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8일 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민원실 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경기도내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에서 발생한 특이민원은 2018년 2,428건에서 지난해 4,392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1~4월 1,545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비상벨 호출 등 초기상황 대처반과 타 민원인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민원인 대피유도반 등으로 구성된 비상상황대응 전담반을 운영한다. 훈련효과 증대를 위해 청원경찰이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비상벨을 호출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신속히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할 계획이다.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은 “현재 열린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피해 예방과 객관적인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CCTV와 지구대 직접연결 방식의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훈련을 통해 폭언·폭행 등 민원실 내 위협적인 비상상황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의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1일자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처럼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조기춘·김동기 두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5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활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세포수준에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15년 메르스 발병 이후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2018년 말까지 '메르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19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해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활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왔으나 이번 연구결과로 실제 효과가 입증됐다. 경기도는 랄록시펜이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억제활성이 있으며, 이미 시판 중인 약물로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이라는 점에 주목해 지난 3월 임상연구 지원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 아주대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체는 8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 시 임상연구에 돌입
경기도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1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2%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
경기도가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확산이 계속되자 물류 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을 발령한 바 있다. 경기도는 14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 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는 한편,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며 "말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간(2018년 1월 ~ 2020년 5월) 재난현장에서 구급‧구조활동 중에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571명에게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조‧구급활동 중 벌어지는 피해와 손실 보상 등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 출범(2018년) 후 지금까지 총 4,454건(10,712명)의 유해환경 노출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장민원전담팀은 현장활동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대원이 관련내용을 접수하면 이력관리를 통해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를 지급하거나 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결핵‧콜레라‧홍역 등 감염성 질환자를 이송한 사례,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 누출을 회수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활동 중 개에 물리거나, 환자 이송 중 주사바늘에 찔리는 돌발상황 등도 있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19구급대를 통한 의심증상자 이송이 급증하면서 유해환경 노출사례도 크게 늘었다. 올해 5월 말까지 4,225건(10,108명)으로, 2018년 106건, 2019년 123건 대비 40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유해물질에 접촉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감염관찰
서울시가 시원한 아리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음수대’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아파트(공동주택) 싱크대에 일반 수도꼭지와 별도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가정용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은 설거지용으로만 인식해 직접 마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섞여 나와 수돗물을 마실 경우 청량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다. 기존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와 별개로 설치된다.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정 수질검사는 ‘냉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관이 아닌 급탕 보일러 배관을 통해 데워진 후 나오는 ‘온수’는 법정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 음식물 조리, 세척, 설거지, 양치 등 실생활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수 혼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설치를 추진한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설치한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One-stop 처리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시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출산장려금을 누락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이원화로 인한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18시 기준, 신청자는 총 46만명이며, 1차 적격자 9,000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금일부터 적격자에 대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은 물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 까닭을 ‘무서류’, ‘무방문’의 간편한 절차로 분석하고 있다. 또 “빠른 심사와 지급은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데이터 109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43만 ▴운수사업자 데이터 11만건 ▴카드사 결제 내역 60만건 등 총 244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신청완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SMS도 46만여 건 발송했다. 또한 저리대출이 아닌 현금지급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관심도 많았는데, 해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지난 5월27일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면담 당시 나온 ‘의료원 임직원 격려를 위한 메시지 및 특별휴가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평소 이 지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격려메시지에서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특별휴가 2일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별휴가 실시 시점은 경기도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병원별 상황에 따라 결정, 시행
경기도는 게임 창업의 요람인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9기 수강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개발 경험이 있는 예비 창업자의 게임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5개월씩 운영된다. 기수당 10팀(20명 내외)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개발과 창업 과정으로 진행된다. 게임개발 과정은 기획·프로그래밍·그래픽 등 게임개발 전문 과정으로 현직전문가 등 강사진에게 게임별 일대일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창업 과정은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등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기게임아카데미의 수강생으로 선정되면 ▲개발지원금 ▲1:1 프로젝트 멘토링 ▲경기글로벌게임센터 내 공동 개발 공간 ▲개발용 PC 및 장비 ▲후속 지원 ▲내·외부 네트워킹 혜택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3개 팀을 선정해 ▲추가 개발지원금 ▲1년간 개발용 입주공간 무상지원 ▲상용화지원(마케팅, QA, 리소스 제작 등) ▲게임쇼 참가 지원(플레이엑스포, 지스타 등)의 후속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2016년부터 총 8기수가 수료했으며, 총 81개사의 창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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