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조정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는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ㄱ가맹점을 2017년 양도 받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26일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교수(가천대)는 “조정협의회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말복 등 여름철에 보양식인 닭고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캄필로박터 식중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연구원에 따르면 캄필로박터균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덜 익힌 가금류에서 검출되고 감염 시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설사, 복통 및 발열 등의 증상이 1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캄필로박터균 식중독은 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조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 채소류, 육류 등 원료별로 칼, 도마를 구별 사용해 조리과정 중 식재료나 조리도구에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척도 채소-육류-어류-가금류 순으로 한다.특히 생닭을 다룬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올해 7월까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증상자 1,131명을 검사한 결과 85명에서 세균성 식중독균이 분리됐으며, 캄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은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두 7월에 발생했다.나머지는 병원성대장균 24명, 살모넬라 20명,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5명, 황색포도상구균 2명, 바실러스 세레우스 1명 순이었다. 또 최근 3년간 전국 식중독 현황을 살펴보면, 캄필로박터균 식중독의 43%가 7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30일부터 이틀 간 기술원 및 현지농장(포장)에서 ‘2019 경기도 식량작물분야 보급사업 중간평가회’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시군별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 발표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각 시군 식량작물 담당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은 외래 벼 품종을 국내육성 벼 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16개 시군에서 경기도 육성 ‘참드림’ 벼 수량성 재평가와 농가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보급 사업은 총 40억 원을 투입해 69곳에서 ▲경기미 최고급쌀 생산 ▲생산비절감기술 투입 ▲가공용쌀 상품화 시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18억 원을 13곳에 지원하여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조, 기장 등 생산비 절감 ▲기상재해 대응 밭작물 관개시스템 보급 등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은 “경기도내 64%가 넘는 추청, 고시히카리 등 일본품종을 대체해 참드림, 맛드림 등 경기도육성 품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밭작물 경쟁력
경기도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1일부터 19일까지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수운영일지 미 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 총 15개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시 소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이에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민들의 먹거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0명을 선발하고 지난 30일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했다. 도내 25개 시군에서 활동하게 될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간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홍보‧계도 활동과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1일 최대 5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8,0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과 더불어 ‘도‧시군 합동점검 확대’, ‘원산지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직무교육은 국립농산물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 원산지에 대한 전문
경기도 인권센터가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한 경기도공무원 복무조례나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6개 조례, 1개 규칙에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도 전체 1,064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생일․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①항’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인권센터는 해당 조례가 이미 사문화되긴 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과 같이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
민선7기 들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온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율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율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1위에 올랐다. 도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규제개혁분야와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희망키움통장Ⅱ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이 화성 국제테마파크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순, 오진택, 김태형,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과 화성시 시의원 등 약 3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화성 국제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업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상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 공급 및 행정지원을,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은 랜드마크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 상생협력, 공공기여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 창립총회를 30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총회는 경기지역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도내 인증농가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운영해 관련 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신기술 현장실증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인 연구 모임체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단법인 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원장의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동향과 전망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연구회 운영을 위한 임원 선출, 회칙 토의 및 비준, 향후 연구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및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 출범이 도내 친환경농업인들과 농업기술원간의 농업현장에 대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자리이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도내 친환경농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전국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에 출품할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8월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진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작품 주제는 ‘미소사진’ 부문과 ‘광진사진’ 부문으로 나뉘며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웃는 모습을 담은 국내·외 미발표작과 ▲광진구 내 관광명소와 축제, 발전상 등을 촬영한 사진이다. 규격은 흑백 또는 컬러, 27.94×35.56cm(11×14인치 기준) 인화지로, 공모 가능한 작품 수는 1인 4매까지이다. 출품방법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진구지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진은 오는 9월 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진구지부에서 추천한 사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5명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결과는 광진구청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선작은 출품작의 20% 내에서 선정되며 상장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금액은 지난해 대비 300만원 늘어났다. 미소사진 부문 시상은 금상 1점 700만원, 은상 2점 각 300만원, 동상 3점 각 100만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에 중구 교육혁신센터를 내년 3월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센터 시설규모는 연면적 2,740㎡(약829평)에 지하2층 ~ 지상3층으로 현재 지하2층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센터 내 공간 활용을 위해 중구는 지난 7월 20일 주민참여형 교육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구청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관내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조별 원탁토론으로 공간별 용도 설정을 위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상층(1층~3층)은 중구진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스터디 카페(독서실, 청소년카페) 및 센터사무공간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중 중구진학상담센터는 현재 중구청 별관에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가 완공되면 이전할 예정으로 다양한 교육 시너지를 낼 것이다. 센터의 지하층(1층~2층)은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예술체험공간 및 청소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안이 제안되었으며, 향후 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혁신센터 인테리어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구는 공간설계를 시작으로 센터 운영 과정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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