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월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
서울시는 6월23일 제9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흑석동 267 일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상정된 건축계획안은 이용자를 고려한 단지내 커뮤니티 보행동선 계획 개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 하였다.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9년5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을 발표한 후, 흑석동의 남고북저의 지형에 순응하며 지역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를 공공이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첫 번째 공동주택 ‘도시·건축혁신’ 사업지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전 ‘시‧구 주관부서+도시건축혁신단+공공기획자문단’으로 구성된 원팀(One Team)의 주도로 공공건축가, 전문가그룹, 주민이 참여하는 수십 차례 논의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금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전체 연면적 275,531.50㎡로, 5개 층의 지하 주차장과 지하5층~지상16층의 규모로 총 25개의 동으로 계획되어 있다.북측으로 현충로(35m), 남측으로 현충원, 서달산을 접하고, 9호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을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이다. 경기도는 수사의뢰서에서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닌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 조회를 요청했다. 공탁금 자료를 확보한 후 도는 이를 토대로 체납자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의 일괄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원을 징수하고 압류통지 후 자진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추심이 이뤄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 과정을 통해 상당수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 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도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 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자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중에도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지난 5월22일 기획전 <근대도자, 산업과 예술의 길에 서다>가 개관했지만,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으로 지난달 29일부터 휴관에 들어가면서 전시를 관람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획전 <근대도자, 산업과 예술의 길에 서다>는 1876년 개항 이후 생산·유통된 도자 유물 150여점을 통해 근대도자를 조명하고, 예술 도자로서의 변화 과정과 근대도자의 과도기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이를 VR(가상현실)로 구현해 실제 전시실에 있는 것처럼 작품을 관람할 수 있고, 유물을 선택하면 간단한 설명도 볼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바로 관람 할 수 있으며 PC,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해 편리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올해 가을 기획전 <차 문화와 고려 청자> 전시와 고려·조선시대 유물 1,400점을 볼 수 있는 상설전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 등 온라인 전시를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울시는 국내 1등 장보기 앱 '마켓컬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투자절벽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투자기관으로부터 1.5억달러(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내 스타트업이 받은 투자유치 금액 규모 중 최대 규모다. 특히 투자유치 금액의 대부분을 디에스티 글로벌, 힐하우스캐피털, 세콰이어캐피털차이나, 퓨즈벤처파트너스, 트랜스링크 캐피탈, 에스펙스매니지먼트 등의 글로벌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투자받아서울의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마켓컬리의 성공적인 투자유치에는 서울시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기구인 '인베스트서울센터(2020년 2월 개관)'의 법무서비스 지원,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적인 측면 지원이 있었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마켓컬리의 증액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등의 법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국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신고 등의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인베스트서울센터(Invest Seoul Center)'는 서비스업 분야 투자유치에 강점이 있는 서울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 출범한 서울시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기구로, ▲ICT·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한 실외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내 모래놀이터의 안전,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한강공원 내 모래놀이터는 총 11개소로, 어린이 놀이시설 8개소와 씨름장, 백사장 등 야외 체육시설 3개소로 구성되어있다. 한강사업본부는 모래놀이터 일광소독(모래뒤집기)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전문장비 활용 소독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장비 소독은 현재 상반기 2회(3월, 5월) 실시 완료하였고, 8월과 10월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는 또 매일 쓰레기와 이물질 등을 청소하고 있으며, 매년 놀이터 모래를 채취하여 동물 배설물의 기생충란(연 2회)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연 1회) 검출 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환경보건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김인숙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실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많이 찾고 있는 만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 시설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러며 "시민 여러분도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출연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경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한다.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150명에게 연간 100만원 씩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서울시 내 재기희망, 폐업위기, 저소득 소상공인 가정의 중·고·대학생 자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을 1.5배 늘렸다고 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학금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22일(월)부터 7월21일(화)까지다. 선발 결과는 8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이외에 자세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하면 된다.
서울시가 대표적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평창동 일대의 버스 배차간격 개선, 노선확충 및 소음·매연 등과 관련된 주민들의 일상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6월25일부터 최초의 중소형 전기버스인 8003번 버스를 신설, 운행한다. 평창동 도로·지역적 특성(좁은 골목길 형태의 경사로)을 고려해 중소형 전기 시내버스 2대를 투입해 8003번을 운행하며, 짧은 배차간격(최소 13분) 운행을 통해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음·친환경 전기버스를 투입·운행함으로써 평창동 일대 경유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매연 문제 등 일상생활 불편 사항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8003번은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과 관련해 종로구 일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창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버스 노선 확충·배차간격 단축, 도심집회 시 이동권 보장) 개선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반영해 시내버스 투입이 결정되었다. 평창동은 좁은 도로와 북한산자락의 언덕길로 마을버스가 30분 단위로 운행되고 있던 구간으로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 운수회사·종로구와 협의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소되지 못해 시내버스의 투입을 시행하게 되었다. 시내버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돼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 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0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에도 이 대표를 방문해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경기도가 어촌인력난 해소와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21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17일부터 7월2일까지며,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돼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가운데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1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대상으로 어업에 종사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로,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사업장소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접수된 증빙서류를 통해 추천적격자를 선발하고, 병무청은 최종적으로 편입대상자를 선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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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