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는 가운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평균 7채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이 총90만6천채로 나타났다. 한명이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07년 상위 1%가 37만채를 보유했었지만, 9년사에에 평균 주택보유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2007년 평균 2.3채에 지난해에는 평균 3.2채로 늘어났다. ‘땅부자’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흘러들었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10일에서 10월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보합으로 돌아섰다. 개포주공,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약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매도·매수자 사이 치열한 ‘간 보기’가 지속되며 아파트 값 낙폭은 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안이 사실상 통과되고 집주인들의 매물회수로 가격이 오르면서 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춰 선 것으로 보여진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1주차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0.05%, 신도시 0.03%, 경기·인천 0.04% 상승했다. 서울은 재건축시장의 매도·매수 간 줄다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일반아파트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9·5추가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 및 판교는 위축된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8.2대책 이후 호가 상승에도 거래는 간간이 이뤄졌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문의 자체가 사라졌다. 이 같은 거래 부진이 이어진다면 가격 하락 조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 외 경기·인천은 0.04% 오르며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세시장은 서울 0.03%, 신도시 0.00%, 경기·인천은 0.01%를 나타냈다. 비
7일(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학 초빙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 임명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동걸 내정자는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경제금융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거시적인 안목, 정책기획 능력 및 리더십 등을 고루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이 내정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당면 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핵심 산업 및 성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주요업무를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제청한 이유를 밝혔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다음 주 11일부터 15일간 대법원 ‘2017년도 전자법정 구축사업‘ 등 총 279건, 약 1,681억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66건, 1,19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먼저 물품 분야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1지구 계측감시장치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6%인 263억원,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정부과천청사 사무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7%인 214억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단파이동 통신시설(HF Radio) 현대화 장비 구매사업 등 ‘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5%인 126억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48.1%인 80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직할사업단 ‘고양향동 A3BL 강화합판마루(플로어링보드)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이 전체금액의 16.1%인 270억 원으로 진행된다. 용역 분야는 ▲정보과학기술 등 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 칼을 빼 들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45일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꺼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번 대책을 통해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조 이는 한편, 청약제도를 강화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규제 수준에 큰 충격을 받았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 환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만원에서 억원 단위까지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는 등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집값이 이번에는 잡힐까? 지난달 2일 정부는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실수 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을 발표했다. 6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 하에 52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공채를 진행 중에 있거나 공채 예정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및 금융공기업 등 총 5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 채용상담과 채용설명회 및 현장면접 등을 실시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사장단이 공동으로 청년 신규채용 규모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현장면접을 실시하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은 구직자의 연령, 학교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통과 가능성이 낮은 지원자라도 본인의 역량과 열정을 잘 보여준 우수 면접자에게는 하반기 공채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빅데이터, 핀테크, 기술금융, 로보어드바이저 등 미래의 새로운 금융일자리를 소개하고, 금융권 재직
관심을 모았던 제네시스 브랜드 세단 라인업의 마지막이자 다이내믹한 제네시스인 중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70(지 세븐티)’가 베일을 벗었다. 제네시스 ▲역동적이고 우아한 외관과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 ▲3.3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터보, 2.2 디젤 등 파워트레인 3종과 제로백 4.7초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지원(HDA) 등 최첨단 주행지원 시스템 ▲9개의 에어백, 액티브 후드 등 다양한 안전사양 ▲카카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기술 등을 탑재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70의 가격을 ▲가솔린 2.0 터보 3,750~4,045만원 ▲디젤 2.2 4,080~4,375만원 ▲가솔린 3.3 터보 모델 4,490~5,230만원 선으로 정하고 오는 15일(금)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세부 트림과 가격은 15일 공개한다. 출시 전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1일(금)부터 프라이빗 쇼룸을 운영해 고품격 신차 소개를 진행하고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번 제네시스 G70 출시로 중형부터 초대형까지 아우르는 럭셔리 세단 라인업을 갖추게 돼, 글로벌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한층 높은 경
「인간과 로봇」 전시회 개회식이 9월 4일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로봇에 대해 특정권리는 물론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로봇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에 맞춰 대한민국 로봇의 현주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날 전시회에는 평창 올림픽 통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퓨로를 비롯해 올림픽 미디어촌 기자들에게 음료 전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고카트 미니 등 12개 업체 13종의 로봇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환자의 보행과 재활을 돕는 의료재활서비스 로봇 3종과 가정용 반려 로봇 등 교육용 로봇 4종을 비롯해 구세군 성금 모금 서비스 로봇, 청소 서비스를 담당하는 마당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들이 전시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와 함께 고객응대직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를 제작, 8월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객응대직원 보호 공동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돼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금융업법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고객응대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대처하고 고객응대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컨설팅 최종보고회’를29일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소회실에서 개최했다. 공사는 앞서 2017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공공부문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직무분석에 따른 NCS 맵핑, 직무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류 및 면접 채용전형 평가도구 및 척도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컨설팅을 바탕으로 공사는 해당 직무분야 직원들과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 합의된 내용(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을 토대로 오는 11월부터 예정된 하반기 직원채용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건전경영 지원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직무중심 채용에 있어 주민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공사는 향후 직원채용전형을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을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평가해 차별 없는 채용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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