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2월22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출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과 강남직영점은 유통기한 미표지 제품을 사용했고,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주)(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4길 8)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로쏘(주)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는 한편, 로쏘(주)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강릉빵다방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경기도가 21일 개막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안전·정의·질서를 가치로 하는 민선7기 ‘양질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 국민 홍보에 나선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는 지방정부의 우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유·벤치마킹을 촉진하고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3월 21~23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주제로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 등 공공부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일자리 창출정책과 경기도만의 새로운 일자리 행정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먼저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8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가 임명한 ‘행복마을 지킴이’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두 사업 모두 공정사회 가치 구현과 공공영역에서의 민간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정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 가운데, 직장인 및 구직자,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지원금 제도가 취업률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함께 지난해 7월19일부터 27일까지 회원 1,490명(구직자 46%, 재직자 34%, 재학생 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82%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는 18%였다. 세부적으로 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학생의 88%, 졸업생(구직자)의 85%가 찬성했고, 재직자 24%, 대학생 11%는 제도에 반대했다. 또한 응답자의 70%는 제도가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고, 30%는 구직지원금과 취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했었다. 그러던 것을 정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확대 지급하겠다고 발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사측과 연봉협상을 마쳤지만, 희망연봉과 큰 차이가 나 협상한 연봉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희망하는 연봉 수준과 협상한 실제 연봉 수준은 600만~800만원 차이가 났다. 19일 잡코리아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2,117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봉협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연봉협상을 완료했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44.7%는 ‘아직 올해 연봉협상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봉협상을 마친 중소기업 직장인 중 ‘연봉이 인상됐다’는 직장인은 50.7%였다. 44.2%는 ‘동결’, 5.0%는 ‘삭감’됐다. 이에 따른 올해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인상률은 4.0%로, 지난해 같은 조사(3.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올해 협상 연봉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올해 연봉수준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직장인은 15.9%(매우 만족 4.1% + 대체로 만족 11.8%)에 그쳤다. ‘보통’이라 답한 직장인이 44.3%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9.8%)’하거나
KT는 오는 19일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3부를 통해 5G 네트워크 기반의 초고화질(UHD) 생방송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UHD(Ultra-High Definition)는 2160p(가로 3,840픽셀, 세로 2,160픽셀)의 초고화질로, 일반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최고 해상도다. 5G 네트워크 기반 UHD 생중계는 KT의 ‘기업 전용 5G’ 서비스와 ‘5G MNG(Mobile News Gathering,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방식)’ 장비가 활용된다. 현재 방송사들은 중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평균 5~11개의 유심이 장착된 LTE MNG 장비를 사용해 중계방송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여러 통신사의 유심이 장착된 LTE MNG 장비를 통해 방송국으로 전송되며, 네트워크가 원활한 통신사의 망을 통해 영상 데이터가 분할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LTE MNG 장비로 방송 중계를 할 경우 LTE 네트워크에서는 영상전송 및 서버에서의 영상처리 시간 등의 요인으로 속도 지연은 물론 화면품질 저하 등의 기술적 한계가 발생했다. KT는 자사의 ‘기업전용 5G’ 서비스가 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ㆍ민간 시범사업 정책공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3월18일부터 4월15일까지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참여평가단’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심을 보유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총 3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 서비스 개발·체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평가단의 임기는 올해에 한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메일(bjpark@ki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참여와 소통의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신형쏘나타 사전계약 대수가 1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자동차는 11일(월)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을 접수한 결과 닷새 만인 15일(금)까지 10,203대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하루에 약 2,000대씩 계약된 것으로 지난해 기존 쏘나타 한달 평균 판매대수 5,487대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많은 실적을 5일 만에 달성했다. 전세계적인 SUV 열풍으로 인해 지난 5년간(2014~2018년) 국산중형세단의 산업수요가 무려 19.8%나 감소하는 상황속임을 감안해 보면 이례적이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을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 수치상의 대수 그 이상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신형 쏘나타는 기존 모델인 7세대 쏘나타(프로젝트명 LF) 대비개인고객 비중과 20대 젊은 세대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다. 5일간 접수된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중 개인고객 비중은 무려 48.9%로 5년전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7세대 쏘나타(LF)의 개인고객 비중 38%보다 10.9% 높았다. 또한 개인고객 중에서 20대 비중이 14%로 집계돼 7세대 쏘나타(LF) 5.3% 대비 8.7%가
한국경제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수출입통계’를 이용해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IT산업 수출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를 제외한 IT 수출액이 2013년을 정점으로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IT산업 20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개뿐이고, 아직 규모가 작아 차기 IT산업을 이끌어갈 수출 유망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 IT산업 수출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IT산업은 20년 넘게 우리나라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IT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32%, 2005년 37%, 2018년 36% 등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왔고, 수출액은 1996년 412억 달러에서 2018년 2,204억 달러로 연평균 7.9%씩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2016년 1,625억 달러에서 2018년 2,204억 달러로 최근 2년 새 연평균 16.5% 늘며 수출 효자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2018년 IT산업 수출액은 922억 달러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4조원 넘는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09%p)를 실시한 결과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등을 고려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2018년 연간 약 4조23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 비용 약 1,586억원에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25.4일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응답자의 71.3%는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생산활동 제약 정도가 ‘5% 초과 10% 이하’라는 응답은 15.7%, ‘10% 초과 30% 이하’는 10.7%, ‘3% 초과 5% 이하’는 10.6%였고, 구간별 제약 정도의 중위값을 가중평균해 추산한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주 근무 장소별로 ‘실내 근무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과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학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가 진행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25점)을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한다.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보면 한국남동발전은 모바일과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해, 협력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불량률과 원가는 낮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형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20곳, 447개 점포의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불량 시설을 개선·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 달 26일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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