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반면,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 방향은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제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추어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7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연평균 약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 호를 기록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영종도에 3개의 초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는 올해 초 이미 1단계로 오픈했다. 나머지 2개의 복합리조트도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마무리작업을 서둘고 있다. 인천공항도 연간 1,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초대형 쇼핑몰, 관광형 아트빌리지 등 복합시설들도 차례로 착공을 시작한다. 허허벌판이던 영종도가 본격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다. 영종도를 찾았다. 인천 영종도는 애초 시작부터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탄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큰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처음의 큰 관심은 ‘고도제한’ 등 군부대와의 문제와 각종 규제, 투자자 변경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영종도의 개발계획은 그 안에 ‘미단시티’ 건설과 함께 처음부터 복합리조트 건설계획을 가지고 구상됐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공항복합도시이자 그 지리적 장점을 살려 카지노 등 관광단지를 집적해 아시아판 라스베이거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복합리조트는 수익을 책임질 카지노를 비롯해 레저·엔터네인 먼트·비즈니스·의료·주거 등
한화그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한화그룹이 오는 9월부터 내년 상반기(6월)까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85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1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이번 결정은 2013년 3월 2,04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후 두 번째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들로, 한화호텔&리조트, 한화갤러리아 등 주로 서비스 계열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계열사별 정규직 전호나 대상 직원은 한화호텔&리조트 등 서비스 계열사 660여명 등 총 850여명이다. 이중 여성 대상 인력은 430여명(51%)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화호텔&리조트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76%, 30대가 15%, 40대 7%, 50대 2%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지 전환을 통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층 노동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277곳으로, 지난달에 비해 9개사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SK·한화·CJ 등 8개 집단이 총 16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GS·두산‧미래에셋 등 4개 집단은 총 7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SK는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케팅의 지분 취득을 통해, 한화는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한화솔라파 등 4개 사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CJ는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하이어뮤직레코즈 등 4개 사를 지분 취득,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외에도 두산·롯데 등 5개 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 취득을 통해 총 7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GS는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등 3개사를 지분 매각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두산은 흡수 합병된 네오홀딩스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미래에셋은 오딘제6차·코에프씨글로벌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한진은 한진퍼시픽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올해 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석유류의 물가상승률 증가세가 꺾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폭염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사면서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또한 지난해 누진 구간 조정으로 인하된 전기요금의 기저효과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7월보다 2.2%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4월 1.9%, 5월 2.0%, 6월 1.9%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달 사이 2% 안팎의 상승률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농축수산물 특히, 채소류였다.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8.6%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67%p 견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10.1%의 상승률을 기록한 채소류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9.8%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8.1% 올랐고, 같은 기간 수산물도 5.7%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각각 0.21%p, 0.07%p 상승시켰다.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1년 전보다 8.0% 오르면서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가상통화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해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정의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업의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했고, 각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선진국사례와 비교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나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서 물리적, 환경적, 산업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혜리 네덜란드 KCAP Architect & Planners 도시계획가가 ‘선진외국의 도시재생 유형 및 사례’이라는 주제로,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다니엘 오(Daniel Oh)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오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미국시간 28일)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했으나,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의 도발 때도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 증가율은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각각 318조1,000억원과 112조5,400억원, 총 430조6,400억원으로, 같은 해 명목 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제+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GDP로 나눈 값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 26.4%보다 높고, 스위스 국민부담률 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KB국민은행은 내달 4일부터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유망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대체가 예상됨에 따라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KB여신지원체계’를 보완했다.이번 금융지원은 유망분야 중소기업에 △기술력·성장가능성을 중시하는 심사기법 도입 △여신금리 우대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망분야로는 지능형로봇·전기자동차·친환경에너지 등 신 성장 45개 분야, 의료용품·의약품·펫산업 등 안정 성장 9개 분야를 선정했다.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특화상품인 ‘KB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유망분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특히 ‘일자리창출기업’과 ‘우수기술력 보유기업’에 0.5%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부분이 특징이다.기업 재무제표의 숫자가 아니라, 기술혁신역량·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여신정책 시행으로 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과 산업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 등 총 53건, 1,12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김포시 수요 ‘나진교 재가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7%(4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의 약 47%인 53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는 27건, 433억 원에 달하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276억 원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310억 원, 경기도 248억 원, 경상남도 128억 원, 충청남도 12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18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1,119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1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