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긴급 조사를 통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은 성 장관 브리핑 전문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의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하는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도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KB증권연수원에서 현장과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 교육감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경기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지금까지 교사들의 열정으로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특색 있는 혁신교육 3.0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과 시의회, 지역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혁신교육포럼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창의적인 혁신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협업 ▲8대 분야 체험학습 기관 프로그램 컨설팅 ▲학생지원센터 운영 ▲2020 유치원 평가 개선 방안 ▲중도․중복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쟁점으로 ▲경제 회복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투자 희망 요인 ▲중년층 고용 부진 및 소비 제약 ▲수출 개선 가능성 불투명 ▲미·중 무역전쟁 휴전 등 6가지 꼽았다고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경기 하강세의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경기 상승 모멘텀 역시 하강 리스크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저성장 지속, 제조업 경기 악화, 규제 개선 지연 및 재정 건전성 취약 등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018년 1%p 중후반에서 2019년 1분기 0%대로 위축됐다. 제조업은 가동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재고가 증가하며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성장률 하강 및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규제개혁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는 더 강해졌으며,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장벽은 창업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고령화 진행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판매 목표 등을 강제한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프랑스와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의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 지역에선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갖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며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이들은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과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페널티를 공지했다. 또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전 세계의 저성장 기소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려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약 32조2,000억원)를 기록,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는 해외 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개인이 있을 정도로 해외직접투자는 더 이상 기업이나 영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만, 자본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만큼 금융당국에 꼬박꼬박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투자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투자 전·후 신고가 중요 사례 #1)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동업자 B씨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 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B씨가 투자 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신고내 용과 달리 지분율이 변경된 부분을 외국환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6,561가구가 분양된다.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전남 순천시 조례동 ‘조례2차골드클래스시그니처’ 등이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이외에 파주운정, 화성동탄2 등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델하우스는 9개 사업장에서 개관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세종시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레빌’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함께 ‘신나는 환경방학 진로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7월27일 한국잡월드에서 열리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보호자 1명 등 총 50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 직업체험(당일 2회)은 물론 진로특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등 ‘눈물’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연출한 문화방송(MBC)의 김진만 PD가 ‘다큐멘터리로 알아보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대학생 기자단들이 ‘나의 선택, 환경전공’을 주제로 진학과 진로 상담 및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7월10일(수)까지 한국잡월드 누리집(www.koreajobworld.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7월12일(금) 한국환경공단 블로그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통한 정부혁신의 하나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이터경제 시대 혁신성장의 주요 기반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한민국 혁신성장, 데이터 고속도로 청사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데이터 고속도로의 근간이자 데이터 산업과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혜준 사이앱스 이사는 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노하우와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 이사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대량의 질병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찾아낼 것”이라며 “다양한 사례의 의료데이터 공유를 통해 최적화된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기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제도와 기술적 요소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에 이어 ▲통신 ▲문화·체육·관광 ▲유통·소비 등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분야별 발제도 이어졌다. 통신 분야 발제를 맡은 김혜주 KT 상무는 “‘New Data Eco 시대’에 걸 맞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전 단
올해 일본의 반도체 장비 판매 전망치가 지난해와 대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제조장치협회(SEAJ)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장비 판매액이 지난해 대비 11% 감소한 2조2억엔이 될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조2,810억엔보다 3.6% 낮아진 수치다. 협회는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와 미·중 무역 마찰에 의한 세계 경기의 악화를 반영해 이같이 예상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시황의 회복도 기존 전망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또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수요와 스마트폰의 판매 감소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미·중 마찰 악화로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억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협회는 2020년 일본 반도체 장비 판매액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2조2,079억엔, 2021년에는 2조3,712억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강화한 점은일본 반도체 장비 성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와타나베 키요시 일본 반도체제조장치협회 전무 이사는 "대(對) 한국 수출 규제가 앞으로 어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실제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취업자 수를 주 3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 문제에서 근로시간(36시간 이상·미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올해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7년 2,509만1,000명보다 무려 20만7,000명 감소한 2,488만4,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공식 자료상 취업자 수는 2,699만2,000명에서 2,732만2,000명으로 33만명 증가했다. 이를 통해 통계상 취업자 수 증가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견인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로 해당 기간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5,000명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 수는 100만5,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4,000명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수는 36만3,000명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오는 14일까지 ‘제6회 경기 게임영재캠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 경기 게임영재캠프는 게임개발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열린 행사다. 총 다섯 차례 행사동안 149명의 청소년과 250여명의 학부모가 참가했다. 이번 게임영재캠프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경기도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는 12~16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게임 관련 포트폴리오 제출자는 서류 심사 시 우대한다. 게임영재캠프는 오는 26일부터 9월7일까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선발된 참가자는 게임사 견학, 현직 교수·개발자 등 전문가의 인문학 강연, 게임개발 교육, 서울대학교 게임개발 동아리 개발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게임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탐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수 게임 개발팀에게는 경기도지사상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상 등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gcon.or.kr/ggc)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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