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외국인근로자인 응우엔 덕 텅(NGUYEN DUC TUNG, 만38세)씨를 비롯,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에 따라 만기근무한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귀국 환송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금년 8월부터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중 체류기간이 9년 8개월로 만료되는 자가 발생됨에 따라 이들의 자발적 귀국을 독려하고 귀국 후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 정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태국 및 베트남대사관 노무관, 천안과 인천의 외국인력지원센터장, 공단 직원, EPS 서포터즈까지 약 20여명의 환송 인사들이 인천공항에 모여 귀국 후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의 꽃길 퍼포먼스와 화환 걸어주기,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 태국인 근로자 타이녹 수완 씨는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불법체류 시 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고 인권침해에도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내 조국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 우봉우 외국인력국장은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송출국가 대사관 등 고용허가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먼저, 정부는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지난 8월 15일부터 나흘간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 대해 8월 15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금일 오전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중 닭에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이 8개 농장이고, 그 외 비펜트린 37개, 플루페녹수론 2개, 에톤사졸 1개, 피리다벤 1개 농장입니다.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모든 계란을 관계기관 통제하에 폐기조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농장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사)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 윤석구 협회장 등 7개 알뜰통신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알뜰통신사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알뜰통신과의 간담회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앞서 개최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알뜰통신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경쟁을 촉발해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알뜰통신사업 대표자들은 최근 알뜰통신 사업이 정체되는 등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일부 대형 통신사가 알뜰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마케팅 한 사례가 있다고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과 상생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업자와의 경
한국감정원이 2017년 8월 2주(8.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0.01%→0.01%)했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0.01%→0.00%)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8.2대책 발표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비수기로 관망세가 확대된 가운데, 재건축 등 호재로 투자수요 유입되던 서울과 일부 급등 지역은 대책에 따른 효과로 급매물은 증가했으나, 추가 가격하락 기대감에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며 지난주에 이어 낮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북권, 강남권 모두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특히 강남권은 8.2대책 여파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전체 11개구 중 구로구·금천구·관악구는 보합을 기록하고 그외 지역은 모두 하락하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170주 연속 상승했으나, 보합으로 전환됐다. 한국감정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학군 또는 대형 편의시설 등이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군 장병 대상 소원실현 프로그램인 ‘2017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의 사연을 응모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올해 8회째를 맞는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Youth마케팅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병사, 간부, 군무원 등 군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해준다.특히 올해는 가족사랑 부문을 신설해 장병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군 장병에 대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이메일로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대사랑특별상을 통해 병사와 간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부대는 소속부대를 응원하는 격려금도 전달하게 된다.응모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과 국방부 인트라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146 ‘KB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사무국’담당자 앞)이나 이메일(kb-wish7@hanmail.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총 151명, 10개 부대가 최종 선정되고 오는 1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보건의약단체 6곳을 차례로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관련, 보건의약계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단체별 우려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 입니다. 어제 저녁에 상당히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9개 농장은 별도로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5시까지 총 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금일 05시 기준입니다. 1,239개 농가 검사 대상 중에 876농가의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2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누계의 개념입니다. 추가로 된 것이 어제 6건에 23건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농장 전수검사 관련 8월 17일 05시 기준으로 해서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에서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를 했고요. 2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공급 물량의 86.5%에 해당되고,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신규 23개 농가를 포함해서 총 29개 농가입니다. 이는 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 정책 관련, 원자력 대체에너지인 친환경에너지는 많은 비용을 동반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에 대해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퇴로관련 비용을 반영해보면,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라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은 가장 값이 싼 원료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통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환경비용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출해보면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 발전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현재 환경 및 건설규제를 고려해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비교해 볼 때, 원전은 99달러로 육상풍력(64달러), 태양광( 85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정책을 급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9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만 재건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해 총 139건·209억 원을, 올해 설에는 46일간 운영해 총 186건·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은,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도 만화책에 담았다.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한 관리가
<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②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④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⑤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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