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른바 '기획부동산'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투기우려지역 선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우선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다. 경기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장터,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온라인 강의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착한소비 운동’을 시작한다. 경기도의 착한소비 운동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을 도울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를 말한다.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등을 목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을 살리는 소비운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3개월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경기도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
경기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산 운영을 24일 21시부터 25일 13시까지 일시중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는 경기도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 업무도 중단된다. 도는 운영중단 기간 동안 신청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재정비한 뒤 25일 오후 2시에 발급을 재개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안내토록 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이 신청했다
서울시가 24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기 때문에 취해졌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했다. 또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적이다. 아울러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에는 HWPL의 법인설립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한 여성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민 여러분, 참으로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됐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한 사람에 대한 저의 책임이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며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과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며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한 전북 군산시를 직접 방문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은 디지털 인프라"라며 "하나의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군산시 월명로에 위치한 배달의 명수 가맹점과 '배달의 명수' 운영사 '아람솔루션'을 찾아 "옛날에는 산 한번 넘어가려면 오솔길, 찻길 등 길이 많았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뚫고, 터널 만들어서 지날 때마다 10%씩 내라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다. 이것이 독점의 폐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시군 단위, 시도단위로 다 따로 운영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서버 운영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하면 서울사람이 군산에 와서 놀면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배달앱의 지방정부 공동운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상표 무상사용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8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청 초기 많은 도민들이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버를 늘리는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한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한 신청자는 총 82만6,226명이었고 신청금액은 1,3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인원을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 9일 오후 3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오후 3~6시 8만명(시간당 2만6,666명) ▲오후 6시~9시 29만6,277명(시간당 9만8,759명) ▲오후 9시~다음날 오전 2시 44만9,949명(시간당 8만9,989명)으로 밤늦은 시각 접속이 원활해 많은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도는 동시접속자 최고 20만 명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설계했다. 또한, 웹서버 30대, DB서버 4대 등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 원활하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청 첫날 최고 24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접속자 폭주로 휴대폰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버가 다운되면서 인증이
낙동강 벨트 사수전략에 따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격 투입된 경남의 전략적 요충지 양산을 지역 선거에서 TV 토론 ‘불참 이슈’가 불거졌다. 이 지역 유력 방송 매체인 KNN 주관 국회의원 후보자 합동 TV 토론회가 나동연 미래통합당 후보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김 후보가 SNS,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나동연 후보의 TV 토론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나동연 후보가 KNN TV 토론을 거부해 KNN 주관 TV 토론이 무산됐다고 KNN 측에서 알려왔다"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로 유권자들과 마주하기도 어려운 여건인 만큼, 국회의원의 자질을 검증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동연 후보가 계속 TV 토론을 거부할 경우,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나동연 후보께서는 TV 토론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후보는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토론을 기피하고, 거부했다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출발이 늦었다. 지역 주민들의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2가지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심층역학조사와 함께 의료진 및 입원환자 2,200여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에 대해 밝혔다. 앞서 경기 양주시 베스트케어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이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30일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후 4시간 만에 사망했다. 또 의정부 성모병원에 지난 12일부터 입원해 있던 80대 환자가 30일 선별진료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 확진자와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층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확진자 발생 이후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과 8층 병동을 긴급폐쇄하고, 의료진과 간병인 및 보호자 등 밀접접촉자 51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는 간호사 1명, 원내환자 6명, 원외 환자 1명, 간병인 4명, 미화원 1명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일시 폐쇄됐고 신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로 규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 이유로 법령과 정관의 규정 위반을 들었다. 박 시장은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 마땅하다"면서도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다.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5월로 예정된 경기도 주최게임쇼 ‘2020 플레이엑스포’를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플레이엑스포를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당초 행사 연기도 검토됐지만, 하반기 국내외 게임쇼가 잇따라 예정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도는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실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특성상 다중이 접촉하는 일이 불가피해 취소하게 됐다”면서 “하반기 예정인 ‘경기 게임 글로벌 위크’ 등과 연계한 대안사업을 마련해 게임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고 도민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레이엑스포는 수출상담회, 전시회, 이(e)스포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 게임쇼로 지난해에는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경기도 대표 전시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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