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은,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도 만화책에 담았다.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한 관리가
<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②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④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⑤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으로 알려진 미국 기업 밸브(Valve)와 협업해, PC용 게임 화면을 삼성 스마트TV로 즐길 수 있게 스트리밍 해주는 ‘스팀링크(Steam Link) 앱’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팀링크는 ‘스팀’이 제공하는 6000여개의 유·무료 PC게임을 TV로 유무선 스트리밍해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스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TV와 PC를 연결해주는 스팀링크 전용 미러링 기기를 필요로 했지만, 삼성전자 스마트 TV 사용자들은 이 기기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삼성 스마트 TV의 스마트허브 내 ‘스팀링크 앱’을 통해 PC게임을 TV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팀링크 앱’을 프리미엄급인 QLED TV 라인업뿐만 아니라, 2016년형·2017년형 삼성 스마트 TV 전 모델에 지원하며 국내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55개국에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QLED TV는 메탈 퀀텀닷 기술이 적용돼 풍부한 컬러 볼륨과 최상의 화질뿐만 아니라, 20ms(0.02초) 초반의 빠른 입력 지연 속도(Input lag) 성능을 보여줘, 순간의 차이가 승패로 이어지는 대전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을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로 돌리거나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가 늘어나자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출 시 은행과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을 하고,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창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시작했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화성-12’ 4발 동시 발사 등 구체적인 도발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일 1,125.1원/달러에서 10일 1,142.0월/달러로 올랐고,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도 같은 기간 58에서 66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만기까지 쓸 수 있는 민법상 권리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왔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사유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감사원이 2015년과 2016년 면세점 특허 심사 및 발급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 불리하도록 평가가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발급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따랐고, 면세점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특허신청 업체에 반환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 결정과 관련해 관세청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2년 연속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점도 문제 삼았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최대 8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건(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65.7%)’였다. 가장 많은 23개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결혼 후에도 각자의 직장을 계속 다니는 부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자아실현을 위한 차원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요즘, 부부 중 한 사람만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물가는 가뜩이나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겨우겨우 저축을 해도 워낙 낮은 금리 때문에 돈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다. 이와 같은 금융상황 속에서 보다 금융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통계청이 올해 6월21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유배우자 가구는 1,188만4,000가구로,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33만1,000가구,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520만6,000가구(43.9%)보다 12만5,000 가구(2.4%)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구 중 함께 살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가구(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58만 가구, 4.9%였다. 특히, 비동거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3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은 없고,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2%, 경제가 매년 1%씩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65년간 사회보호 및 보건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에서는 각각 5,000억원, 2조3,000억원의 재정지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급격한 조세수입 감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65년에는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2015년 기준 각각 119조원, 50조원이었던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
…김장섭 지음 | 트러스트북스 | 2017년 08월05일 출간 4차산업혁명, 거대한 기회의 장 4차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한국 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분야의 혜안을 제시해 독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반향을 일으켰던 김장섭(필명 조던)이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넘어, 100년에 한 번 오는 100배 기회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수익을 거둘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투자의 방향은 ‘땅’과 ‘주식’이다. 저자는 오로지 두 개의 투자대상만 100배 이상의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성장·저금리를 극복하고 서민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 역설한다. 그 가운데 4차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기를 앞두고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주식의 무한한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자신만의 독특한 ‘연결’의 직관력을 통해 각각 흩어져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향후 어떻게 서로 작용할 것이며,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미래를 정복하고 우뚝 설 기술과 기업을 소개한다. 키워드 4차산업혁명 4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37조9,000억원이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0%p 상승한 54.9%였다. 지난해 세수호황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어섰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가 1년 전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연결납세(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통산해 과제하는 제도)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고, 누계로는 5조1,000억원 더 걷혀 진도율 58.5%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치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며 “지난해 연결법인의 순익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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