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R&D 및 ICT 관련 혁신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넬(Cornell)대학교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 국가와 비교·분석한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국이고,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복,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27개국 중 종합순위가 2013년 18위에서 7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혁신투입은 16위로 2013년과 동일했지만, 혁신성과가 24위에서 9위로 상승한 데 힘입은 결과다.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혁신효율성이 0.8로 0.9를 달성한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17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츠수는 전년(169개)대비 14.2% 많아진 193개이며, 자산규모는 전년(25조원)대비 36.8% 상승한 34.2조원, 운영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59% 라고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말한다. 리츠 수익률은 2017년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1.56%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8.5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결산 보고서로 나타난 리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대상의 경우, 2015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전년대비 7.7조원 상승), 나머지 분야는 리츠 개수 및 자산규모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업형임대 등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해, 자산규모가 2016년 11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주파수 할당신청에서 모두 ‘적격’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3사 모두 적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파수경매 참여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5G 주파수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G의 주파수 대역인 3.5GHz대역과 28GHz대역 폭 총 2,680MHz 폭을 주파수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공고했으며 지난 4일까지 이통 3사의 할당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관건은 전국망이 될 3.5GHz 대역이다. 총 280MHz 폭을 이통 3사가 나눠야하는데 정부가 3.5GHz대역의 총량제한을 100MHz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SK텔레콤이 120MHz를 원해왔기 때문에 최대치인 100MHz를 선택할 경우 나머지 180MHz를 두고 남은 두 통신사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는 전국에서 총 2,141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수도권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파크자이’와 경기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 등 1,237가구가, 지방은 강원 원주 단계동 ‘봉화산벨라시티3차’ 등 904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지난주는 경기도 하남 ‘미사역파라곤’ 1순위 청약에서 8만 개가 넘는 통장이 접수되면서 청약돌풍을 일으켰다. 선주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금주에는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달아오른 분양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망했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를 비롯해 경기 김포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2차’, 고양시 동산동 ‘삼송더샵(오피스텔)’ 등 8곳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소비는 일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린북에 따르면 4월 중 전산업 생산은 3월(△0.9%) 대비 1.5% 증가로 전환됐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9.9%), 자동차(6.7%), 석유정제(13.9%) 등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2.2%→3.4%)했고, 제조업 재고는 3월 대비 1.3%, 출하는 1.9% 증가해 재고율 0.7%p 하락했다. 4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5%로 전월대비 2.2%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1%), 운수·창고(3.0%) 등에서 증가했지만, 도소매업(△2.1%) 및 보건·사회복지(△2.9%) 등이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보였다. 4월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증가했지만, 운송장비가 줄면서 3월 7.8% 감소에서 3.3% 감소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건설투자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조선산업 회복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며 융자규모는 운영자금 250억원, 시설자금 50억원 등 총 300억원이다. 문체부는 이들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와 관련된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업(10억→20억원), 관광식당업(2억→4억원), 관광펜션업(1억→ 2억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 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상관없이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기금의 대출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1년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실적을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개 차종 1,6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Mondeo 등 2개 차종 1,568대는 엔진 및 변속기를 제어하는 컴퓨터(Powertrain Control Module)의 소프트웨어 설정 값 오류로 엔진이 과열되더라도 제어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Arocs 63대는 구동축(프로펠러 샤프트)의 용접 결함으로 구동 중 용접부가 파손돼 구동축 주변 전기배선(브레이크 공기 라인, ABS, 후미등 등)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ABS, 후미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내일(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수사의뢰했으며, 지난달에는 해당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2>6)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로 733억원을 부과하고, 26명은 형사고발한 바 있다.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어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가 코란도 C에 스포티한 내외관 스타일과 안정성을 업그레이드한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Extreme Sports Edition)을 새롭게 선보이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코란도 C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은 기존 익스트림 에디션에 ▲사이드&커튼에어백 ▲스포티한 디자인의 18인치 블랙 알로이휠 ▲SUS(steel-use-stainless) 리어범퍼스텝 등을 신규 적용해 안전성 향상 및 외관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새롭게 선보인 베이지 가죽시트 패키지(옵션 적용)는 동급 모델 중 유일하게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스포티한 이미지의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고성능 모델에 사용되는 카본파이버 소재의 아웃사이드미러 커버 ▲스포츠 알로이페달 ▲LED 룸램프 등 기존 익스트림 사양들도 그대로 적용되며 ▲익스트림 스포츠 전용 레터링이 특별한 모델임을 알린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코란도 C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의 가격은 2,649만원으로 추가된 사양과 향상된 상품성에도 가격을 유지했다. 기존 모델 가격은 트림 별로 ▲KX 2,243만원 ▲RX 2,565만원
직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오는 13일 실시될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을 전격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직방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간 지역개발 숙원사업을 강조한 공약들이 많다 보니, 인프라 개선 및 교통망 확충계획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관련 내용이 많았다. 지역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찾는 성장 동력원 발굴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자족기능 마련과 인구유출 방지·지역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들이었다. 같은 지역구(선거구)의 후보자들은 대동소이한 의제를 들고 나온 경우가 많았으나,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 정책은 간극이 컸다. 지역발전 공약의 세부적 지원 및 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서도 시각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각축을 펼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박 후보에, 김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연초 2천억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했으나 수요가 많아 5월 중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확보한 2천억원으로 자금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p~0.4%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1천 5백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원을 추가해 지원대상지역을 군산·통영 2곳에서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4%p 우대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사무관(책임관)은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원의 융자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은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