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총 4개 차종 8,9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어코드 7,354대는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주는 배터리 센서에 수분 등이 들어가 부식될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가 부식될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J 326대는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어 사고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R 1200 GS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1,222대는 앞바퀴 지지대와 조향핸들을 연결하는 부품이 약하게 제작돼 파손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 용·성형 제외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으로 편입 먼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7월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청년층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역시 증가해 고용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취업준비생 수는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 24만3,000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37만1,000명, 3월 46만6,000명, 4월 42만4,000명, 5월 37만5,000명이었고, 6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30만1,000명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의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제조업 취업자가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10만1,000명, 5.4%), 교육서비스업(8만8,000명, 4.8%), 부동산업 및 임대업(7만3,000명, 12.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만6,000명, 3.0%) 등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6월 14만9,000명의 증가폭을 기록했던 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기존 사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에서 ‘새로운 사업의 창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이후 초기 투자가 성공을 거두기까지 성장자금의 중점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10일 중소기업포커스 17-12호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본 연구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자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과향상이 기대되는 분야 및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창업(start-up)에서 성장(scale-up)으로 이르는 자금 공급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자금공급 방식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 중심의 금융공급과 투자 형태의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시장의 선별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운영해야 하며, 민간 금융기관이 위험을 공유하는 투자안에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방식의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자금 및 정
현대자동차가 8월 24~25일 이틀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잡페어(Job Fair, 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잡페어의 주제를 “What makes you move? 당신과 함께 세상을 움직입니다”로 정하고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사람ㆍ일ㆍ문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자리로 마련한다. 특히 이번 잡페어에서는 참가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해 참가자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채용 프로그램 ‘The H 캐스팅 센터’를 운영한다. 경력이나 스펙(spec)보다는 잠재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직접 찾아나서는 ‘The H’를 확대했다. ‘The H 캐스팅’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0일 낮 12시부터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recruit.hyundai.com)를 통해 주어진 주제에 맞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고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는 이 가운데 일부 대상자를 선정해 잡페어 현장의 ‘The H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현장행보에 앞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술발전에만 매몰돼 사회적 약자들이 방송통신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노령층,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 관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앞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총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달 초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영성과 전반에 걸쳐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모두 총18곳이라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설관리공단 46개(시․군)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출범이래 2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에 이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기관으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경영평가준비를 총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은 “경영전반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이번 성과가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작년 한해 ▲매출액 683억7천만원 ▲영업이익 8억8천만 원 ▲당기순이익 30억1천만원으로 전년(당기순이익 8억원) 대비 375% 증가율을 보이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개발사업 관련해 공사는 출범 후 첫 주력사업이었던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사업을 100% 입주를 마치고 사
세계 경제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증가되고,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 부진도 완화되고 있으나, 광공업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재부와 KDI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앞선 진단은 ‘내수 회복의 부진’에 방점이 찍혀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경제 회복세의 둔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통상현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선박·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개월 연속 증가(1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4일 확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것이다. 고용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전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노사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들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날 2018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8월7일(월)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에 의한 증권발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발행인 및 투자자의 불편이 내재했다. 특히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증권회사 계좌 입고를 위해 사전에 투자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 등 많은 시간과 불편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번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을 통해 펀딩 성공 이후의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화 관련 크라우드펀딩(관객수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지급하는 채권)의 등록발행을 통한 예탁 수용 및 이번 사모발행의 일괄예탁 방식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의 대부분이 증권예탁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발행기업과 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리콜이 지난해 화장품과 자동차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전년(1,586건)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34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다. 역대 리콜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1,752건)으로, 당시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이 있었다. 리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리콜 명령은 감소했지만, 사업체들의 자진리콜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리콜 명령은 856건으로 2015년(890건) 대비 34건(3.8%) 감소했고, 리콜 권고는 전년(160건) 대비 31건(19.4%) 증가한 191건이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늘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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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