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도내 양식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오는 23일까지 ‘2020년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우렁이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에 배합사료구매자금을 최대 2억 원 내에서 저금리(연 1%)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후관리기간(융자금액을 사료구매에 소진하도록 한정하는 기간)은 대출 실행 후 1년이다. 신청자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어업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불량자이거나 사업 관련 최근 2년 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경영인은 신청서, 배합사료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접수(방문‧우편‧팩스)하면 된다. 경기도 수산기술센터는 접수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원순위를 선정하며,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되는 자금이 최종적으로 수협에서 융자대출 실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이다. 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홍진영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폭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목포·신안 통합만이 목포가 살길”이라면서 목포·신안 통합을 이번 제21대 목포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무안반도 통합 시도는 지난 25년 동안 무려 6차례나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만큼 통합이 가능한 지역부터 통합을 성사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1단계로 목포·신안 통합이 성사될 경우 2단계로 무안과 영암도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단계적 통합론’을 제시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박우량 신안군수를 초청해 ‘목포·신안 통합’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박우량 신안군수도 목포·신안 통합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목포·신안 통합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신안 통합 시기에 대해 배종호 예비후보는 “2022년까지 법적인 정비를 모두 마치고, 2026년 통합시장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이 통합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예비후보는 “목포와 신안이 통합하면 당장 목포 면적이 14배로 늘어나고, 인구는 3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예산도 2조 원 대로 크게 확대된다”면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7일 목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표심공략에 나섰다. 배 교수는 7일 목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준비된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을 이길 더불어민주당 필승 후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등록을 마친 배종호 예비후보는 KBS기자협회장과 KBS뉴욕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그간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려왔다. 배 후보는 최근 3년 진보진영 정치평론 활동으로 목포와 호남 민심을 대변해 왔다면서 목포의 정치 개혁을 선도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3년 동안 목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3번 도전하며 목포 시민들과 함께 목포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시간과, 지난 총선 여론조사에서 박지원 의원과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의 접전을 벌였던 지지도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필승 후보란 점을 역설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미래 목포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목포-신안 통합, 목포-부산 고속철도 조기 건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산업 기자재 배후기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배 예비후보는 목포-신안 통합에 대해 “여수 순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전반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경기도내 납품업체의 3.4%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34.5%가 계약체결 과정,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11월22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면,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거래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경기도는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지난 한해 동안 40% 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최대’인 4,0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다 도민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유차 증가세도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6만1,919대로 지난 2018년 12월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5등급 노후경유차가 크게 감소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을 거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8,514대 ▲DPF부착 20,191대 ▲LPG 엔진개조 3대 등 총 11만8,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을 합친 11만7,035대(2016년 3만1,186대, 2017년 3만8,904대, 2018년 4만6,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도는 총 4,012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를 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에코 디자인과 에코 콘텐츠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에 앞서 첫 공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독립형 오피스 4개팀, 오픈형 오피스 6개 팀 등 총 10개 팀이며, 에코디자인 또는 에코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스타트업 및 만 2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개인/팀)면 지원 가능하다. ‘에코 디자인’이란 업사이클 뿐만 아니라 에코 소재의 환경 친화적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구를 지키는 디자인이며 ‘에코 콘텐츠’는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교육‧예술 콘텐츠이다. 공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월 2~5만원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간 입주 사무실과 회의실, 공동 작업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의 특화 창업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에 우선 선발 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0년 1월 14일까지이며, 광명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이메일(surji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도내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융·복합 창작·창업지원을 전담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콘텐츠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0,000㎡)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 사용한 경우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화성시에 1,000 제곱미터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6,000만원과 재산세 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앞서 올
경기도가 2020년 1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2급 3명, 3급 6명이 승진했으며, 4급 부단체장으로 2명이 자리를 옮긴다. 도는 이번 인사는 민선7기 중반기를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2급 실장급 안전관리실장에 시설직인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경제실장에 최계동 경제기획관, 의회사무처장에 최문환 안성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이어 3급 국장급은 환경국장에 엄진섭 환경정책과장, 농정해양국장에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건설본부장에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축산산림국장에 김성식 전 동물방역위생과장, 교통국장에 박태환 광역교통정책과장, 복지국장에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을 임명했다. 이는 기술직렬 위주로 전문성을 중시한 승진인사를 통해 직렬간 균형인사를 강화하고 곧바로 민생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업무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도 민선7기 출범이후 강조해온 성과 및 실적주의 인사운영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인사를 지양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 행정행태를 쇄신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이 실질
KBS 뉴욕특파원을 지낸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내년 총선 목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고 “박지원 의원을 이길 수 있는 민주당 필승 후보”라고 밝혔다. 배종호 교수는 지난 26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목포와 신안을 반드시 통합해 목포 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목포‧신안 통합론을 제시했다. 배 교수는 목포와 신안이 통합되면 면적은 14배, 인구는 30만명, 예산도 2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울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교수는 이어 “과거 KBS 사장까지 바라보는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4번째 도전에 나선 것은 반드시 목포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과 함께 분명한 비전과 청사진이 있기 때문”이라며 3전 4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박지원 의원과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 접전을 벌일 정도로 본선 경쟁력이 있는 자신이 필승카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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