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함께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된 적용 범위를 전 산업으로 넓히고,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선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 모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2014년 산경법으로 변모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작업을 통해 2018년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특례로 추가하는 등 산경법에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일본 기업들은 약 3년 간의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한 뒤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재편 성과를 공시한 12건 중 11개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됐다고 공시했다. 일례로 소니는 수익이 저조한 PC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홀딩스에 매각함으로써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지난해 기관장 평균 연봉이 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잡코리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제외)의 2018년 경영 공시자료를 통해 상임 기관장-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제외)의 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상임 기관장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9,424만원이었다. 연봉이 가장 높은 공기업 상임 기관장은 한국전력공사로, 지난해 연봉은 2억5,871만원에 달했고, ▲한국동서발전(2억4,554만원) ▲인천항만공사(2억3,601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2억3,305만원) ▲한국남동발전(2억2,99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36개 공기업 중 상임 기관장의 연봉이 2억원을 넘는 공기업은 20곳이나 됐다. 한편, 이들 공기업의 정규직 일반 직원의 작년 평균 연봉은 7,848만원이었다. 기관장들이 직원들보다 2.5배 더 많은 연봉을 받은 셈이다. 기관장과 직원간 연봉 격차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 남자 직원(8,177만원)의 경우 기관장과의 연봉 차이가 2.4배로 평균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자 직원(6,246만원)과 기관장 간 연봉 차이는 평균보다 더 큰 3
‘혁신의 실험장’이라 불리며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째지만, 사업자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에서 곽노성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에 의뢰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59건이 처리되며 양적으로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신속확인은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하거나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진행,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금융안정이나 소비자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에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고, 역시 총수 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19개 계열사에는 별도로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계열사들과 이 전 회장,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휘슬링락CC는 강원도의 한 영농조합을 통해 김치를 위탁 생산했다.태광그룹은 각 계열사에 김치 단가를 결정하고 구매 수량을 할당해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더욱이 해당 김치는 식품위생법 등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 분야는 과세관할권, 조세조약 등 네트워크,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으로 평가한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크다. 우리나라는 하락기간 내 독일, 노르웨이, 체코 등에 순위가 역전됐고, 하락폭은 슬로베니아(△6), 대한민국·아이슬란드△5) 순이다.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물러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지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하위권에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7,42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 ‘파주운정신도시중흥S클래스’, ‘파주운정신도시대방노블랜드’ 등 3개 단지가 동시 분양한다. 그 밖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캐슬&더샵에듀포레’,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e편한세상시티과천(오피스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연지어반파크’가 방문객을 맞는다.
경기도교육연수원(원장 이범희)이 11일부터 3박4일간 중등 교장 135명을 대상으로 역량개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중등교장 역량개발 연수 주제는 ‘사람과 자연, 감성이 어우러지는 삶을 배우다’로 진행했다. 매년 2년차 학교장을 대상으로 조직 갈등, 학업중단 예방, 회계, 학교시설 관리 중심으로 운영하던 기존 연수 내용과는 크게 달라졌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학교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공감’과 ‘소통’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했다면서 전문 지식 프로그램을 적정 규모로 조정해 학교 경영자로서 자신과 자연, 그리고 타인과 공감하는 방법과 감수성을 숲, 미술작품, 음악으로 계발하는 과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주변 환경·시설과 경기도교육청 20만여 명의 교직원 재능기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새롭게 개관한 ‘아트스페이스 나눔홀’에서 조원강을 비롯한 청년 예술가 5명과 설치프로젝터 이준 작가의 작품을 감상했다. 아울러 ‘작가 강민수, 김상열과의 대화’를 통해 감수성 향상 시간을 진행했다. 연수원 생태연못뜰에서는 연수원의 교직원 동아리가 주관하고 GOE 밴드(경기도교육청 일반직 동호회, 천광철 주무관 외)와 클라즈색소폰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 3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단위 변경’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슈가 되자 이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며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나서 이 총재의 말에 힘을 실었지만, 이를 둘러싼 세 간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아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지면 통화·예금이 동결되기 때문에 달러나 금을 사둬야 한다’, ‘돈의 가치가 평가 절하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등 각종 괴담과 가짜뉴스, 심지어는 ‘화폐개혁(통화개혁)’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 혼재돼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카페나 음식점을 가보면 가격을 표시하는 데 있어 6.0, 12.0 등 1,000단위 숫자를 생략한 표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가계부 작성이나 회계업무에서 1,000단위에 대해서는 ‘0’을 표시하지 않고 ‘-’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이를 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수정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현경연은 16일 ‘2019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이 이전 전망 당시보다 둔화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 국내 수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경기 하방 요인”이라면서도 “적극적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전제로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현경연이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 전망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상반기 2.3%, 하반기 2.6% 성장을 예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의 경우 소비 및 투자 부진, 무역분쟁 지속 및 감세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까지 낮아지고, 유로존은 수출 및 기업 심리 위축,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1% 초중반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미·중 무역분쟁 및 미·일 무역협상 등의 불확실성과 정부지출 확대 등의 긍정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의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를 통한 풍년농사를 지원하기 위해 12일 고하도 영농회 양파 수확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목포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적기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일손돕기는 양파 재배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임직원들은 농업인들과 함께 양파 수확 작업을 펼쳐 농번기철에 바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했다. 목포농협은 농번기철인 6월말까지 독거농가와 고령농가 등 취약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본점을 비롯한 지점, 모든 영업장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박정수 조합장은 “우리 모든 임직원은 ‘고객사랑 농촌사랑 믿음직한 목포농협’이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양파 수확철에 가격하락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일손돕기에 나섰다”면서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작황은 좋으나 양파 가격이 하락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모든 임직원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D 조명 전문업체 '에이스LED'가 지난 8일 전남 진도군에 있는 대마도 주민들을 위해 LED 조명을 100여 개를 기부했다. 대마도는 진도 팽목항에서 배로 1시간 30분을 가야 다다를 수 있는 인구 100여 명이 사는 섬이다.이번 LED조명 증정은 M이코노미뉴스가 주관한 대마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증정된조명은 평판형 LED로 주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외 각 가정에설치될 예정이다. 에이스LED는 작지만 사회 공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인증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전체 직원 17명 중 10명이 장애인이다. 김승열 부장은 "저희 업체가 사회적 기업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특히 직원의 70%가 장애인"이라며 "예전부터 기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과 장애인들의 조명 교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번에 좋은 취지의 일을 한다고 해서 LED조명을 기증하게 됐다. 특히 친환경 조명이어서 자외선이 나오지 않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시력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9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하고,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진단하면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만인 올해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앞선 평가에서는 생산과 투자, 수출 모두 흐름이 부진하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생산을 제외한 투자와 수출만 부진하다고 진단했고, “하방 리스크 확대”라는 표현 대신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4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생산 증가세가 2개월 연속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와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은 3월과 4월 광공업(2.1%→1.6%), 서비스업(0.5%→0.3%)이 각각 증가세를 이어가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0.7%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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