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 단장)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제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하고,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교수는 “LTV·DTI 완화 등의 금융구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환수 유예, 선분양 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진단했다. 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대추구 행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도 지대수익에 대한
허인 KB국민은행 신임 은행장 취임식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한 허 신임 행장은 KB국민은행 제7대 은행장으로 향후 2년간 국민은행을 이끌게 된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KB국민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3천만 고객님, 그리고 KB국민은행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7대 KB국민은행장 허 인입니다. 30여 년 전, 은행이란 낯선 곳에 첫발을 내딛었던 평범한 은행원이 이제 은행장이 되어 가슴 벅찬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주신 윤종규 회장님과 많은 KB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경영진분들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파트너인 박홍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1등 KB, 그 이상의 도약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두 어깨는 매우 무겁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임직원 여러분! 저는 ‘고객이 中心이 되는’ KB국민은행을 임직원 여러분과
서울의 주택중위가격이 일본 도쿄보다 1억2,30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4.5년 더 길었다. 1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주택중위가격은 4억3,485만원으로, 전국 평균 주택중위가격 2억2,853만원보다 1.9배 높은 것이다. 주택중위가격은 주택가격흐름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로, 해당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주택매매가격을 말한다. 지역별 주택중위가격은 경기 2억5,739만원, 세종 2억2,055만원, 대구 3억1,730만원, 울산 2억1,499만원, 부산 1억9,511만원, 인천 1억8,850만원 순이었고, 전남은 7,93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주택중위가격은 일본의 대표도시 도쿄(3억1,135만원)과 오사카(1억9,808만원)보다 각각 1억2,300만원, 2억3,676만원 높았다. 미국 워싱턴DC(4억3,883만원)과 뉴욕(4억4,34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홍콩(7억7,485만원), 런던(6억4,472만원), 샌프란시스코(9억3,163만원) 로스앤젤레스(6억6,231
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국민들에 봉사하는 언론사로서의 더 나은 역할을 다짐했다. 또한 올 한 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로 뛴 국회의원들과 기자에 대해 시상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M이코노미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M이코노미뉴스 로고가 바람개비다. 바람이 전 세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이 우리 기사를 많이 퍼뜨려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 M이코노미뉴스는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 대한 ‘우수 국회의원상’ 시상이 있었다. M이코노미뉴스는 수상자 선정을 위해 국회 출입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부터 약 한 달 동안 후보자를 추천받아 기자, 편집위원, 독자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정당별로 5명씩 선정했다. 이후 심사위원회는 각 후보에 대해 법률안 발의사항에 대한 정성·정량평가, 본회의·상임위원회·국정감사 활동, 언론보
권민호 거제시장이 16일(목)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7년 혁신기업인 상’ 지자체 부문 상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의 ‘혁신기업인 상’ 심사위원회는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2010년 제7대 거제시장으로 취임해 2014년 2선에 성공한 권민호 거제시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거제시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경상남도 1위, 전국 11위를 달성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항상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거제를 건설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권민호 거제시장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는 물론,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쇼크’를 입은 거제시에 2조원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관광사업’으로 재도약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7년 혁신기업인 상’에는 권민호 거제시장 이외에도 공공부분에서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상했으며, 함께 열린 ‘2017년 우수 국회의원 상’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상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16일(목)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7년 혁신기업인 상’ 공공부문 상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의 ‘혁신기업인 상’ 심사위원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탁원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공기업의 한계를 넘어 조직혁신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전직원 직급체계를 통합하고 348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또 혁신적으로 인사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공사·공단 통합 이후에는 조직 경영평가 ‘가’등급을 획득했다. 이어 경영혁신 최우수상,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품질 우수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조직혁신을 이끄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7년 혁신기업인 상’에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외에도 지자체 부분에서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수상했으며, 함께 열린 ‘2017년 우수 국회의원 상’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상을 받았다.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가장 앞자리에 놓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째 되는 지난달 향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창업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Editor 김선재 기자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수년째 이어진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 등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연구기관들의 보고가 있지만,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소득은 변화
신한은행은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해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이번 금융지원을 통해지진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 최대 3억 원, 개인은 3천만 원 이내에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진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기업 및 개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선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약 2조 원대 민간자본이 투입되면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15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해양 패밀리 랜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경동건설(주), 쌍용건설(주) 등 기업과 1조 9,000여억 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해양휴양특구 내 특화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세포 해양관광 조성사업,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도 요청했다. 조선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가 민간 관광산업 투자유치 등 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행사 직후 M이코노미뉴스와 만나 “거제는 조선 산업으로 성장해 온 도시지만 지금은 (조선경기가)위축돼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산업업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며 “자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투자설명회에는 국내 유수기업, 재경
출근길과 퇴근길, 자동차로 꽉 찬 도로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았나?’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자동차는 과거에 ‘부의 상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특정 계층만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었으나, 지금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 시간 잠깐 빌려서 쓸 수도 있을 정도로 흔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운송수단이 됐다. 자동차가 흔해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수가 늘어난 만큼 자동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분쟁을 겪는 문제가 바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갱신됐을 때 책정되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일까?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Editor 김선재 기자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1860년 프랑스의 르노(Lenoir)가 작동 가능한 내연기관(가스기관)을 개발한 이후 독일의 다임러(Daimler)와 벤츠(Benz)가 1885년에 각각 2륜차와 3륜차를, 1886년에는 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꼽았다. 또한 10명 중 6명 정도는 외환위기가 자신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외환위기가 국민들의 인식과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57.4%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외환보유고 관리·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책적 요인(36.6%) ▲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등 시스템적 요인(32.8%) 등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 문제 및 소득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비정규직 문제(88.8%)’라고 판단했다. 관련해서 응답자의 59.7%는 IMF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39.7%는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경험했다’고 했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수능시험 당일에 한해 은행영업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행연 관계자는 “시험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은행 영업시간을 시험일에 한해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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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