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기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21일 3만5,000호 공급 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 계획으로 41곳에 15만5,000호의 입지를 확정했다'며 "그중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000호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9,000호, 경기도 11만9,000호, 인천시 1만7,000호이다. 이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 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20-50 클럽’ 7개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평가에서 10년 사이 한국은 대부분 노동시장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제외하고 모두 10년 전부 다 순위가 하락해 ‘20-50 클럽’ 중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협력’ 순위가 하락(124위, ∇29위)한 나라는 ‘20-50 클럽’ 중 한국이 유일했고,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퇴직금을 평가하는 ‘정리해고 비용’은 7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114위,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노사협력’의 경우 그동안 대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순위가 각각 33위, 12위 오르면서 한국보다 높아졌다. ‘정리해고 비용’도 한국은 2008년에도 ‘20-50 클럽’ 7개국 중 최하위였는데, 2018년에는 순위가 더 떨어져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유연한 고용·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계열 금융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지분율 40% 미만의 비상장 기업의 자회사 보유와 지분율 5% 초과 비계열사 보유를 금지하고(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 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도 막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04년 5월 에어프랑스 그룹이 네덜란드 항공사 KLM그룹을 인수해 만들어진 지주회사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운영수입으로 세계 최대, 여객 운송 거리로는 세계 3위(유럽 1위)인 항공사다.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금융, 보험계열사를 보유해 항공 관련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보유한 지주회사인 Investor AB는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그룹과 사모펀드 EQT Firm을 자회사로 보유 중이다. 뿐만 아니라 Investor AB는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물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가중치가 개편됐다. 해외단체여행비, 커피 등은 가중치가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이 더 커지게 됐고, 휴대전화요금, 맥주 등은 반대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60개 가격조사 품목에 소비자들의 소비구조 등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으로 산출하는데, 이번 개편은 최근 변화한 소비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가중치 개편의 기초자료가 되는 가계동향조사가 2017년에 분기 단위 가계수지(소득과 지출)조사에서 연간 단위 지출조사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시계열 안정을 위해 2017년과 2016년을 평균해 사용했다. 또한 일정기간 중에만 가격조사가 되는 계절 농수산물 등 계절품목의 가격지수 작성방식은 마지막 조사 가격과 다음 해 조사 시작 가격을 동일하게 보는 현행 이월방식에서 상위분류지수 물가 변동률을 실제 거래되는 품목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지출목적별로 ▲주류·담배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빌보드200 1위에 올랐고, 빌보드 HOT100 10위라는 최고 진입 순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10~20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연평균 4.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조4,200억원에 달했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프로듀서 방시혁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낸 7인조(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보이 그룹으로, 2013년 6월 데뷔 이후 국내외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팬덤을 보유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싸이(Psy) 이후 국내 가수로는 유일하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 AMA)에 초청돼 공연을 했고, ‘AMA Favorite Social Artist’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경연은 방탄소년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멤버들의 이야기와 청년층의 고민, 사회적
국토연구원이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글로벌부동산시장 연구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내일(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부동산시장 연구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사례 경험을 공유하면서 국민들의 주거안정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제1세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제2세션에선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정책 운용 경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종합토론에서는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엄수원 전주대학교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차장,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2019년은 올해보다 0.3%p 낮은 2.4%로 전망했다. 17일 한경연은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 2018년 4/4분기’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극심한 내수(소비+투자) 부진과 수출증가세 둔화가 성장 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적으로는 자산가격의 급락,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이,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시장 위축으로 인한 단가 하락, 국제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 무역마찰 장기화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가능성 등이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한경연은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설비투자의 경우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성장둔화에 따른 설비증설 유인 부족,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상승 등으로 내년에는 둔화 폭이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정책과 SOC 예산 감축에 기인해 증가율이 –4.5%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또 정부의 지속적인 소득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고
민선 7기 경기도가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82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도가 제출한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823억 9천10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올해 669억7천300만원보다 154억1천800만원(23.02%)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경제노동실 일반회계 예산에 27.80%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예산투자를 통해 특히 창업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시장진입을 합리화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절감을 지원함은 물론, 폐업률을 확실하게 줄이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를 위해 창업지원 분야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52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과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경기시장권권 매니저 운영,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17개 사업에 653억7천만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선 7기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에 이어 판교제2테크노밸리가 조성중인 가운데, 경기도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정책을 상품으로 만들어 국내외로 수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6일 판교테크노밸리의 현황과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플랫폼 전략을 이용한 테크노밸리 구축 방법론을 제시하며, 판교테크노밸리 정책 상품 수출 방안을 제안한 ‘판교테크노밸리, 정책 수출 상품으로 확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판교제1테크노밸리는 2005년부터 성남시 삼평동 일대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조성해 현재 IT, CT, BT 융합기술 중심의 클러스터로 발전했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블루홀, 메디포스트 등 국내 유수의 IT⋅게임⋅바이오 분야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카이스트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기관도 입주해 있다. 2017년 기준 입주기업은 1,270개, 임직원은 62,575명, 매출액은 79.3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는 2015년부터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해 성남시 금토동 일대에 4차 산업혁명 및 자율주행 중심의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의 62.0%였다. 반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이는 한경연이 지난 4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큰 변화 없음(52.3%)’, ‘나빠졌음(28.8%)’, ‘나아졌음(18.9%)’ 순으로 응답한 결과보다 악화한 것이다. 8개월 사이 작년 대비 ‘비슷하다’와 ‘나아졌다’는 평가는 각각 25.1%p, 8.1%p 감소했고, ‘나빠졌다’는 평가는 33.2%p 급증했다. 올해 국민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물가상승(26.3%)’, ‘소득정체(21.0%)’였다.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도 ‘식료품·외식비 등 물가상승(65%)’과 ‘소득정체(44.5%)’를 꼽아 국민의 불안요인이 크게 개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총 6,138가구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경기 성남시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더샵파크에비뉴’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모델하우스 오픈도 예정돼 있다. 북위례 첫 분양인 만큼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자이아이파크’,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한신더휴’가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물리적으로 연내 분양은 이번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까지 가능해 사실상 올해 마지막 물량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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