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7조원가량 더 걷히는 등 정부의 세수 호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2018년 귀속분 중간예납이 증가하면서 법인세는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액 대비 수입 비율)은 같은 기간 4.7%p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 9월 가장 많이 걷힌 세목은 법인세로, 반도체 호황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9,000억원 증가한 10조1,000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103.3%로 전년동기대비 9.1%p 상승, 올해 목표액을 넘어섰다.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2,000억원)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증가(3,000억원) 등으로 같은 기간 5,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9월(누적 기준) 232조원이 집행돼 계획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연이자와 일부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에어릭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일 수급업자에게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 일부 하도급대금 ·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지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에어릭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1억 5,859만원, 미지급 하도급 대금 3,30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내역에 따른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역대로의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에어릭스는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 지급기일보다 113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지연이자 1억 5,8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앗다. 선급금은 공사 도급업체가 원활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금지로 인력 활용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면서 정작 산재 감소에는 효과가 없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공개 강화로 비용증가와 생산 차질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 긴급대피권과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강화는 그 요건이 모호해서 산업현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사업주 처벌 강화는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월11일부터 10월26일까지 2017년 매출액 기준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과 65.8%가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8.8%였다.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금지 ▲원청(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4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등 5개 사업장이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8곳에서 진행된다. 유주택자 막차 수요로 9,671개의 청약통장이 몰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의 당첨자는 15일 발표된다. 호반건설이 경기 하남시에 분양한 ‘하남호반베르디움에듀파크’, 금호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인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등도 내주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메가시티태왕아너스’ 등 2곳이 개관한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국가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생산·수출·가동률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의 국가산업단지 실적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가산업단지의 2017년 총생산은 539조원으로, 2012년 616조원에서 연평균 2.6% 감소했다. 전체 생산액을 업체 수로 나눈 업체당 생산액도 2012년 129억5,000억원에서 2017년 108억5,000억원으로 연평균 3.5% 줄었다. 같은 기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수는 4만7,553개에서 4만9,633개로 2,080개 늘었다. 국가산업단지 수출액은 2012년 2,294억 달러에서 2017년 1,910억 달러로 연평균 3.6% 감소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5,479억 달러에서 5,737억 달러로 연평균 0.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2012년 국가산업단지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였으나, 2017년에는 33%로 9%p 줄면서 국가산업단지의 국내수출 기여도는 둔화됐다. 업체당 수출액도 2012년 482만
… 김낙년 동국대 교수, 통계청 통계 신뢰에 의문 제기 … 가계 중심 조사에서 개인 중심으로 소득 파악해야 … 국세청 행정자료 활용해야 정확한 소득 파악 가능 … “지금의 소득재분배 방식 불만…기초 데이터조차 없다” … 전체 계층별 소득 데이터 놓고 사회적 합의 거쳐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한국 경제지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 모든 공식 통계를 생산하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 전 청장의 경질 배경에 일자리와 소득 분배 통계 악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 통계가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판론자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다. 김 교수 지난 10월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현 통계청의 소득조사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득 연구 분야 권위자인 김 교수는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이끌고 있는 ‘국가 간 소득과 자산 분배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에도 참여했다.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청 통계 김
제네시스 ‘G90’ 쿼드 램프를 엿볼 수 있는 G90의 티저 이미지가 최초 공개됐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8일(목)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제네시스 강남에서 27일(화)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90’의 티저 이미지와 주요 특장점을 미디어 대상으로 공개하고, 12일(월)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G90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5년 브랜드 최초로 선보인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신차급으로 진화한 이번 EQ900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계기로 차명을 북미, 중동 등 주요 럭셔리 시장과 동일하게 G90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제네시스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G90 출시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G90’는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신차급 디자인 변화가 적용된 모습이다. G90의 외장 디자인은 ‘수평적인 구조(Horizontal Architecture)의 실현’이 특징으로 전작에 비해 안정되고 품위 있는 자세와 웅장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보이고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90는 ▲포르토 레드 ▲골드코스트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204억원, 2016년 3,627억원, 2017년 3,094억원으로 총 9,92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2,42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678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27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969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어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정부는 적자를 보전하는 한편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3대 사장에 윤정수(56세) 신임사장이 7일 취임했다.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이벤트 홀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윤정수 신임사장은 “적극적인 변화와 지혜 그리고 창의적인 경영으로 하나 된 도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수신임사장은 서울대 무역학과, 뉴욕주립대 대학원 기술경영학 석사, 서울과학기술대 정책학 박사, 주)유공(현 SK이노베이션) 과장,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4급), 주)소프트포럼 대표이사, 주)에스미디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윤 신임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한명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그러나 이민이나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6일 3,00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해 기발행 후순위채권의 자본 인정금액 감소 및 자본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목적으로 지난 10월24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에 0.68%를 가산한 2.96%로 결정됐으며, 이는 올해 시중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불리는 부실기관 지정 등의 유사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다.
올해 3분기 공공기관의 누적채용 규모가 2만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채용 규모를 확대한 때문으로,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인크루트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신규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올해 3/4분기 누적채용 규모가 2만2,734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체 채용 규모인 2만2,554명을 넘은 것으로, 전체 예상 채용 규모의 80% 수준에 도달했다. 4/4분기 채용을 앞둔 기관들을 고려하면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원을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 말 예정한 2만3,000명에서 5,000명 더 늘린 2만8,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채용 규모 증가율을 보면 2014년은 전년대비 2.1%p, 2015년 9.5%p, 2016년 8.7%p, 2017년 7.4%p 등 2015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채용 목표인 2만8,000명을 달성하게 되면 증가폭은 24.1%p로 두 자릿수 증가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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