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국토는 국민의 집이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보금자리”라며 “따듯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조언에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토론회에 현직 장관이 참석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정부의 6·19조치로 국지적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가능성은 상존해있다”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집값교란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용 협동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을 제정키로 하고 9월4일까지 입안예고를 했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달리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해 이동하는 로봇으로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연계해 협동로봇의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로봇인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 할 목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기로 했다.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3월 경희대학교 이순걸 교수가 제안한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약 1년간에 걸쳐 표준을 개발했으며, 안전·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팀장 고용진 의원)이 1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피서철 부당요금(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당정협의는 매년 휴가철만 되면 급증하는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소비자 물가는 2% 내외로 안정적이나 체감 생활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중심 범정부 물가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품목별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7.15∼8.31)을 운영해 피서지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지자체,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피서지 순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자체 및 관광협회, 보건복지부, 관광불편센터 등과 협조 통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으로 업계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특히 소비자불만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백화점협회(회장 박동운)은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질적인 유통분야 현안에 대한 민간 자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판로지원 및 매입구조개선, 수수료인하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백화점협회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대,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과 함께 통합품평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현안과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생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각 백화점에 설치될 중소기업상생관 입점업체 선정을 위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리빙, 화장품, 쥬얼리 등 분야 116개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통합품평회를 가졌으며, 5대 백화점 전문 MD 심사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20%)로 상생관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구조, 높은 판매수수료, 불공정거래 관행 등의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가지고 있는 백화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으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상가임대차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한도를 현재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보다 낮출 계획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
신한생명은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월 말 까지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행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재난재해 발생 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충북 청주지역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금융지원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p~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재고와 소득 주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고, 이의제기 등 소요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 최종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협상을 벌인다. 오늘안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내일(16일)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노동계는 9천570원을, 사용자측은 6천670원을 각각 제시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양측의 격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측은 오늘 끝장 협상에서 2차·3차 수정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최저치와 최대치를 정한 중재안을 제시하게 된다. 중재안에도 끝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에는 7월17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2017년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대규모 지점 폐쇄를 둘러싼 한국씨티은행의 내부 갈등이 노사 합의로 봉합됐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14일 오전 박진회 은행장과 송병준 노조위원장이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2.7％ 인상(작년 1월 기준 소급) ▲계약직 347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오후 5시 강제 PC 오프 제도 신설 ▲10영업일 연속 휴가 도입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사측은 이와 별도로 최근 노조와의 집중 교섭 과정에서 소비자 영업점 101개를 폐쇄한다는 애초 계획을 수정해 90개만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올해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대 영업점을 126개에서 36개로 줄이고, 일부 점포를 자산관리 점포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지난 5월 16일부터 돌입했던 쟁의행위는 오늘부로 중지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경주소재 한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전날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한수원은 본사에서 이사회를 여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해 호텔로 장소를 옮겨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는 한수원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결과 12명이 찬성했고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향후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여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한 중소사업자 단체 관계자들에게 사업자단체의 역할을 언급하며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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