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31일 경기도 최초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인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성황리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 8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해 지상3층, 세대별 전용면적 18㎡ 규모로 총 14호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했다. 당시 모집경쟁률은 67대1로 지역 내 청년과 대학생의 큰 관심을 모았다. 공사는 공사현장이 구도심 내에 위치한 소규모 필지라는 점을 고려해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현장 공사기간을 6개월에서 6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공사는 입주민들의 입주를 축하하고 지역주민께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입주감사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으며, 경기행복주택 현판식과 더불어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음악동호회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돼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듈러 주택을 도입해 공사기간의 획기적 단축에 도전했다”며 “주변 주민과 상생하고 발전하는 경기도 임대주택 만들기에 공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18일 출시한 ‘My급여클럽’의 가입자가 7월 말 기준 11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 ‘My급여클럽’은 급여뿐만 아니라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비, 카드매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이체·ATM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직장인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급여 혜택을 ‘소득이 있는 누구나’로 넓히며 고객 중심으로 급여개념을 재정의한 것이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했다.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 통장을 등록한 고객은 수수료 면제 서비스 외에도 매월 소득이 입금될 때마다 ‘월급봉투’를 제공받아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 단위로 매월 누적돼 첫 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누적해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점 방문 없이 쉽게 각종 공과금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하면 연간 최대 4,800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이 가입 고객 11만명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급여로 인정받지 못했던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비, 카드매출 소득이 있는 고객 등 약 30%는 새
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 → 27.5%)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자본이 몰림에 따라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면 자본장비율이 감소해 노동생산성 하락과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에 따르면 기존의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한다. 또한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약 3.72% 줄어든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3.3%p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율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존)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 외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공고히 하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리고 촘촘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여야, 노사,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정 협의회가 정파라든가 이해를 떠나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실 전후에 자유무역주의로부터 최대한의 수혜를 받아서 경제 부흥을 일궜던 일본이,지난 6월 말 G20 오사카 정상선언문에서 공정무역, 비차별적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했던 의장국 일본이 그 취지에 반해 비경제적인 사항을 경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일본 스스로의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하고 한일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며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에 약화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규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R&D지원, 필요한 행정 인허가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당국과 경제계가 함께 만들어 이행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대응책을 만들어 시행해 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한 달간 당정간 노력을 해서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대해 상당 부분 스터디가 됐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과 협력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기술 기반 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며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마 아닐 것이다. 우리 부품소재 산업이 추격하는 스피드가 한층 빨라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3년 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반면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전세가율이 7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70% 안팎의 높은 전세가율에 기대 실수요뿐만 아니라 전세 레버리지 활용한 갭 투자가 크게 늘어났던 점에 비춰보면, 전세가율 하락으로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욕구가 줄어들고 투자수요도 유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53.60%로, 7년 전인 2012년(52.61%) 수준에 근접했다. 고점을 형성했던 2015년 70.92%에 비하면 17.3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지난해까지 서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4구(44.15%~50.28%)와 △마포(58.23%) △용산(47.35%) △성동(57.27%) 등 마‧용‧성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낮았다. 반면 △중랑구(69.69%) △강북구(66.61%) △구로구(66.15%) △관악구(65.68%)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세가격 수준은 일반적으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는 등 금융 관련한 크고 작은 변화도 예고돼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들도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목할 만한 지역 이슈를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Part 1.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이에 정부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6조1,271억원, 6조5,97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58조4,827억원)은 4.03% 줄었고, 영업이익(14조8,690억원)은 55.63% 감소했지만, 전분기대비로는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5.8% 늘었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고, 갤럭시S10 등 플래그십 제품 판매가 둔화했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과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 사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상반기 누적 실적은 매출의 경우 지난해보다 8.85% 감소한 108조5,126억원, 영업이익은 57.95% 줄어든 12조8,304억원이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은 데이터센터 고객사 구매 재개와 모바일 고용량화에 따라 수요가 일부 회복됐지만,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업황 약세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중소형 분야에서 1회성 수익 발생과 리지드(Rigid) 제품 판매 확대로 전체 실적이 개선됐다. IM(IT & Mobile Communications) 사업은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었지만, 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과 인간 건강 및 질병 간 상관관계가 속속 밝혀지면서 개인 맞춤 식품과 의약품 발전에 있어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유전정보 전체를 뜻하며, 인체 외에도 동물이나 농업, 해양, 환경 등 그 활용 분야가 다양해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산업은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장에 분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약 100억 마리로, 4,000여종의 높은 다양성을 갖으며, 인체의 전체 미생물 중 약 95%가 소화기관에 밀집해 있다. 지난 10여년간 활발히 진행된 마이크로바이옴과 인간 건강 간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작용을 통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함으로써 장 관련 질환을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기능성 식품 산업은 이미 시장이 형성돼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가 미미했던 항생제 연관 분야에 대한 기능성 식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 원인을 알 수 없었거나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었던 질환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 혹은 대체 치료제로서 개발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환 영역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새 아파트의 청약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말한다. LTV·DTI 40% 적용,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다. 올해 상반기 하남시와 세종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세종린스트라우스는 각각 130대 1과 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무순위 청약에 수요가 몰리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가점은 50점으로,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20점)에 비해 2.5배 높았다.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평균 당첨 가점은 세종(55점), 경기(51점),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가 올 하반기 일자리·경제 분야 역점 사업으로 남동산단 재생사업, 바이오헬스밸리 조성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본격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선7기 인천시는 경제 활성화 분야에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해, 우리시에 맞는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바이오·공항경제권 등 인천의 강점을 활용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혁신, 남동산단 재생사업 및 스마트산업단지 공모 추진 인천시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환경 개선으로 창업·혁신생태계 플랫폼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메카로 조성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2009년부터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공동으로 공모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대상 산업단지”에 선정된 남동산업단지에 대해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재생계획에 대해서는 8월 중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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