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실명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후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2008년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10개의 중복계좌를 포함한 총 427개의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계좌는 차명계좌 427개 중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 9개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버스 노선의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122조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팀 구성과 상생협력방안 마련 등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48억 달러(43.3%)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64.3%가 도내에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반도체 기업 252개사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곳은 162개사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50개사)의 세배가 넘는다. 경기도에는 현재 삼성전자 기흥·화성 공장과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평택 1공장,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있다. 삼성 기흥·화성 공장은 10개 라인에 4만1,000명, 평택 1공장에는 1개 라인 4,000명,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은 2개 라인에 1만8,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확정된 SK하이닉
KB국민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해 우선변제권리를 가지는 채권이다. 이번 발행은 국내 은행 최초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발행 금액은 5년물 4,000억원, 7년물 1,000억원이다. 발행금리는 5년물은 국고채 5년에 13.3bp를 가산한 1.90%(AAA 은행채 민평 대비-3.4bp), 7년물은 국고채 7년에 11.4bp를 가산한 1.96%(AAA 은행채 민평 대비-6.3bp)로 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자금 신규 조달수단을 확보했으며, 조달 자금은 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문을 확보하는 등 업계 최초로 발행된 KB국민은행 원화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커버드본드 시장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난 5월12~13일 중국 산둥성 영성시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다. 인구고령화·생산요소가격 상승 등으로 고성장세가 꺾인 중국도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화’ 정책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로 유명한 산둥성 영성시는 이에 매년 한국과 일본을 찾아 선진화된 도시콘텐츠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올해는 5월12일, 13일 2일 동안 ‘성남아트센터’ ‘광교푸른숲도서관’ ‘수원컨벤션센터’ 등을 견학하며 경기도내 주요 시설과 콘텐츠 등을 둘러봤다. 영성시인민정부 주한국대표처 왕홍위 대표는 “올해는 교육·문화 등과 관련해 경기도내 다양한 콘텐츠 등을 살펴보고, 벤치마킹은 물론 교류·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다. 성남아트센터의 지역밀착형 활동에 눈길 ‘성남아트센터’에서는 시설의 규모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페라하우스, 전문 클래식 공연장 콘서트홀, 소극장 규모의 앙상블시어터 등 각각의 공연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운영 시스템에서 성남아트센터가 지역 시민들에게 무료로 오픈하는 공간과, 각종 문화, 미디어교육 등에 관심을 보였다. 중국 산둥성 호운
지난 5월12~13일 중국 산둥성 영성시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다. 인구고령화·생산요소가격 상승 등으로 고성장세가 꺾인 중국도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화’ 정책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로 유명한 산둥성 영성시는 이에 매년 한국과 일본을 찾는 등 선진화된 도시콘텐츠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올해는 5월12일, 13일 2일동안 경기도내 주요 시설과 콘텐츠 등을 둘러봤다. 12일 오전에는 한국잡월드를 찾았다. 영성시인민정부 주한국대표처 왕홍위 대표는 “현재 영성시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아,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내 어린이·청소년 진로교육에 특화된 한국잡월드를 알게돼 이렇게 견학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국잡월드는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으로 각종 맞춤형 직업진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영성시 대표단은 한국잡월드의 규모와 다양한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놀이를 통한 적성찾기 프로그램 등은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도시의 미래와 직업을 접목시킨 미래직업관에서는 한참을 머무르는 등 집중력을 보였다. 중국 산둥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주석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가 몇 가지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말한 조치들은 ▲위험기반 검사·감독(고위험 거래 또는 사업자 집중검사·감독), ▲신고·등록,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수 집·보유, ▲정보공유 등이다. FATF는 가상자산 송금 부문을 제외한 이런 내용을 주석서 내 문구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성명서(Public Statement)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FATF는 가상자산을 “재산 (property), 수익(proceeds), 자금(fun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corresponding value)”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취급 업소가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15년 7월30일. 당시 19살이던 러시아 이민자 출신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이더리움(Ethereum)’을 출시했다.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Block Chain) 플랫폼이자, 이 플랫폼의 자체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이더리움의 등장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가져왔다. 앞선 비트코인이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과 같이 화폐 기능에 집중했다면, 이더리움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시했다.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확신시킨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부테린은 지난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미래 경제’라는 주제로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과의 좌담회를 가졌다. 부테린은 “암호화폐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이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탈중앙화’를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내일(15일) 전국버스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기업 10곳 중 7곳은 자신들이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버스업은 기존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방송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함께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결국 주 52시간제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4%가 “우리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매우 그렇다 26% + 약간 그렇다 48%)”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86%, 영세기업 70%, 대기업 64%였다. 기업들은 ‘업종 특성’과 ‘경영 형태’를 이유로 들었다. ‘업종 특성’을 꼽은 기업은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다. 인원 대체시 아르바이트 비용 들어간다”, “주야 관계없는 IT 직군”, “맞교대”, “무역업이라 특이” 등의 이유를 댔고, ‘경영 형태’와 관련해서는 “경영자의 마인드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돈을 벌기 위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별의별 억측과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0’ 3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있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이라는 말 대신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우리 국민 중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꼭 거쳐야 할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2년 한은 총재로 재직할 당시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은행 내에 ‘화폐제도 선진화 추진팀’을 꾸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전 총재는 “당시 우리나라 화폐는 지질이 나쁘고, 돈이 너무 커 선진국 사람들 지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또한 위변조가 쉬웠고, 고액권이 없는 등 화폐제도가 후진적이었다. 그래서 화폐를 선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당시 중국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한국처럼 선진국이고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
올해 연간 법인세가 73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13일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2019년 법인세수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한경연의 추정대로라면 법인세수는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2018년 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하는 등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났지만,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 급증했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이 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게임 산업 활성화와 국내 중소 게임개발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된 차세대 융·복합 게임쇼 ‘2019 플레이엑스포(PlayX4)’가 10만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어제(12일) 막을 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주관한 '2019 플레이엑스포(PlayX4)'는 관람객 수는 물론 수출계약 추진액 9,561만 달러로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관람객 77,936명 대비 30.9%, 수출계약 추진액은 지난해 8,032만달러 대비 19% 증가한 실적이다. 올해 플레이엑스포는 ▲국내게임 개발사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상담회 비투비(B2B) ▲일반 관람객을 위한 전시회 비투씨(B2C) ▲글로벌 게임사의 다양한 게임신작 소개 ▲각종 e스포츠 대회 ▲ 2차 창작물 축제 네코제x블리자드 ▲트위치 스트리머 팬미팅으로 구성돼 관람객을 맞이했다. 먼저 수출 상담회에는 태국의 ‘일렉트로닉스 익스트림’, 베트남의 ‘VTC온라인’ 등 국내외 293개 기업이 참가해 상반기 최대의 글로벌 게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를 통해 ‘일렉트로닉스 익스트림’과 국내 개발사 ‘소프트닉스’간 현장 계약 등 총 6건의 계약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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