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일 의회 간 교류 협력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고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미중 경쟁, 글로벌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그리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로운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 지일파, 일본 의회의 지한파가 많아질수록 양국 의회의 협력과 신뢰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한일·일한의원연맹이 한일 의회 외교의 핵심축으로서 의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떠받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권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사회 지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작동되며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에는 자유권·정치권, 사회권이 있다”며 “사회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호’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와 실행력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뿌리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번 재건축 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내년 발주가 예상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총 4개동, 9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7987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와이츠(YTTZ)'를 제안했다. '한국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여의도(Yeouido)의 입지적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트랜드 세터(Trend-setter)와 진정한 쉼(ZEN)의 의미를 더해 한강 최정상(Top-end)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영국의 세계적 건축디자인그룹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와 협업한 단지 외관은 한강의 흐름을 형상화한 유선형 파사드(FAÇADE) 디자인과 바람의 흐름을 표현한 옥상 구조물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참모들,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줄줄이 나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압박해 사퇴를 관철시키는 모습은 이미 ‘검란’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당시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들은 단 한마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침묵했고, 지금은 아우성"이라며 "이들의 정의는 선택적이고, 의기는 정치적이며, 분노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결국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으나,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 사실상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어낸 것이 드러났다”며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켰다"고도 비판했다. 특위는
서울의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서울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15일) 오후 8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사고 직후 승객 전원이 구조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 한강 버스, 오세훈 시장은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를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위기”라며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번의 대형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잠재적 위험이라는 경고가 선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의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간 한강버스는 이물질 접촉, 프로펠러 로프 걸림 등 고장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 행정의 안전불감증을 경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또 다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 시
글로벌로 향하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G-STAR 2025)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지스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엔씨소프트가 메인 스폰서를 맞은 올해 대회는 총 44개국에서 1273개사, 3269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지스타 2025는 ‘이야기와 서사의 확장(Expand Your Horizons)’을 핵심 주제로 삼았다. 키 비주얼부터 콘퍼런스, 전시 콘텐츠 전반에 걸쳐 창작과 서사의 힘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지스타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구글플레이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가 참가한다. 스타크래프트 등으로 유명한 블리자드가 12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해 체험형 부스를 운영한다. 일본 세가/아틀러스(SEGA/ATLUS), 반다이 남코(BANDAI NAMCO), 체코 워호스 스튜디오(Warhorse Studios), 엔진 개발사 유니티 테크놀로지스(Unity Technologies) 등 해외 주요 게임사의 참가가 눈길을 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지스타에서 △아이온2 △신더시티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설계·시공을 맡았던 현대건설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이후 국토교통부가 재입찰 공고를 내지 않으면서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대건설의 철수 직후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권을 새로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 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설계·시공을 맡을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공사 기간(공기)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그간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싸고 불거진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재입찰 공고 지연…시공사 선정 후에도 최소 6개월 설계 필요 현재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안에는 재입찰 시기와 공사 기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작업 자체가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11월 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재입찰 절차를
15일 오전 6시 8분께 이랜드 천안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소방 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상주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내 소방 장비는 작동했지만, 의류 등이 타면서 거센 불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내 의류 등 물건이 가득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는 천안·아산, 세종 등의 소방서에서 소방차 등 장비 70여대와 인력 140여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소방청과 산림청 등 4대 헬기까지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로 격상해 화재를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거세고 물류가 많아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 워치에 탑재된 위성 통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소식, 일본이 AI와 반도체 등 17개 전략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재규어 랜드로버가 사이버 공격 여파로 3분기 4억8500만 파운드 손실을 봤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위성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서가 밝혀 애플이 아이폰과 일부 애플 워치에 탑재된 위성 통신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의 긴급 SOS, 오프라인 문자 전송 기능을 넘어, 통신망이 없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지도 기능, 이미지 전송, 서드파티 앱의 위성 접속 허용, 하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성 연결이 가능한 기술 등을 개발 중이다. 이는 애플이 통신사 의존도를 줄이고, 자사 생태계의 보안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애플은 위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스타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위성 군집을 확장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의 스타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건물 재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영어라서 몰랐다’는 오세훈 시장의 토건 전시행정이 세계유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가 보낸 공식 보고서를 받고도 ‘영어라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다’며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는 답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 관련 국제 보고서를 해석할 역량도 의지도 없는 기관인가. 아니면 이미 결론 내놓고 불편한 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서울시는 모스탄 등 극우 인사를 세금으로 초청할 때는 영어로 장문의 친절한 이메일을 주고받던 조직”이라면서 “이번 일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세계유산 보존보다 치적 쌓기를 우선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서울의 미래가 치적 쌓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앞선 3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국민의힘이 15일 “금융의 기본 원리를 뒤흔들고 이분법적 자태로 편가르기에 나서는 ‘금융계급제 개혁’ 실험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에서 “‘금융계급제’눈 또 다른 형태의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이어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겠다’, ‘금융계급제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융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선동'에 불과하며 실제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미상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계급 갈등으로 치환하는 순간, 금융시장의 위험 관리는 마비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를 향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비판에 앞서, 본인의 ‘부동산 팩트시트’부터 공개하라”고 맞받아쳤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백지시트’ 운운하며 협상 성과를 깎아내린 것은,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적 협상 결과를 정략적으로 폄훼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이란 상대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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