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KB부동산 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13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KB부동산 Liiv ON’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PC 웹 사이트(http://nland.kbstar.com)나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의 2018년도 기 납부 금액과 2019년도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결합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소유주와 합의서를 쓰고 차량을 교환해주는 등 차량 결함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일례로 쌍용차의 비밀유지 합의서 작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 유지 조건으로 교환해줬다. 당시 쌍용차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을(차량 소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서 체결의 사실을 제3자(언론, 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의무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해당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소음(Moan Noisy)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고객별 감성적 차이에 따른 소음 불편 사항”이라며 “일부 블랙 컨슈머들이 언론 등에 신차에 대한 악의적 내용 유포를 빌미로 과도한 사항을 요구해 부득이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쌍용차의 합의서 작성 제시 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10명 중 1명의 지난해 월 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 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는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등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법제도 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각 지자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점포 151개 중 94개(62%) 점포만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은 점검대상 33개 점포 중 반도 안 되는 16개 점포만 점검을 했다. 그중 송파 4곳, 관악 2곳, 서초‧중구‧중랑‧강서구 각 1곳에는 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등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또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 보고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시기 등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신고현황을 보고받게 돼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과연 대형 유통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송유관광공사 경인지사가 ‘정부 인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광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고, 비상사태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문건에서 말하는 ‘비상사태’는 화재, 폭박,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6월2일 해당 문건을 인가했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로 알려진 스리랑카 남성이 화재 발생 당일 오전 10시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 사실(10시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저축은행을 찾는다.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p 인하되기는 했지만, 일반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금리를 더 낮춰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저축은행간 금리 비교는 필수 사례 #1) 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모 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다. 뒤늦게 다른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례 #2)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모 씨는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로 대출받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저축은행에서 대출은 받든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는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간 금리 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
국제통화기금(IMF)은 발리 현지시간으로 9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2018년 2.8%, 2019년 2.6%로 기존 전망에서(2018년 4월) 각각 0.2%p 0.3%p 하향조정 했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은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2019년 성장률을 2010~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방 위험으로 무역 긴장 고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중심의 자본유출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은 2018년은 기존(2018.7월) 전망을 유지해 2.4% 성장을, 2019년은 기존 대비 0.1%p 하향 조정해 2.1%로 봤다. 미국의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나, 유로존은 2018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대비 감소해 2018년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신흥개도국은 2018년은 기존 대비 0.2%p 하향 조정해 4.7%, 2019년은 기존 대비 0.4%p 하향 조정해 4.7%로 내다봤다. 원유수출국 성장률은 상향조정됐으나, 긴축적 금융여건·지정학적 긴장
KT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외교부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종이우편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KT 고객뿐 아니라 SKT와 LG U+ 이용고객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입국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발송되는 모바일 통지서를 받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된다. 동의한 사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개 차종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규어랜드로버사 수입·판매한 재규어 XF·재규어 XJ·디스커버리4·레인지로버·레인지로버스포츠 등 5개 차종 1만6,022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모두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종들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18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리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일 결함 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리콜 차량은 오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 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할 수 있다. 점검에는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작년 기준으로 가맹점 281개, 매출액 398억원을 기록했으며, '도미노'와 '미스터피자'에 이은 피자 브랜드 업계 3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을 주도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이유로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현행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땅이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분류해 집중적인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줬고, 2차적으로는 매장점검을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한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니스톱이 119건, CU는 98건, GS25는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에 대한 처리는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고, 8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48건은 소제기, 신청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됐다. 나마지 7건은 현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 편의점 분쟁조정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편의점 분쟁조정신청은 2016년 60건에서 2017년 13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14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
전국에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 20가구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8,6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 전체 2.5% 수준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각각 2,251명, 2,062명으로 집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절반에 달했다. 다음은 부산 1,508명, 광주 414명, 충남 315명 순이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전체의 26.6%인 9만999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만4,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2만3,688명, 부산 7,194명, 인천 3,302명, 충남 3,051명 순이었다. 각 시도별 임대사업자 가운데 3채 이상 소유 사업자 비율로는 제주도가 전체 3,231명 중 1,330명(41.2%)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36.2%(5,075명 가운데 1,838명), 충남 35.3%(8,647명 가운데 3,051명), 광주 31.6%(7,216명 중 2,278명), 부산 31.5%(22,825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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