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 ‘고용쇼크’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고용상황에 정부, 정치계는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를 기치로 내건 정부였던 만큼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당정회의를 여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몰두했다. 2019년도 예산안 논의에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논의까지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 [‘고용쇼크’가 휩쓴 8월 한 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떠올리게 해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고용쇼크’ 7월 취업자 수 증가 5,000명 그쳐 … 2010년 1월 이후 최소 7월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례적으로 쪼그라들면서 취업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8월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임대아파트 7,600호가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LH공사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5,689호 중 1%인 7,593호가 공가(空家)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888호로 공실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충남(1,001호) ▲대전(692호) ▲대구(679호) ▲전북(637호) ▲전남(518호) ▲광주(501호) ▲충북(435호) ▲경북(422호) ▲부산(276호) ▲세종(149호) ▲경남(146호)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은 59호가 공실 아파트였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공실 아파트가 2,31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복주택(2,054호) ▲영구임대주택(2,007호) ▲공공임대주택(1,200호) ▲장기전세주택(14호) 순이었다. 홍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을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규택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상향조정,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투기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갑작스러운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6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2,000억원에 0.01% 미만 수준이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
종부세 과표 3억원~6억원 구간 신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1주택자도 과표 3억원 이상 종부세율 최대 0.7%로 인상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대출 금지
13일 오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계획인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금융, 공급대책 등을 아우르는 고강도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이 ‘토지공개념’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3%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율 3%는 참여정부 시절 부과된 종부세 최고 세율이다. 지난 7월30일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하 과표) 6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 구간별 0.1~0.5%p 종부세율 적용 외에 추가 0.3%p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토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6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한전이 전기요금 과다 청구로 환불한 금액은 61억6,700만원(총 9,950건)이었다. 과다 청구 금액은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 2017년 14억2,900만원이다. 한편, 2010년부터 한전은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 5%를 더해 환불해야 한다.
12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진산업노동조합 제14대 위원장 및 임원선거에서 현 김진업 위원장이 98.7%의 지지로 당선되면서 10대 위원장부터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연임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업 위원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는 이번 선거에서안산공장 100%, 시화공장 99%, 영천공장 100%, 경주공장 100%, 광주공장 95.4%, 화성공장 100%로 98.7%를 기록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속에서도 지난해 서진산업의 임금교섭은 무교섭 타결을 이루는 등 김진업 위원장의 리더십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실제 서진산업은노조 설립 이후 38년 동안 한 번의 분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진산업 김진업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시흥지역지부 의장 보궐선거에 선출된 이후 올해 재선에 성공해 지난 3월9일 제8대 의장에도 공식 취임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회사 배당 및 자사주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에 쏟아 부은 금액이 3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에만 15조원이 넘는 금액을 자사주와 배당에 쏟아 부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자사주 매입에 9조2,209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 전체 자사주 취득금액의 96.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11조5,797억)에 비해 149% 늘어난 28조8,008억원으로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117조393억)의 24.6%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조8,263억원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이같은 주주환원 정책은 경영권승계 전략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2.7%에 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분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가부양과 배당확대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영권 승계를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 대부분을 자사주와 배당 잔
고용시장이 얼어붙을대로 얼어붙었다.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1만명 밑을 맴돌았고, 실업자 수는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10년 1월 취업자 수가 1만명 감소했던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머문 데 이어 지난달에는 3,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고용시장이 도무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건설 고용이 다소 개선됐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던 제조업은 최근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5,000명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12만3,000명), 숙박·음식점업(-7만9,000명)은 15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1만7,000명)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연령
앞으로 TV홈쇼핑에서 '속사포 보험 설명'이 사라진다. 또 깨알같이 작은 자막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할 수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방송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받은 사은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보험상품이나 의료보장 등을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2017년 말 기준으로 TV 홈쇼핑의 보험 광고 불완전판매비율은 0.33%로, 전체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인 0.22%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 ▲현재 깨알 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Holding Limited)이 지금부터 일년 후인 2019년 9월10일자로 마윈(Jack Ma) 현 회장의 뒤를 이어 CEO인 대니얼 장(Daniel Zhang)이 알리바바 그룹 이사회 회장 자리를 승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보다 순조로운 승계 작업을 위해 마 회장은 향후 12개월에 걸쳐 회장직을 유임하기로 했다. 마 회장은 2020년 연례 주주총회까지 알리바바 그룹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마 회장은 알리바바 파트너십의 평생 파트너이자 파트너십 위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알리바바 파트너십은 알리바바 그룹 또는 계열회사 소속 고위 임원직을 맡고 있는 36명의 파트너들로 구성돼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정관에 따라 알리바바 파트너십은 회사 이사회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을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마 회장은 10일 이사회 회장 승계계획과 함께 알리바바의 고객, 직원,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알리바바 파트너십과 이사회 이사들의 열렬한 지원 덕택으로 오늘 이렇게 승계 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돼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며 “이에 더해 지난 19년 동안 오늘의 발표를 있도록 모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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