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는 2017년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이5.2%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 사이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전년 동월 대비 1%p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차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6.5%), 동대문구(6.1%), 서대문구·성북구(6.0%)가 높게 나타났고, 강동구가 4.3%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과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권이 5.6%로 높게 나타났고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동남권이 4.7%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북권의 단독다가구가 6.6%로 최고수준을 보였고, 다세대·연립(4.5%)이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이하일 때 6.5%, 1억 초과 시 4.3%~4.6%로 연2%p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억 이하 단독가구는 6.9%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22일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1% 하락하면서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세는 농림수산품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5%, 27% 상승했으나 농산물에서 –5.8%를 기록했다. 농산물에서 배추(19.5%), 수박(13.8%), 양파(19.1%), 토마토(15.7%) 등에서는 전월비 10% 이상 감소했고, 쌀(11.4%), 딸기(14%), 참외(21.8%) 등도 전년동월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 돼지고기(9.4%), 달걀(11.0%), 냉동오징어(8.5%), 물오징어(6.5%), 가자미(11.2%), 갈치(13.0%)는 전월비 소폭 상승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비 0.2% 하락했고, 전력, 가스 및 수도는 전월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비스는 운수, 사업서비스 등이 오르며 전월비 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만원대 스마트폰이 출시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SK텔레콤은 20만원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와이드2’를 공식 인증 대리점과 온라인 T월드다이렉트를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갤럭시 와이드2 출고가는 29만 7천원으로 전작인 갤럭시 와이드보다 2만 2천원 저렴하다. 아울러 SK텔레콤 고객이 3만원대 요금제인 band 데이터 세이브를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 12만원을 받을 수 있어 17만 7천원에도 구입 가능하다. 갤럭시 와이드2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에서 단독 출시돼 10개월 동안 SK텔레콤의 중저가 스마트폰 가운데 판매 1위, 누적 45만대 판매 등 실적을 올린 갤럭시 와이드의 후속작이다. 갤러시 와이드는 이른바 실버 서퍼(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고령층)로 불리는 5060세대 고객과 10대 청소년에 많은 인기를 받았다. 갤럭시 와이드2는 ▲3,300mAh 분리형 배터리, ▲1.6 옥타코어 칩,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2GB/16GB 메모리, ▲NFC, DMB 기능, ▲소프트필 후면 디자인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
미국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장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해 악재가 계속되면서 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가 급락과 국채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과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문도 터져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시 금융시장 반응을 추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Gary Pollack은 “최근 정치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일주일 전에 비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트럼프 랠리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의하면 지난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 의료제도 개정,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로 주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어 지난 17일 다우 지수는 대선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로 시작된 트럼프
18일 국제유가는 OPEC 산유국 감산합의 연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9.34달러로 전일비 0.6% 상승했고, 두바이유는 전일비 0.9% 올라 50.9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브렌트유도 전일비 0.5% 오른 배럴당 52.57달러로 장을 마쳤다. 25일 OPEC회원국과 비회원국 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감산 연장 합의를 지지하는 산유국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CEO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은 러시아와 OPEC 회원국 간 감산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 베네수엘라 등 국가에서도 감산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정보보호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보보호처장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업무총괄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에 의해 선발하고, 접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31일 18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7(수)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자리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최병길 인천대학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손영하 경희대학교 처장,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 (1)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2) 기술창업 활성화 (3)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Signal E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호주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최근 규제 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총량 감축과 규제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다. 규제총량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으로, 2010년 도입했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의 규제비용총량제를 2013년부터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으로 강화했다. 2016년에는 정부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 ‘원-인, 쓰리-아웃(One-In, Three-Out)’을 적용해 신규규제의 3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개혁의무를 부여했다. 미국도 최근 ‘원-인, 투-아웃(One-In, Two-Out)’과 유사한 규제총량관리제 전면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투 포 원
17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보험복함점포가 명분과 실리가 없다며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보험복합점포는 당초 예상했던대로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해 활성화 명분이 사라졌다”며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금융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도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금융지주사와 보험복합점포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히 폐지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지주 내 계열사들이 한 곳에 모여 영업하는 점포로,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보험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2년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었다. 이에 지난 2015년 8월부터 보험복합점포는 시범운영 되고 있지만 보험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까지 9개 보험복합점포의 게약건수는 총 289건으로 초회료 2억 7천만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지점당 월평균 판매건수가 3.2건으로 301만원에 불과해 점포 임대료와 보험사 직원의 월급을 계산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댓글문화다. 댓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알 수도 있고, 또 원문의 오류 등을 지적받기도 한다. 댓글에 댓글도 달리면서 그 안에서 작은 토론장이 열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댓글은 때때로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을 보여 눈살을 찌뿌리게 만든다. 그간 많은 형사처벌도 있었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악성댓글의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올렸지만 아직도 많은 기사들에는 악성댓글이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초기에는 유명연예인이 악성댓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에는 연예인 등 공인들도 근거없는 루머나 악성댓글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이런 ‘악성댓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사례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7. 선고 2016나60302 손해배상(기) 연예인 사회면 기사에 달린 수백여 개의 댓글 지난 2015년 연예인 A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입물가지수가 3개월만에 소폭 올랐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출물가는 전기 및 전자기기,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5% 상승했다. 세부 항목별로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전월대비 휘발유(4.5%), 윤활유(13.9%), 경유(2.7%), 제트유(3.5%)가 상승했다. 전자 및 전자기기는 DRAM(5.6%), 플래시메모리(9.0%), 리드프레임(3.2%)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화학제품과 제1차금속제품은 하락세를 보였다. 부타디엔은 전월대비 40.3% 떨어졌고 강관연결구류도 12.4% 하락했다. 수입물가 역시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전월대비 0.5%오른 모습을 보였다. 4월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52.30달러로 3월(배럴당 51.20달러)보다 2.1% 상승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한 달 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를 접수한 결과, 총 1,000명 모집에 3,800명이 접수하여 지난해에 약 두 배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에는 본인저축액의 50%를 추가로 적립받았으나 올해부터 본인 저축액의 2배까지 추가 적립받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작년보다 2배 가량 높은 3.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청년통장 신청인원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자립의욕과 미래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인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이 현재는 어렵더라도 청년통장을 통하여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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