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운영중인 보험상품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 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9,237억이며,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무려 3조6,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1조406억원이던 사고금액은 2013년 9,155억에서 2014년에는 1조3,596억원으로 치솟았으며, 2016년 1조336억, 올해도 8월말 기준 6,356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2년 3,463억원에서 2016년에는 9,251억원으로 2.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벌써 4,123억원의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0.17%였던 보험사고율 역시 2016년에는 0.60%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사회 공헌도 실천하지 않았다.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지극히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98년도 대법원 판결은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또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금융적폐행위이자,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라며 “이 회장은 금융위의 엄청난 부당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제1대 주주
중신용자(4~7등급) 대상, 중금리 대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실제 중신용자 대출을 절반이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뱅크는 대출신청자 10명 중 8명이 거절당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133,577명의 79%인 105,417명이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66,624명의 66%인 44,252명의 대출을 거부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에게 중금리 대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줬고, 올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했다. 이 의원은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혜 수준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인터넷 은행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손쉬운 고신용자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다”말했다.
10월 주요 기업들은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에 나선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공채의 명가’ 서비스를 이용해 10월에 진행 중인 주요기업 공채 소식을 정리했다. 농심그룹은 농심, 율촌화학, 농심엔지니어링 등 주요 그룹사에서 동시에 2017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 이상 기 졸업자 또는2018년 2월 졸업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20일까지며 그룹사 간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오뚜기는 영업, 홍보영양, 생산관리 등 12개 분야에서 하반기 대졸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서류 접수마감은 오는 20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대학원)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학점 평균 3.0 이상)이다. 샘표는 경영관리, 재무, 영업 등 11개 분야에서 2017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한다. 성별·나이·출신학교·학점·어학점수·전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 방식인데,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이다. 마감은 오는 23일이며 최종면접에서는 임원면접, 실무진 면접에 더해 요리면접, 젓가락면접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10월중으로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과 부총리간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 사항 확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 사립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0.1% 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육박하는 등 임금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에 속하는 1만7,334명의 평균 소득은 6억5,500만원인 반면, 50% 구간의 중위 소득 근로자들은 2,299만원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는 작년 한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자 1,733만명의 소득 백분위 자료보다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국세청이 천분위의 근로소득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월평균 소득은 5,458만원으로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소득 192만원의 28.5배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58만9,336명으로 전체 소득자의 상위 3.4%에 해당한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839만9,200원인 반면에, 하위 30.2% 구간 약 523만 4,684명에 해당하는 인원의 월 평균 소득을 환산하면 약 117만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공개된 분석자료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스마트폰을 통하면 접근하지 못할 정보는 없고, 그렇게 획득한 정보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스마트폰의 수많은 기능 중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꼽으라면 단연 카메라 기능이다. IT기술의 발달로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들이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일상을 수시로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발전과 보급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진을 찍고 보는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역사의 기록, 빛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사진사, 사진작가의 역할은 과거나 지금,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종 기계들이 소형화,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과거에비해 풍성해지고 다양해졌다. 특히, 인터넷과 사진촬영 등 수많은 기능을 손바닥만한 작은 기계에 담아낸 스마트폰의 등장과 발전은 우리 생활을 통째로 바꿨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됐고, 그것을 응용해 다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기 시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및 내년 성장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IMF가 지난 4월 내놓은 우리 경제의 2017년 및 2018년 성장전망치 2.7%, 2.8%보다 각각 0.3%p, 0.2%p 상향조정된 것이다.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이 반영된 결과다. IMF는 글로벌 투자 및 무역, 산업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7년과 2018년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했던 3.5%, 3.6%보다 각각 0.1%p 높여 잡았다. 특히, 유로지역과 일본, 중국, 신흥유럽, 러시아가 세계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은 유로지역과 일본, 캐나다의 강한 성장세가 반영돼 기존 전망치였던 2017년 2.2%, 2018년 2.0%보다 각각 0.2%p, 0.1%p 오른 2.4%, 2.1%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과 긍정적 시장심리로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해 올해 2.2%, 내년 2.3% 성장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고 11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말한다. 10년의 소멸시효 경과 시 국고로 귀속돼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에 따라 2014년도부터 휴면예금은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여 원(환급률 40.6%)이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 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 M이코노미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구매보단 ‘쉐어링’, 공유경제 빠져드는 20대 청춘들 20대 아르바이트생 두 명 중 한명은 공유·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20대 소비패턴 증가가 공유경제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8월31일부터 9월17일까지 전국 20대 알바생 925명을 대상으로 ‘공유·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해 9월2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대 알바생 48%가 공유·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접하게 된 계기로 ‘합리적 소비라 생각해서(46.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필요하지만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21.9%) ▲주변인의 추천으로(11.1%) ▲처치곤란인 물건을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10.4%) ▲호기심 때문에(10.1%) 등으로 답했다. 20대 알바생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공유·대여 서비스는 온라인 중고시장과 카쉐어링, 공유숙박 형태의 서비스였다. 응답비율로 보면 ▲온라인 중고시장(18%) ▲카쉐어링(16.5%) ▲공유 숙박(13.1%) ▲중고서점(11.8%) ▲공공
각종 규제·인식 미비 등으로 국내 자동차튜닝산업의 성장이 더디다. 전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세계 조선업 시장규모와 비슷할 정도지만 유독 국내시장의 성장은 가로막혀 있다. 이에 결국 국내 자동차튜닝산업계가 결국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지난 9월28일 국내 자동차 튜닝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주최로 열렸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국내 튜닝부품 제조업체 중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튜닝산업협회는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이베이코리아와 아마존코리아를 공동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국내 튜닝부품의 첫 시험장을 미국시장으로 선택했다. 협회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튜닝 시장규모가 35조에 이르는 메머드 시장인 동시에 소비자가 직접 부품이나 용품을 사서 자가튜닝을 하는 DIY(Do It Yourself)시장이 50%를 넘어 다양한 튜닝부품에 대한 시장평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의 튜닝규제로 인해 내국에서는 판매되지 못하는 튜닝부품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미국시장을 겨냥한다면 보다 창의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누적투자는 최대 16배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6분의 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액과 회수율은 2007년 기준 각각 3억4,500만 달러, 134%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 투자결과는 2012년 말 기준 누적투자액 54억7,500만 달러로 16배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2007년 대비 6분의 1 수준인 18%까지 급감했다. 이라크 아카스, 만수리아 사업은 4얼1,000만 달러가 투자됐지만, IS사태 이후 사업재개 여부가 불투명해 고스란히 손실로 남았고, 호수 GLNG사업은 현재까지 39억6,800만 달러가 투자됐지만, 환수액은 전무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들은 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한 부실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7년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과 회수율이 각각 4억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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