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들어 최저임금의 증가속도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 최저임금과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1.83배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4.0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6%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8.6%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38배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그 격차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2000~2009년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1.76배에서 2010~2017년에는 3.96배로 벌어졌다.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5.2% 증가했지만,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증가하는 등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9.2% 증가했고,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8.3%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200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업종별·지역별로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해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비폭력적으로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최저임금 거부)의 구체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인건비 등 경비 증가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 법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급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 하도급법은 계약기간 중 원유, 철광석 등 원재료값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인 개별 하도급업체는 그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한다. 한경연은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하고,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대기업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미쳤다. 일차적으로 임금과 가격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픽스에 대한 콜옵션(주믹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한 것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고의’라는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또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픽스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 변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지만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관련
취업자 수 증가가 5개월 연속 10만명대 전후에 그치면서 취업시장의 최저임금 인상 발 ‘일자리 쇼크’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30만명대를 기록했지만,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계속 10만명대를 보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 7만2,000명 증가로 10만명 선마저 무너지면서 8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를 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10만명대에 머물거나 하회 혹은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교육서비스업(-10만7,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6,000명) 등도 감소했다.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0.1%p 감소한
올해 5월에도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목표 세수의 50%를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는 3월 법인세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3월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기한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2일까지 미뤄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제외한 5월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2조9,000억원 증가한 21조4,000억원이다. 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400억원 감소하면서 5,000억원 줄었다. 5월 소득세는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11조5,000억원을 집계됐고, 법인세는 지난해 5월 대비 10조원 증가한 14조6,000억원이었다. 다만, 분납기한 연장분(9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0억원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조9,000억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목표 세수 대비 걷힌 세수의 비율을
기업 10곳 중 3곳은 기업 홍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홍보 방안으로 ‘SNS를 운영’(31%)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보도자료’가 26.1%로 뒤를 이었고, ‘따로 없다’는 의견도 21.7%나 됐다. 이밖에 ▲취업/채용 박람회 참여(6.1%) ▲서포터즈 또는 홍보대사(5.2%) ▲홍보대행사 이용(5%) ▲TV/동영상/라디오 광고(3.4%) ▲인터뷰(1.5%) 순이었다. 홍보활동 시 겪는 어려움에는 응답자의 56%가 ‘비용문제’를 1위로 꼽았다. 이외에 ▲저조한 홍보 효과(19.5%) ▲홍보 수단 및 방법의 한계(13%) ▲기업 인지도 부족(8.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 5곳 중 4곳이 직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 상반기 직원 채용규모가 지난 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47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채용현황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올 상반기 직원채용 여부를 묻자 기업 80.1%가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19.9%로 나타났다. 채용 이유 중 상당수는 이직 및 퇴사 등 기존 직원의 이탈 탓이었다. 잡코리아 조사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한 기업의 38.3%가 ‘결원에 의한 채용’을 진행한 반면 ‘신규채용은’ 31.6%에 머물렀다. ‘신규 채용과 결원에 의한 채용’을 모두 진행한 기업은 30.2%로 집계됐다. 경력별 채용여부에서는 신입직 채용이 경력직을 앞섰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중소기업 42.2%가 ‘신입직’을 채용했으며, ‘경력직’ 채용은 절반 수준인 23.7%에 그쳤다.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채용했다는 기업은 34.1%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54.4%는 올 상반기 채용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은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꾸준하게 얻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이나 증권사의 펀드 등과 같이 돈을 적립해간다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운용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비용 및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해당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 반드시 확인 사례 #1) A씨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2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 보니 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항목이 차감된 매월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축보험가입을 망설이던 A씨는 직장동료 B씨로부터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수수료가 낮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높다는 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5월21일 제주도의 대표 농산물인 한라봉 10박스가 영등포구 신길5동 구립데이케어센터에 도착했다. 매번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올해는 새롭게 개설된 서울 영등포구 내 데이케어 센터를 찾았다. 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충북 제천시 오티리 마을에는 상반기에만 2번 찾아갔다. 지난해까지 단순히 마을정비, 일손돕기에 그쳤다면 올해는 보다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른 정부기관·기업 등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한다. 영등포구 신길5동 구립데이케어센터에 지난 5월21일 제주도의 대표 농산물인 한라봉 10박스가 도착했다. 지난 4월 개관한 센터에 아직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전달된 것. 한라봉을 전달한 이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기금의 관리, 농식품 모태펀드의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이다. 지난해 성북구에 있는 13~20세의 학교 밖 청소녀, 청소녀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을 열고, 의료, 축산, 환경 등 분야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한 산업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홍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장을 비롯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 강기갑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 대표 등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소장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주력산업이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했던 해양플랜트 산업은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나라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면서 힘들게 됐고, 조선 산업 역시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더더욱 어려운 것은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중국은 이미 LCD 산업에 있어서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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