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13년간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이 고작 2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월평균 소득이 같은 기간 179만원 증가해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이 확인됐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이 1분위 및 5분위에서 각각 연평균 3,5%와 4.2%씩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상당기간 지속돼왔다. KDI에 따르면 2003년 이후 13년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2%로, 소득 1분위(2.26%)와 소득5분위(2.22%)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격차는 2003년 이후 확대돼 최근까지 지속돼 2016년까지 13년간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실질구매력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즉,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소득 차이라는 것이다. 2003년 이후 1분위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20% 증가했지만, 5분위는 1.90% 늘어 매년 0.7%p의 구매력격차가 발생했다. 소득 1분위의 월평군 실질소득이 2003년 123만원에서 143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하는데 그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층 특히, 20대들의 창업활동이 활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대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력이 짧고 비교적 한정된 업종에 한정되는 20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창업기업 중 업력 1년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 6.4% 늘었지만, 20대가 창업한 기업은 같은 기간 40.5% 감소했고, 20대가 창업한 기업이 전체 신생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서 0.9%로 크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20대 자영업자는 2011년 8월 20만5,000명에서 2015년 8월 16만3,000명으로 감소했고, 20대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3%에서 2015년 4.1%로 축소됐다. 이는 취업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들 중 자영업으로 시작한 경우가 2013년 5월 4만8,000명에서 2016년 5월 8만명으로 늘었다는 점
올해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 생활자금 저축 계좌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현행 IRP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혹은 단기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현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9위로 2015년 대비 10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의 관광경쟁력 평가는 2007년부터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90개 지표)로 구분해 2년 단위로 실시한다. 한국의 순위는 평가를 실시한 2007년 42위에서 2009년 31위로 상승했고, 11년 32위, 13년 25위, 15년 29위로 조금씩 상승해왔다. 전체 90개 지표 가운데 관광·문화 등 문화체육과 직접 관련된 지표는 18개로,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은 2015년 82위에서 2017년 47위로 크게 상승했다. 이어 ▲인프라(40→27위) ▲환경 조성분야(28→24위)가 올랐고, ▲자연과 문화지원은 22위로 보합세를 보였다. 세부 14개 항목별로 ▲관광정책 우선순위(71→63위) ▲국제개방성(53→14위) ▲가격경쟁력(109→88위) ▲항공 인프라(31→27위) ▲관광객 서비스(70→50위) 등 항목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보건 및 위생(16→20위) ▲인적 자원 및 노동시장(40→43위) ▲자연자원(107→114위) 등 3개 항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대선주자들이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로 답했다. 10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대한 2차 토론회’에서 3당 대선주자들은 이용자모임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회신을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 면책을 방지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및 개인정보 감독 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용자모임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김세연, 김관영, 홍의락, 김영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고, 중소기업 총 생산액은 전체의 48.3%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라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면서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청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새롭게 신설·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넥센타이어가 봄을 맞아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무상점검 3차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강릉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마산방향)에서 실시되며, 15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서울 방향),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순천방향) 등 총 4곳에서 진행된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관리 전문 인력과 2.5t급 모바일 점검 차량을 투입해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등을 점검해주고 워셔액 보충, 차량 실내 소독 등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캠페인은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 제조업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고, 방문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3종 세트도 증정될 예정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올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총 12회의 타이어 무상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총자산도 2016년말 402.6조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입 및 경영 현황을 발표했다.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회사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9개국 소속 금융회사가 진입했으며, 미국 39개, 일본 21개, 영국 17개 순으로 많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유럽계 금융회사가 61개(36.3%)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계 59개(35.1%), 아메리카계 42개(25.0%)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사가 진입했고, 4개사가 철수했다. 무역 및 기업금융, 송금 및 환전시장의 공략을 목적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동 등 아시아권 은행의 진입이 이어졌다. 또 지난해 11월 노던트러스트은행의 국내 진입으로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글로벌 3대 커스터디 은행 모두 한국에 진입했다. 금융투자업권은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유안타증권, ING증권 등 8개사가 진입했다. 다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여의도당사에서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 매냔 100개씩 임기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겠다”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뉴딜정책은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상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일자리의 보고임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이 좋은 사례”라며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4월10일부터 14일까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등 총 82건, 8,77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부산교통공사 수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72%(5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의 약 22%인 1,90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44건, 377억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 3,184억원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 4,233억원, 강원도 1,733억원, 대전광역시 565억원, 그 밖의 지역이 2,240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88%(7,692억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 1,730억 상당의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 등 2건은 일괄입찰하고, 408억 상당의 국회 국회사무처 수요 ‘국회 스마트워크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2017 서울모터쇼’가 오늘(9일) 막을 내린다. 지난 3월31일 개막한 서울모터쇼는 ‘미래를 그리다, 현재를 즐기다’를 주제로 60여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각종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즐겼다. 완성차 27개 브랜드(국산차 9개, 수입차 18개), 부품업체 63개, 용품업체 46개, IT기술 9개, 튜닝 및 캠핑 23개 등 총 194개 업체가 참여했다. 서울모터쇼에는 단연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존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가족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김종식(가명, 인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찾았는데,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좋다”면서 “특히 캠핑카 존 등 가족관람객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많이 마련해줘 즐거웠다”고 전했다. 전시장은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으로 나뉘어졌는데, 사이의 야외공간에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열어 이동중에도 볼거리를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국내 완성자동차 브랜드의 전시관을 살펴보면, 먼저 현대자동차는 친환경과 고성능 N브랜드 전시에 많은 부분을 할애
정부는 요금상승 압력이 있는 지방공공요금 및 소비자물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상요인 및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물가동향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와 공공요금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2%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현 수준에서 다소 등락하겠지만, 작년 유가흐름을 고려했을 때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축·수산물은 계란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를 지속하겠으나, 채소류 재배면적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공공요금의 경우 지난해 전기요금 4.1%, 도시가스요금 17.3% 등의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따른 요금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농·축·수산물 등 주요 물가 변동 요인에 대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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