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16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2주년 기념식’에는 국내 유수기업인과 정치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빚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M이코노미의 M은 메인(main), 경제 마스터(master) 등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2주년을 넘어 20년, 50년 대한민국 경제를 정론직필로 잘 이끌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동시에 열린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8년 우수국회의원 상', '2018년 우수광역의원 상' 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자유한국당 이종배,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이 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박영선, 한국당 김선동, 민주평화당(당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및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지역위원장(당시 거제시장)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연다. 16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리는 ‘M이코노미뉴스 창립 12주년 기념식’에는 국내 유수기업인과 정치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빚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선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8년 우수국회의원 상', '2018년 우수광역의원 상' 시상식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수상자 선정을 위해 독자위원, 편집위원, 국회 출입기자등으로부터 약 한 달간 후보자추천을 받았고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7년 우수국회의원 상’ 시상식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열린 ‘2017년 혁신기업인 상’ 시상식에선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지역위원장(당시 거제시장)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주택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12개 항목은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지만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택지비(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중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 밖의 공종 4개, 그 밖의 공사비 2개,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 등 62개로 확대했다. 기본적으로 2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황당하고도 끔찍한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힌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밝혀진 정경유착으로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숱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당시에도 시장의 숱한 경고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삼성을 감싸왔다"며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숱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좌절감과 손실을 안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단순히 일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그 시작과 끝은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대를 이어 세습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법과 특혜, 침묵과 공조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적법한 회계 처리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사실상 공모를 한 의혹이 있다"며 "또 그 회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전날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의미 부여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심 의원은 "진즉에 내려졌어야 할 결론이었다. 이 결정이 나오는 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해온 첫 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다"고 밝히고 "또 하나는 재벌의 불법 승계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거래를 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동원되고 또 경제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됐다"며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이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지 못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증선위 심의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1년까지 적자를 거듭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04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였다고 맞서왔다.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해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의 경우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는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한다면 고용은 물론 소득 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른다고 가정하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시나리오1)와 단계적으로 제외(시나리오2)하는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고용변화와 소득 불평등 변화를 추정했다. 현재와 같이 내년부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에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 1만761원, 2021년 1만1,658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에는 9만8,000명, 2020년 15만6,000개, 2021년 15만3,000개 주는 등 4년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용 부진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4개월 연속 10만명을 하회했고, 실업률은 10월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4,000명(0.2%)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6월까지 10만명대 안팎을 넘나들다가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급락했다. 9월에는 4만5,000명 증가로 증가폭이 다소 회복되기는 했지만, 10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돌았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9,000명 8.0%) ▲정보통신업(8만1,000명, 10.4%) ▲건설업(6만명, 3.0%) ▲농림어업(5만7,000명, 4.0%) 등에서 증가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명, △2.6%) ▲숙박 및 음식점업(△9만7,000명, △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만9,000명, △6.5%) 등에서 감소했다.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은 2013년 이후 최대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천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 공개했다.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135명이다. 이번에 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천23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690억원 보다 453억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원이 1천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가장 많은 37.3%였다. 이번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화성시에 소재한 덕원건설로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취득세 등 57억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지금 집 사면 안 된다...값 떨어질 때까지 정부규제 계속될 것”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지금 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10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 부자 컨퍼런스,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틈새를 찾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타협해야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그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다든가, 1종을 상업지구로 바꿔줬다든가, 지하철을 뚫어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말 듣고 빚내서 집산 사람들 대박 났던 것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18년 가을 대한민국 국회가 푹 빠진 분야가 있다. ‘블록체인’이다. 국회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인 국정감사 시작(10월10일)을 앞두고 블록체인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효과 ? 진화하는 J노믹스’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었고, 같은 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 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10월11일에는 국회 최초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 이하 GBPC)가 열렸다. 컨퍼런스에선 올해 초 ‘암호화폐’ 광풍에 놀란 정부가 블록체인 정책에 있어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정책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활용은 우리가 분명 가야하는 길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어떤 비판과 대안이 나왔는지 살펴보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블록체인 정책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GBPC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세
서울지역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346곳의 반경 500m에 평균 6.4개의 치킨집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나 위치한 단지도 있었다. 부동산114는 자체 보유한 아파트 지리정보 데이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가업소정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500m 이내에 치킨집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관악봉천두산(24곳)과 노원중계3단지주공(24곳)이었다. 이어 ▲노원상계벽산(21곳) ▲노원상계주공6단지(21곳) ▲노원상계주공2단지(21곳) ▲강북수유벽산(19곳) 순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노원구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된 특징이 있다”며 “안정적 배후수요를 노리고 치킨집 창업이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킨집 1곳 당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순위는 다소 뒤바뀐다. 예를 들어 61가구 당 1개의 치킨 점포가 위치한 노원구 중계동 ‘중계3단지주공’은 경쟁 강도가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70가구 당 1개의 점포가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과,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1차’ 등의 경쟁 수준이 높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아무래도 점포 수 대비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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