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지는 불황 속에서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이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84조2,99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4조5,000억원이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0년 17조3,000억원, 2014년 19조8,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고, 2015년에는 20조5,000억원, 2016년에는 21조9,000억원으로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8,280억원씩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 9년 동안 7조4,5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전년대비 9.9% 증가한 15조9,699억원을 기록했다. 사행산업 매출액 중에는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마 매출액은 75조2,826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40.8%를 차지했다. 복권은 16.3%인 29조9,94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1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경제부문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 사이버보안센터가, 보안 관제직원 세 명 중 한명을 위탁용역회사 직원들로 구성해 보안관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해 6월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정경제부문 사이버안전센터 업무를 이관 받아 운용 중인 곳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이 관제대상기관이다. 365일 24시간 사이버 위협 침해 탐지·대응·분석,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 및 DDoS 공격 탐지 등 핵심 보안 관제를 수행한다. 문제는 현재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 27명 중 9명이 위탁용역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18명은 한국재정정보원 직원이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민간위탁업체에 국가재정정보 맡길 수 없다며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높은 외부인력 비율은 사이버보안센터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이버공격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재,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이버보안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며 “완벽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한 적정 수준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인하한 이후 연 1.25%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한 리스크, 중국 및 미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대외여건의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내수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신흥시장국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
지난 10여 년 동안 산업은행의 퇴직임직원이 100명 넘게 낙하산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은 퇴직임직원 135명이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산은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에 낙하산 취업했다고 밝혔다. 산은 퇴직임직원들은 재취업 기업의 대표이사, 감사, CFO, 부사장 등 주로 요직에 보임됐다. 특히 최순실 낙하산으로 대우건설 사장으로 부임했다가 사직했던 박창민 대표의 후임으로 산은 부행장 출신의 송문선 부사장이 임명됐다. 국회와 감사원 등은 그동안 끊임없이 산은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다. 이에 산은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산은이 채권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임직원을 재취업시키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발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라 괜찮다는 명분으로 송 전 부행장을 비롯한 퇴직임직원(10명)의 관련기업 재취업을 방관한 것이다.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임직원 재취업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작년에는 최순실 낙하산 문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기업들의 법인세 증가율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3일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까지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200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49.52%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19조7,495억원(46.26%) 더 걷힌 62조4,397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늘어, 경우 0.35% 증가하는데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극명하게 대비됐다. 근로소득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6.3%p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그 비중이 오히려 3.28%p 내려갔다. 특히,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했던 소득세와 법인세는 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와 공동으로 20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이 ‘인터넷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제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은 “인터넷 은행은 포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시 금리 부담 완화, 담보 의존도 감소,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용 및 거래 정보의 발생량과 집중도가 높아 P2P 대출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 등의 결정을 담은 최종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0.5%로 19%p 차를 보이며 오차범위 7.2%p(±3.6%p)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없이 제 어깨를 줄곧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는 홀가분함보다는 과연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해 자꾸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댈 수 있고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시민참여단 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종합소득세 상위 0.1%인 사람들은 중위소득자들보다 소득이 2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2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 소득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상위 0.1% 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 상위 1% 5만4,00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소세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전체 종소세 신고자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더 많고,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은 소득은 신고한 것이다. 종소세 상위 1%의 종소세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올랐다. 이들의 종소세 신고금액은 전체 종소세 신고자들의 평균 금액보다 23배 더 많고,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더 많았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 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며 “특히,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받아 매각된 비상장주식 4,231억원 중 2,371억원이 발행회사 즉,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현재 매각된 물납 비상장주식 관계 구분 현황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가져간 비상장주식의 물납금액은 3,322억원인데 반해, 매각된 금액은 2,371억원으로 95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이 차액이 편법적 세금탈루로 악용됐을 것을 우려했다. 문제는 물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제3자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가족이나 해당 회사 주주들이 가져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편법 탈루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손실 차이가 큰 상위 10위를 확인한 결과 1위 업체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835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579억원에 매입해 256억원의 손실로 나타났고, 2위는 특수관계이니 310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85억원에 매입해 225억원의 손실로 이어졌음이 확인됐다. 결국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업체들이 후에 특수관계인을 통해 더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됐던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작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민영화 대상기관 및 추진현황, 출자회사 정리 추진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향후 계획 없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완전 민영화 대상으로 계획했던 공공기관은 19곳이다. 이 중 실제로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 곳은 ㈜한국토지신탁,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한국기업데이터㈜, 인천종합에너지㈜ 등 6곳이다. 완전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민영화가 되지 않은 13곳 중 2곳은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매각 완료가 종료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49%지분 매각으로 종료돼 현재도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진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경상북도가 지분을 매입해 경상북도관광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지방공기업이다.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인 산은캐피탈 및 KDB인프라자산운용, 기업은행과 그 자회사인 IBK캐피탈, IBK시스템, IBK신용
올해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오픈한 가운데, 전자금융이용에 있어 세대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의 60대 이상 이용자는 기존 제도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금융 세대격차 심화가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크고, 이용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기존 은행 보다 저렴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타행이체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500원이나, 창구 거래 수수료는 2,000원으로 시중은행 수수료는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김선동 의원은 문제는 60대 이상 이용자의 경우 새로운 전자금융의 낯선 사용방법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60대 이상 예적금 이용계좌는 전체 이용 연령대의 1.3%,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올 9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92.6억불, 수입 90.7억불로 잠정 집계돼 ICT 수출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수출액을 2달 연속 경신(종전 ‘17.8월 174.8억불)하면서, 올 2월 이후 8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실적 기록 중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다. 지난해 동월 대비 32.6% 증가했고, 2010.4월(33.3%↑) 이후 89개월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하며,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 및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98.8억불, 73.3%↑)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두 자릿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했고, 디스플레이(28.7억불, 8.3%↑)는 11개월 연속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9.5억불, 21.4%↑)도 SSD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중국(99.7억불, 27.8%↑), 베트남(28.1억불, 89.0%↑), 미국(19.5억불, 31.7%↑), EU(8.9억불, 16.5%↑) 등 주요국에서 늘었고,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23.8% 증가했으며, ICT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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