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 분양까지 막바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시행(7월29일) 전까지 총 1만1,000호가 공급된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 아파트 등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 ‘정비사업 지원 TF’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9.12.16.)에 따라 서울시가 주관해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市), 구조‧굴토심의(市),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예컨대,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경기도가 15일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가 '광나루 119수난구조대'를 신설하고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 동안 잠실대교 아래쪽에는 수중보가 설치돼 있어 상류지역에서 수난 사고가 발생하면 119수난구조대원이 구조용 보트에 승선한 상태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잠실대교 상류 쪽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의 경우 인근 소방서 육상 구조대가 출동해 왔으며, 여름철에는 광나루에 임시 119수난구조대를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구조출동은 총 14,841건으로 이 중에서 1,499건(10.1%)이 잠실대교 상류에서 발생했다. 잠실대교 상류 생존 구조율은 93.91%로 한강 전체 생존 구조율 96.3%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번에 신설된 광나루 119수난구조대는 총 9.4㎢의 한강수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 인명구조, 수변 순찰활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광나루 119수난구조대는 총 19명의 수난전문 구조대원이 근무하고, 구조보트 2정 등 62종 493점의 잠수·수난구조 장비가 배치된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한강 광나루에 119수난구조대 신설로 잠실 수중보 상류에서 발생하는 수난 사고에 대한 5분 도착 출
경기도가 불법시설 철거 등으로 깨끗해진 청정계곡에 대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조는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 계곡 연계 체류관광(여름 캠핑․펜션버전, 가을 단풍버전) 영상 등 각종 홍보영상을 활용해 경기도 청정계곡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계곡 인근 관광지까지 연계한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계곡에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과 공연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우선 시범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가평․포천․양주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름휴가철 계곡에서 즐기는 가족단위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포천 백운계곡(7월4주, 8월 1주~2주/6회) ▲가평 운악계곡(7월3주~4주, 8월 1주~2주/8회) ▲양주 장흥계곡(7월3주/2회)에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3곳을 운영하면서 마을 주도형 엽서꾸미기 사생대회, 뱃지만들기, 물대포 체험, 계곡 보물찾기 스탬프 미션놀이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 등 관광객을 위한 공연 콘텐츠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
서울시는 ‘코로나19’ 타격심화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많다고 판단, 추가모집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추가공고는 총 예산 41억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제조업 집중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긴급예산 총 200억을 확보, 사업공고를 거쳐 지난 7월 7일(화)까지 총 1,271개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로 시도다. 지난 1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 결과, 총 1,271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총 보조금 수혜금액은 152억에 달한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50인 미만 도시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출판‧기계금속‧귀금속) 사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최소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약 400여개의 사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는 최근 출판 대형도매상 부도로 인한 영세 출판제조업체 지원 포함 지난 1차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귀금속제조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취미용품의 나눔과 연대로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슬기로운 집콕생활도 돕는 ‘실패한 취미부활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실패박람회의 세부 행사로 진행된다. 실패박람회는 전국 단위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함께 동참하여 국민들과 실패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었다. ‘실패한 취미부활전’은 실패한(안 쓰는) 취미용품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새로운 취미활동을 선사하는 기회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패한 취미부활전’은 2019년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펼침스테이지에서 첫 선을 보인 행사로 50+세대들이 서로의 취미를 나누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시대에 맞춰 움츠려진 마음을 취미로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 새로운 소통과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사용하지 않는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서울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무상)’을 맺는 내용이다. 토지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종교단체·종중(宗中)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10개소, 44개 필지) 총 6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지사용계약’을 맺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며, 등산 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
경기도가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 정신건강 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은 청년마인드케어(외래치료비 지원사업)와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
경기도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 개최를 위해 지난 13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던 ‘경기도자페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자페어는 지난 4년간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쇼핑과 도자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식생활 문화 트렌드를 제시하는 국내 유일한 도자페어로 올해는 처음 온라인 페어로 진행되어 시·공간 제약 없이 많은 도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축 및 운영 지원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홍보 지원 ▲도예가 및 도예업체 온라인 교육 ▲이벤트․판촉 프로모션 협력 등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네이버와 협력해 기존 오프라인에 집중돼 있던 도자 유통망을 온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예인 및 도예업체를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반 온라인 판매 교육을 진행해 행사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부동산 공익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선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민환원제 확대 실시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은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5가지다. 경기도는 2021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
경기도가 올해부터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배달원·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경비 노동자와 같이 그간 노동조합 가입이나 구성이 어려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다. 사업은 도내 취약 노동자들 스스로 학습모임이나 동아리 등 자조 모임을 구성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노동자 모임의 체계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규조직지원 ▲조직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 ▲이해대변조직화 등 단계별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신규조직지원'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조 모임 구성과 기초활동을 지원하고, '조직성장지원'을 통해 법률교육,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와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네트워크 지원' 단계에서는 자조모임 스스로 자율적인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