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개선된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관리를 맡고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융자형 신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하며,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 관리하고 내용은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한도 개선 그동안은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다가구주택은 가구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대기업의 44.0%는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2.0%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한 명도 뽑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규모를 줄임에 따라 대기업 쏠림현상을 빚고 있는 취업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월7일부터 3월2일까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신규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82개사 중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44.0%(80개사)로, 지난해 상반기 37.0%(74개사)보다 7.0%p 증가했다. 반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8.8%(16개사)로, 같은 기간 11.0%(22개사)보다도 2.2%p 감소했다. 올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채용을 줄이는 곳은 9.3%(17개사), 신규채용이 없는 곳은 2.7%(5개사)였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 내부상황이 어려움(25.9%)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20.0%) ▲신입사원 조기퇴사·이직 등의 인력유출이 줄어서(15.8%) ▲통상임금·최저임금 인
미국의 금리 인상 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 금리 인상 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고,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가 더해지면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특히, 미 금리 인상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4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금리 인상 다음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도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지만, 일본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도로관리 예산으로 1조 6,536억원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올해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 원)하고, 낙뢰사고(2015. 12., 서해대교) 재발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해 개축, 성능개선 등을 실시(3,360억원)하고,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 포장의 보수(1,651억원, 1,067km) 및 차선도색(400억 원, 17,560km)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원, 250개소)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 192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410억원)했다. 사고예방 중점 도로안전 강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traffic calming)의 설계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하고, 보도(268억원, 51개소) 및 횡단
중국 지방 정부와의 경제통상협력이 재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체인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동성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위해시, 연태시 등의 부시장 등을 포함한 총 16개 시·현으로 부터 17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와의 교역·투자 활성화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 산동성은 중국내 우리 투자법인 수가 가장 많고 누적 투자금액 2위, 교역액 3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7장에 규정한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모두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이 재개된 삼계탕의 경우 ‘16년 산동성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인천시와 위해시는 각각 상대국에 위해관과 인천관을 설립해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서비스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한중 산업협력단지·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활용한 협력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산동성 셔춘밍(佘春明) 상무청장과 한-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 본사에서 위성호 은행장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회비 2억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은 신한은행은 적십자회비를 일괄기부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에는 2만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전달된 적십자 회비는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국내외 재해 발생시 긴급구호활동 등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적십자회비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온라인 사내 모금을 통해 저소득가정 심장수술 치료비 500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박경서 회장은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의 이웃사랑과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한은행처럼 사회 곳곳에 희망이 디는 나눔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강단에 선다. 박 의원은 내일(16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청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산구청 강연은 ‘박용진의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 대장정의 첫걸음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재벌개혁이 대기업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는 주제로 100회의 강연을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도 “국회 안에서 혼자 재벌개혁을 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뜻을 모으기 위해 강연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재벌개혁은 필요하다. 그리고 같이 해야 성공한다”며 “많은 사람이 뜻을 모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청 강연에 이어 오후 6시에는 광주청년센터 the숲에서 광주 청년들을 만난다. 오는 30일 오후 3시엔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인간의 몸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정보 전체를 일컫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가 주관하는 ‘제2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과 의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발표가 있었다. 또‘마이크로바이옴 샴푸’,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 개선 효과’ 등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 발표와각계 전문가들의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건강과 식품, 의약, 환경, 보건,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기능과 영향력, 연관성이 입증 발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이홍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연연구소장(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세계는 ‘유산균’으로 통칭되는 산업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산업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산균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한국이 이 분야에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행이도 한국은 김치 유산균으로 대표되는 유산균, 프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은 전국에서 2만7,54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진행하면서 작년 동월(4,949가구)대비 102%(5,062가구) 증가한 1만11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입주물량이 작년 동월대비 14%(2,737가구) 감소해 1만7,531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에 가격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분기 입주물량에 이어 4월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해 공급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부동산114는 내다봤다. 이현수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특히 전세물건이 쌓인 파주시, 평택시 등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집주인은 전세수요 찾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지방은 충남 등 일부 지역에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어 주택경기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아차가 기존 카니발의 내 외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주행 성능을 높여주는 파워트레인을 장착했으며 다양한 안전, 편의사양을 적용해 고급감과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더 뉴 카니발’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13일(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BEAT 360에서 ‘더 뉴(The New) 카니발’의 사진영상발표회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먼저 ‘더 뉴 카니발’의 전면부는 ▲신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됐고 ▲범퍼도 볼륨감 있는 후드와 어울리게 새롭게 장착했으며 ▲LED 헤드램프 및 LED 주간주행등, 아이스 큐브 타입 4구 LED 안개등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개선했다. 후면부도 ▲전면부와 짝을 이루는 입체적인 범퍼 ▲유니크한 디자인의 LED 리어콤비램프로 신선함을 강조했다. 측면부는 조형미와 컬러감이 돋보이는 신규 알로이 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더 뉴 카니발’은 국산 미니밴 최초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부드러운 변속 응답성과 뛰어난 연료 효율로 주행 성능은 물론 연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 뉴 카니발’의 R2.2 디젤 엔진은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에 효과적인 요소수 방식을 적용한 SCR(Se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돼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해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군산·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산·통영에서 발생한 GM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 대비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조선업특별고용위기업종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지정등에 대한 검토 △지역별맞춤형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정지원은 앞서 발표한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군산·통영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납부할 세금에 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은 피해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예외적으로 통관을 해용해준다. 또 재산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