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경기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21.12.31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가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 11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SMIFF, Seoul Metro International subway Film Festival’)의 본선 경쟁이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영화제의 공식 구호는 ‘90초, 지하철을 즐겨라!’다. 출품작 수는 역대 최고치 …경쟁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상시 관람 가능 이번 영화제에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의 공모기간 동안 총 58개국, 1,075편에 달하는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이는 작년보다 출품국가 수 4개국, 작품 수 4편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에서 확산 중인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가 지닌 높은 위상 및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영화 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친 끝에 55개 작품(국제경쟁 25편・국내경쟁 15편・특별경쟁 15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되었다. 특별경쟁은 국제·국내경쟁 부문 본선에 오르지 못한 작품 중 전문가들이 추천한 작품을 별도 영역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와 관련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므로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 방어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들을 증상 및 위험요인에 따라 격리중환자실, 일반격리병실,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소)시켜 치료하고 있지만, 유행이 확산하면 불가피하게 가정대기자가 발생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아직 가정치료를 관리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봄 대구 경북 지역 유행 확산 시 많은 확진자들이 가정에서 수일을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대기 발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해 부족한 의료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서둘러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 의료인, 병원의 적극적인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의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과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17일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교회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했다. 이에 경기도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앞선 경기도는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감안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는 13일 오후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정책토론회 의제발굴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2020년 제1회 경기도 민관협치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 민선7기 핵심공약 제1호인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정책토론회 발전과 체계적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민관협치위원, 도민, 시민단체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2019년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정책토론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토론회 내용ㆍ운영상의 미비점 및 보완ㆍ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2020년 제2회 정책축제의 효율적 토론의제 발굴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 제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토론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는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오는 10월 16일부터 이틀간 경기상상캠퍼스(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에서 개최되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정책토론회 콘텐츠로 적극 반영해 축제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성황리에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결과배분이 우리사회가 가야 될 가치지향”이라며 조달시장에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가 추진 중인 공정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에 대한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량구매를 하게 되고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열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일반물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조달독점, 지방정부의 자유권 침해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바로 잡히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정부, 학회, 시민단체, 연구원, 도-시군-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민정, 고용진, 김경협,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김영진, 박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
2024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에 4만2천명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관람석이 있는 원형 공연장)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놀이시설 등 한류 콘텐츠로 구성된 콘텐츠파크가 조성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천수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 대표는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흐름에 맞춰 K-컬처밸리를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사업의 기폭제가 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를 건립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지원을 통
경기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76% 완료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내린 비로 10일 오전 7시 기준 경기도에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 9명과 이재민 251세대 431명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이천·여주 청미천 제방유실 등 하천 47곳, 안성 등 산사태 171곳, 이천 산양저수지 붕괴 등 저수지 12곳, 경강선 노반 유실 등 철도 1곳, 안산 탄도항 부잔교와 오이도 창고 파손 등 어항시설 3곳 등 공공시설에서 234건 발생했으며 주택침수도 544건 일어났다. 도와 해당 시군은 응급복구에 나서 시설피해 778건 중 10일 현재 591건, 76%를 복구 완료했다. 이 중 저수지와 철도는 100% 응급복구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장비 1,295대와 인원 4,900명을 동원해 404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급(배수) 지원도 263건 실시했다. 또 주택 184건, 토사낙석 92건, 도로장애 231건, 지하주차장 배수 등 기타 486건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경기지역에 장맛비가 약해지거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재민 지원과 피해 수습·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기록적인 폭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사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안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했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B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1,
경기도가 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상반기(3월~ 6월)에 18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실시했다. 하반기(8월~11월) 채용에는 11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0명을 채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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