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6,8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파라곤2차’, 부산 동래구 명륜동 ‘힐스테이트명륜2차’, 세종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등이 청약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6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경기 성남시 중앙동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파라곤’ 등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경기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총 105.2km 길이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주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9개 노선은 지난 2013년 경기도가 수립했던 9개 도시철도 노선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다시 선정한 5개 노선(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용인선 광교연장)과 신규 검토 4개 노선(8호선 판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으로 총 3조 5,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초 2013년도 노선 중 ‘동탄1.2호선’은 ‘동탄도시철도’로 통합됐고, 광명시흥선 및 파주선은 B/C 0.7이하로, 평택안성선은 해당 자치단체와 미협의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상 5년에 한 번씩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B/C)이 0.7 이상이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9개 노선 중 8호선 판교연장선(중량전철)과 용인선 광교연장선(LIM)을 제외한 나머지는 트램(노면전차)으로 계획됐다. 중량전철은 일반적인 지하철을 지칭하며, LIM(Linear I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이다. 10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 감독을 실시, 모성보호 관계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직원 8,988명 중 여성이 4,782명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2019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를 열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을 홍보·판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재활·자립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일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박람회부터는 학부모단체, 지역 교육단체, 꿈의학교 운영주체 등 마을교육공동체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 물품 구매·판매를 넘어 마을주민이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로 운영됐다. 또, 장애학생과 장애인이 꾸미는‘누림콘서트’가 함께 열렸다. 콘서트는 발달장애인 테너 윤용준, 휠체어 에어로빅 댄스팀(용인대학교), 두둠칫밸리댄스팀(두드림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 댄스팀 셀럽포(금천장애인복지관)의 공연으로 채워졌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0곳과 학부모·교육단체, 꿈의학교 운영주체 39개, 학교기업 4개도 참여했다. 박람회장에는 102개 홍보·판매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주요 전시·판매 제품은 사무용품, 생활용품, 환경위생용품, 식료품 등 100여 종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연간 13만5,000개,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년간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올해도 본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3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카드회사,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법정 최저임금은 1만1,658원이 된다. 이는 2017년(6,470원) 대비 80%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이렇게 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고용감소는 4년간 16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오는 23일 이대서울병원을 정식 개원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이대의료원은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등으로 실추된 자존심을 이대서울병원을 통해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대의료원은 8일 정식 개원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이대서울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병인 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132년 여성 의술 전통을 바탕으로 이대서울병원을 개원하게 됐다"며 "이대서울병원은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새로운 병실 구조와 스마트 진료 시설, 자연친화적이고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병원 환경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착공 후 4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하 6층, 지상 10층, 1,014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진료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이와 함께 이대서울병원은 한국 최초 여성병원이자 이대의료원의 전신인 '보구녀관(普救女館)'의 옛 한옥 건물도 병원과 의과대학 사이 부지에 복원에 132년의 한국 여성 의술 역사와 정신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이대서울병원의 특징은 국내 최초로 기준병실 3인실과, 전체 중환자실이 1인실로 설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추경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되면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저감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만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우선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속한 기술혁신과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7일 자동차 튜닝분야 기술향상 및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윤갑석)과 시험‧인증 및 인프라 강화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신뢰성 있는 Q마크로 인증된 자동차튜닝 부품과 애프터마켓 용품을 시장에 보급함으로써 불법튜닝에 따른 자동차튜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은 물론, 안전하고 검증된 부품 공급으로 튜닝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는 ▲자동차튜닝부품 품질인증 관련 공동 협력 ▲튜닝클러스터 활성화 및 인프라 강화 협력 ▲튜닝산업 활성화 및 기술향상 지원을 위한 협력 ▲튜닝부품 등 성능평가 시험수수료 할인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협력 및 기타 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남구가 7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삼성역 고속철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일명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영동대로 일대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와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의 지하공간을 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대중교통시설과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는 GTX-A와 C노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KTX 의정부 연장노선 등 5개 광역·도시철도 노선이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고속철도 관련 시설을 우선 배제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연장과 함께 5월로 예정됐던 복합환승센터 착공을 연말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동선 대진대 교수가 ‘강남도심 삼성역, 고속열차 서비스 제공돼야 한다’를 주제로 발표했고,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 김연규 회장, 서상교 전 경기도 철도국장, 성중기 서울특별시의원, 강재홍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좌석이 모자라 의자를 추가로 놓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
KEB하나은행이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부모가족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혼모∙조손가족∙부자가족∙모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하기로 하고, '한부모가족의 날'인 10일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대출 심사 시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10% 상향한 ‘임차보증금의90%’로 확대해 주택비용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우대하고 보증료 0.1%를 인하한다. 지성규 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하나금융그룹의 철학을 다시 한번 함께 실천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하겠다.
정부가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 창릉동에는 813만㎡에 3만8,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부천 대장동에는343만㎡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권 지구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 300가구 등 총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신도시 외 경기권 지구에는 총 4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지역은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이다. 신도시 교통대책으로는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가칭 '고양선' 지하철이 신설되며 총 7개 역이 세워진다. 또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아울러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 도로를 새롭게 지어 자유로 이용 차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창릉지구와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동일스위트에 대해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동일스위트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인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인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중 하나로 판단했다. 앞서 동일은 과거에도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아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