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IT 기술발전과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신종·호황업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탈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탈루 방식이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동원했다면,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가 큰 사람들을 우선 선정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유지됐다. IMF는 9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전망치 3.7%보다 0.4%p, 올해 1월 전망치 3.5%보다 0.2%p 하향조정된 것이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를 유지했다. IMF는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견조한 성장 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둔화돼 올해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중국경기둔화, 무역긴장 지속, 유로존 모멘텀 약화 및 신흥시장 취약성 등을 반영해 2019년 상장전망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긴장, 노딜 브렉시트와 이탈리아 재정위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긴축 촉발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으로 기울어진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성장률 전망을 추가적으로 하향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선진 경제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8%로 0.3%p 내려갔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2%p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올해 1월, 19년 만의 KB국민은행 파업 당시 상당수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은 파업과 상관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은 큰 불편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었다. 문제는 파업 사실을 모르고 영업점을 찾은 노년층이었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젊은 층과 달리 여전히 영업점 창구에서의 대면 거래를 선호한다. 금융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인터넷과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들에게는 절차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모바일뱅킹 가속화, 더욱 소외되는 노년층 시중은행들이 ‘디지털화’를 가속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여서 노년층의 이른바 ‘디지털 금융 소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금융기술의 발달이 이들에겐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7 지급결제보고서’ 에 따르면 모바일뱅킹은 늘어나고 있지만 60대 이상 노년층의 모바일뱅킹 이용은 저조했다. 한국은행이 2017년 중 19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
정부가 대형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에 제동을 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는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카드사들은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카드사들은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 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캐시백을 제공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법인회원의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형
8일 제2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상생과 공존’을 중기부의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바로 정부대전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공정경제 구축 ▲다양한 플랫폼 만들기 ▲스케일업 펀드, 규제자유특구 조성 ▲스마트 공장 코리아 ▲중소기업 복지 힐링 센터 건립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
지난 4일 발생했던 강원도 산불이 진화된 가운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산불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중 100억원을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했다. 자금지원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기업은행은 역시 화재 피해 중소기업에 대출할 특별지원자금을 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3억원까지 최대 1.0%포인트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또 개인의 긴급생계안정자금 대출 용도로 200억원을 책정했다. 기존 대출은 기업·개인 모두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산업은행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구호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금융지주사들과 시중은행들도 산불 피해 지원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강원도 지역 산불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 사업 지원을 위한 성금 2억원과 함께 이재민들을 위한 공용물품 500세트를 지원하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1일당 1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이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8일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1,328건)보다 9배나 급증한 것으로, 금감원은 작년 2월 발족한 온라인 시민감사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불법 금융광고물을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금융광고물은 유형별로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매매 2,401건(20.2%) 등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는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행태를 띈다.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하거나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 제공으로 소비자들을 유인, 고금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8일 별세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이날 새벽 0시16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폐 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요양차 미국 LA에 머물러왔는데, 최근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이 박탈된 데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 등이 병세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임종은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 모두가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운구 및 장례일정 등에 대해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선행 경기종합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 등 경제부문별 15개 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를 이용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 ‘경기종합지수 및 15개 구성지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5개 지표 중 하락(부진)이 10개, 정체가 5개였고, 상승(양호)지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종합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경기 호·불황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수출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15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준 연도값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보다 높으면 경기 호황을, 낮으면 경기 불황을 의미한다. 관련해서 경기종합지수는 경제가 성장하며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를 판단할 때는 경제성장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해 경기순환만 보는 순환변동치를 같이 본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는 연간상승률이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 2.6%에서 2018년 2월에서 2019년 2월 1.0%로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는 같은 기간
정부가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담합한 정부 발주 사업은 세 가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과 씨엠월드, 대원항업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36억원 상당의'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또 같은 달에는 5억원 규모의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가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하고, 대문정보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6옥7,000만원 규모의'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우대칼스는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98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오피스텔)’,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양수자인구리역’,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레이크푸르지오’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행복주택 물량도 쏟아진다. 내주 분양물량의 절반인 5,000여 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등 5개 단지가 개관을 준비 중이다. 그 밖에 경기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가 12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경제적으로 보장한다는 특성상 10년, 2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금융상 품과의 가장 큰 차이다. 보험을 잘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넓은 보장범위와 적정한 보험료 등을 갖춘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많은 보험사에서 출시되는 각종 보험 상품과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광고성 정보 사이에서 일반인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해 궁금한점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사례 #1) A는 최근 병원치료 후 10년 전 가입한 보험 상품이 해당 치료를 보장하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약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A는 보험사에 약관 내용을 문의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직장동료 B로부터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에 해당 보험사의 모든 약관이 공시돼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에 A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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