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난상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청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 의장,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위원장, 이오수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장,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등 공공기관 이전 찬반 의견을 대표하는 도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격의없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이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논의대상이나 세부 주제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2월과 4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고 설명했
경기도는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9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 했다고 밝혔다.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 및 안성·평택·용인 등을 아우르는 경기 서남부 산업밸트 구축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안성테크노밸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성시가 민간 사업자인 한화도시개발등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비교적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이 가능, 단 기간 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 받은 계획에 따르면,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76만5천㎡ 면적 부지에 총 사업비 2,323억 원을 투입, 오는 2023년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 공원녹지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10개 업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산업단지 가동 시 약 2,377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약 1조2,8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성
평일 야간 22시 이후 감축 운행되던 서울 지하철이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된다. 서울교통공사는 31일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1호선을 제외한 2~8호선의 평일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간 통행량을 감소 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 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평일 야간 열차 운행을 최대 30%까지 감축해 운영해 왔다. 공사는 내달 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2·5·7호선이, 5일 이후로는 나머지 3·4·6·8호선의 야간 평일 20% 감축 운행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이후 야간 이용객과 혼잡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30% 감축 운행이 시행되었던 시기와 비교해, 2단계 적용 시기의 22시 이후 평균 이용객과 혼잡도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경제활동 등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야간 이용객도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열차를 추가 투입하려 한다"라며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탄력적 대응으로 혼잡도
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외국적 동포 포함)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자로, 약 57만여 명이 해당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약 10만 명에 한정해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5.7배 늘어난 규모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신청이 이뤄진다. 온라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제공)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for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첫날인 4월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용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말은 원칙적으로 창구를 열지 않으나,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00만 개 업체 및 개인(약 33만5,000개 업체, 70만 명)이다. 이번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은 '8,000억 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구체적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6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1,989억 원을 투입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문화원 측과 안양시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형모 안양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안양문화원이 안양 문화에 대한 얼굴로써 안양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역사탕방, 전통문화체험학습, 안양문화책자 발간 등 활발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토문화의 연구와 계승을 위해 안양5동 마을지 1호를 발간해 안양지역 도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향후 안양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등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양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안양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평택시가 최종 선정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초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 중 하나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관련 솔루션 위주로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되며, 지자체가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평택시의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바닥 LED 신호등 설치, 교통약자 등 보행자 보행신호 제공, 보행자 음성안내, 보행자 검지)와, 스마트 폴(방범기능, 주정차단속, IoT사물인터넷기반 우리동네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평택시는 스마트 서비스를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 다발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미군기지 주변 지역(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 폴을 연계한 스마트 서비스 구축으로 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OB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은 전날(23일) 8명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ASS, 버드와이저 등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시켰다”며 “30년 동안 하청회사가 5번 바뀌어도 하청노동자 고용은 승계되어 왔으나 작년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을 해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B맥주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외국기업인 OB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맥주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대식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 국회에서는 51명의 의원들이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회장 안규백 의원)을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33명의 의원 동우회를 조직하고 출발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최재복 연맹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김원기 연맹장이 참석했다. 최재복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연맹장은 “세계적 기구인 스카우트 발대식은 우리 아이들이 신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스카우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나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동우회가 발족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우회 회장을 맡은 조광희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동우회 회원 분들 모두 힘을 모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날
경기도가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좋은 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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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8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