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영국 등 G7 국가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만 정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고용률 비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8.3%보다 낮은 66.6%를 기록하며 36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G7 국가들이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3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 고용률이 미국 72.9%, 영국 72.5%, 캐나다 72.5$. 일본 69.6%, 독일 64.6%, 프랑스 64.0%, 이탈리아 57.6% 등 평균이 67.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용률은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전년동기대비 올해 2분기 고용률이 일본 1.5%p, 이탈리아 0.9%p, 미국 0.6%p, 독일 0.5%p, 영국 0.5%p, 프랑스 0.4%p, 캐나다 0.3%p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고용률 증가율을 비교해서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은 1.5%p 상승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이 각각 0.7%p, 미국·독일 0.6%p씩 상승한 데 반해, 한국은 0.1%p 상승에 그쳤다. 세부적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일까? 세계경제기구 및 국내금융기관·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일제히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2%대로 낮췄다. 올해 3%대 성장을 목표로 했던 정부마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올해 3%대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2%대 성장을 했던 한국 경제는 2017년 3.1%의 상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는 듯했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무역갈등, 수출 둔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불성실성이 확대되고, 대외 환경에 따른 투자 절벽, 내수 부진 등을 이기지 못하면서 다시 2%대 성장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대내외 환경이 이어져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구 및 연구소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2%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3.1% 성장률을 기록, 2014년부터 3년 연속 2%대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연임 제한이 없어 소수 전문가의 장기 독식 가능성과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학 교수나 판사·검사·변호사 및 저작권 보호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위원 수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야당은 정부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고,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정책을 옹호했다. 이와 함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 접속, ‘해킹’을 통해 비인가 자료를 열람하고 수차례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금융감독원국정감사에서는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약관 해석 문제와 의료 자문의 제도의 부당성 등 보험사들의 갑질 및 금감원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내부개혁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 대한 업무배제 등 김상조 위원장의 직권 남용 문제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이하 국감). 지난해 국감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뤄져 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과거 정부부터 쌓였던 이른바 ‘적폐’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 국감에서는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정유업계가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은 11월6일 시행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여 공급할 것"이라고 했고,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도 "계도와 협조 요청을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 등 우리나라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인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11월6일 바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렵다. 이들은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0일
최근 유가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가치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의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을 보면, 10월4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5원 상승한 리터당 1,689.7원, 경유 판매가격은 4.2원 오른 1,494.6원이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고 싶을 때는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단순히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와 구성 등을 나타내는 수준에 불과해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고, 얼마나 실적을 냈으며, 어디에 투자를 했고, 현재 재무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외에 포괄손익계산 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을 통해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 특히, 주석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보충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볼 때 반드시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은 무엇이고, 각 항목 간 연관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분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재무제표만 확인 No! 다른 재무제표도 같이! 사례 #1) B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A씨는 B사의 최근 재무상태표를 보던 중 매출채권잔액이 전기 말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B사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전기와 당기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것을 확인한 A씨는 B사의 매출채권이 전기보다 빨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그야말로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TV속 수많은 채널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쏟아지는 개인 콘텐츠까지 하루에 쏟아지는 콘텐츠의 양을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여기저기 비슷비슷한 포맷 속에 새로운 콘텐츠를 갈망한다. 이러한 가운데 ‘AI’ ‘반려 동물’ ‘탐정’등 연상조차 되지 않는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되고 있는 새로운 드라마가 주목받고 있다. 내년 여름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AI 펫 탐정단’(가칭)을 준비 중인 (주)미디어뷰 곽경용 대표를 만나봤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미디어업계에도 불고 있다. 각종 미디어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드라마·영화 등 스토리 콘텐츠에 속속 4차 산업혁명 관련 소재가 들어오고 있다. 각종 방송프로그램·CF·캠페인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주)미디어뷰(대표 곽경용)는 내년 여름 방송을 목표로 첫 드라마 작품을 준비 중에 있다. 그 소재도 흥미롭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AI와 반려동물의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다. 드라마 전체 스토리라인은 ‘탐정’물이다. 곽경용 대표는 “첫 드라마 제작이라 소재발굴부터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준비 중인 ‘AI 펫 탐정단(가제)’은 탐정물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는 등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이같이 밝히고, 각종 공제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평균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절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 근로장려금은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3배 이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실제로 2017년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연 72만원(월 6만원), 내년에는 연 114만원(월 9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소득 집중도 역시 심각하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 28조원 중 배당소득 상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부동산’이 3년간 2만678건 거래됐고, 거래의 절반은 서울 소재 부동산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2만678건의 양도차익은 38조8,913억원으로, 평균 양도차익액은 18억8,000만원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거래건수가 1만127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양도차익액은 19조5,433억원(50.2%)이었다. 이는 2016년 거래기준 전국의 51.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거래건수가 5,517건으로 26.6%를 차지했고, 양도차익액은 10조5,373억원(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평균 양도차익액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래 1건당 평균 19억5,1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1건당 평균 19억2,9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올해 12월 시범 실시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29일 가칭 '제로페이' 사업의 연내 시범 실시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연내 시범 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하여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동안 민·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 QR 등 관련 표준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제로페이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으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며,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 시 평균 1.63%가 낮다. 시범사업은 가맹을 희망하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서울지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대구)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1조9,81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 승객 119억8,085만명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은 15억8,350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를 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승객 대비 노인 승객 비율은 광주가 26%로 가장 높았고 ▲부산(21%) ▲대구(19%) ▲대전(17%) ▲서울(11%) ▲인천(10%)이 뒤를 이었다. 한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승객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의 경우 노인 승객이 2013년 650만4,000명에서 2017년 1,410만9,000명으로 57%가량 증가했다. 이어 ▲대구(35%) ▲부산(18%) ▲서울(12%) ▲광주(9%) ▲대전(7.5%)순이었다. 노인 승객이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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