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 12월28일(금) 공고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h)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
2019년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경제성장률 둔화와 가계대출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아파트 값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2019년도 아파트 공급이 전국적으로 약 4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히 지방의 공급과잉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아파트 시장을 정리하면서 2019년 시장 상황을 예측해봤다. 2018년 전국 집값 8.67% 올라...서울은 18.11% 문재인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대부분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었다. 2018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와 새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재건축초과이익 이슈가 불거지며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을 발표하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시행이 경제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한 시간당 40%의 최저임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돼 임금을 올려야 하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 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시간과 수당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과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 계산 값이 원안과 사실상 똑같다며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1월 첫째 주에는 6,843가구가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자연&자이',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3개 단지가 개관을 준비 중이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 경북 경산시 중산동 '경산중산하늘채' 등이 오픈한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을 둘러싼 경제 상황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활황이던 미국 경제는 2018년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중국 경제 역시 부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은 신흥국 금융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장 큰 불안요인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 분쟁이다. 외형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쟁 양상을 띠지만, 그 내면에는 향후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정치적 싸움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이에 대한 美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역분쟁을 끝내려면 사실상 중국이 미국에 손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다. 美中무역분쟁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1일, G20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90일의 합의 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운영 방향으로 ‘민간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도입 등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침체된 경제와 메마른 고용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갈수록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절박함도 녹아있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모든 공공시설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 12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조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을 개선해 2020년 개선된 결정 구조를 결정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2018년 12월17일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
불교조계종과 블록체인 업체 TRC홀딩스가 28일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불교콘텐츠 개발과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TRC홀딩스의 암호화폐인 토로커스(TRC)코인의 발행과 운영을 불교조계종이 주관하기로 했다. 또 TRC 쇼핑몰의 사용금액 일부를 불교조계종 신도들에게 헌금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해당 신도가 요청하는 사찰에 불전(佛錢)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교조계종은 TRC홀딩스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불교 콘텐츠 개발과 보호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두고 있는 TRC홀딩스와 불교재단이 진행하는 캄보디아 불교 문화 기행 콘텐츠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교문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TRC홀딩스 관계자는 "현존하는 지적재산권 시스템상에서는 행정절차와 과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며 "모든 불교 문화 콘텐츠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RC홀딩스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불교 콘텐츠와 저작권을 등록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조작과 훼손이 불가능한 데이터로 처리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11월21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발전가능 모델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유통수입 개선정책’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각종 정책개선과 규제완화로 자국민들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수입문턱을 낮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미중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라 발생한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도 대응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안정시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낮춘 문턱과 늘린 시범도시와의 협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직구에 나서는 한국 소비자나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차원에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본격적인 정책실행을 앞두고, 새롭게 국제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로 선정된 중국 웨이하이시는 한국소비자, 기업 등을 상대로 2018년 12월26일 인천 송도에서 ‘웨이하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은 올 한해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 15일 ‘2018 마이크로바이옴&ND 송년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송년회에는 안봉락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 회장, 엄길청 한국마이크로바이옴산업진흥원 원장, 이홍 전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 소장, 윤복근 광운대학교 바이오의료경영학과 교수 등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포럼 및 국제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 회장은 “2018년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의 큰 성장 동력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포럼,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센터 오픈, 국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열정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2019년에는 구체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와 예방건강에 방향을 잡고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는 이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고양시장애인연합회, (사)대한노인회덕양구지회, 일산 VIP요양원 등 3개 단체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졌다. 3개 단체에 전달된 김치는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농업연구소 파주농장에서 미생물을 이용해 재배한 배추와 재료를
KB금융그룹은 26일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 분석과 시장 전망을 담은 ‘2019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 KB 부동산 보고서는 KB경영연구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주택시장의 변화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의 500여개 중개업소, 학계 및 업계(건설업, 금융업 등) 그리고 고액 자산가의 성향을 잘 아는 KB국민은행의 PB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서울 지역 집중 분석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 다주택자 주택보유 특성 분석 등 4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락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며 수도권 전망을 살펴보면 전문가는 상승, 중개업소는 하락으로 예상했다는 내용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대책으로 중개업소는 거래 활성화를 통한 이주 제약 해결, 전문가 및 PB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공급 확대를 지목했다는 내용 ▲2019년 유망 부동산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분양아파트를, 기타 지방은 토지를 선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KB금융
배뇨장애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e) ‘비뇨의학과 TV’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를 단장으로 학회 산하 동영상 제작단이 주관해 제작한 ‘비뇨의학과 TV’ 채널은 유명 TV프로그램인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을 모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과민성방광’에 대한 동영상을 업로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배뇨장애에 관련한 질환에 대해 진단, 치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예방법 등을 다채로운 그림과 자막을 섞어 제작해 공개한다. 윤하나 교수는 “비뇨의학과 TV채널은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학술단체에서 검증된 신뢰 높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다양한 주제를 재미있는 기획을 통해 지속해서 업로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으로 예정된 3만 5천호 중 잔여물량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해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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