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필리버스터 법 개정을 예고한 민주당에 대해 “필리버스터 법 개정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제가 문제의 근본인 만큼,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거대 양당의 충돌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문제의 시작은 여야 합의 민생법안 69개 전체에 대해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땡깡이었고 여기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논쟁의 본질은 필리버스터 제도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교섭단체 요건과 선거제 등 정치의 기본 룰이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 온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필리버스터는 본래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나, 거대 정당의 처지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180도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다수당은 종결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제1야당은 제도 수호자 행세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뀌는 ‘거울 정치’가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수정당과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싸움 구경꾼 신세로 밀려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거대 양당의 정쟁과 발목잡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서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하고 국회 운영의 권한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은 정치개혁인 만큼, 기득권 구조의 틀을 깨고 국회의 룰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미 국민께 약속했다. 필리버스터라는 나무를 보지 말고 정치개혁이라는 숲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