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7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예비후보 때부터 줄곧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걷은 세수를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줘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화폐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시끌시끌하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기존 시장반발, 그리고 진입장벽은 견고하다. 이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세 명의 청년들이 있다. “차량대절하면 ‘빅카’가 떠오르게끔 잘 만들어가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 윤용준, 김동휘, 지경민 등 ‘빅카’의 공동창업자들을 직접 만나봤다. 결혼식, 해외 바이어 초대 등 개인적이나 비즈니스적으로 특별한 날, 영화에서나 보던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싶다. 하지만 직접 알아 보려니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 또 난생처음 이용해 보려고 하니 인터넷상에서 어떤 단어로 검색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카쉐어링’ ‘차량 구독형 프로그램’ 등 국내 모 빌리티 시장도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다. 최근 ‘타다’ ‘카카오’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체들도 등장했지만, 각종 규제와 기존 업체와의 갈등 속에 갈 길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3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빅카’라는
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6일 오후 베트남 현지 유통·수출입 기업인 ‘비씨아이엔티(BC INT)’, ‘골드스타 비나(Gold Star Vina Co., LTD)’와 3자 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롯데호텔 호치민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비씨아이엔티의 이기성 대표, 골드스타 비나의 히우(Hieu) 대표 등 내·외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비씨아이엔티’는 베트남 전역에 직영 및 가맹점 등 60개 이상 매장에 한국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오케이마트 지주사이며, ‘골드스타 비나’는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과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다. 협약체결 3개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및 메콩강 경제권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및 메콩강 경제권 진출을 위한 유통망 및 전시관 구축, 마케팅 및 세일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동남아시아 최대 블루오션인 베트남 등 메콩강 경제권 국가 진출을 위해 현지에 설치 중인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관’과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지난 4월10~11일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다시금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결정되고, 브렉시트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가 가장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신국제 통상질서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돼 향후 전략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6일 내놓은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한국은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약 0.1% 증가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2033년까지 누적 3.1%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렉시트 여파로 가장 큰 악영향이 예상됐던 EU 전체의 누적 실질 GDP 감소율 2.2%보다 큰 것으로, 한경연은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달라 전략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13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삼성전자는 ‘6세대(1XX단) 256GB 3비트 V낸드’를 기반으로 한 ‘기업용 PC SSD’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글로벌 PC 업체에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 제품은 초고난도의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로 5세대 V낸드보다 단수를 약 1.4배 높인 6세대 V낸드가 적용된 것으로, 6세대 V낸드는 전기가 통하는 몰드(Mold) 층을 136단 쌓은 후 미세한 원통형의 구멍을 단번에 뚫어 셀 구조물을 연결함으로써 균일한 특성의 3차원 CTF셀을 만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층간의 절연상태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전자의 이동 경로도 길어져 낸드의 동작 오류가 증가해 데이터 판독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은 3차원 CTF셀을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수직으로 한 번에 균일하게 뚫는 공정 기술을 적용해 9X단 이상 V낸드를 생산하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6세대 V낸드에 데이터 쓰기 시간 450㎲ 이하, 읽기 응답 대기시간 45㎲ 이하 등 ‘초고속 설계 기술’을 적용해 3비트 V낸드 역대 최고속도를 달성, 전 세대보다 10% 이상 성능을 높이면서도 동작 전압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일부터 2박3일간 경기도 광주 현대해상하이비전센터에서 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1명의 북한이탈주민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정착 지원과 진로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2019 탈북학생 진로디자인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는 일반적인 직업 체험 위주의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아닌 자기 성찰을 통한 진로 탐색 활동으로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 경기도중등진로교육연구회 교사들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캠프 첫날인 6일에는 게임과 토론을 통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대학교 선배와의 만남’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겪었던 학창시절의 고민과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진로상담교사들과 상담활동을 하면서 자기 진로 비전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을 견학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발전을 경험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 전문가와 진로교육 전문가가 연계한 이번 진로디자인 캠프 활동은 학생들이 자기 발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라는 것과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이의제기 검토 결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19일 고시했다. 이어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임 차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업무를 맡기면서 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 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라며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정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을 적극 받아들이고,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청구 이유가 적절한경우에는 1개월 내에 환급 처리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해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준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 또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한다.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적 경제 환경이 우리나라 수출과 기업 실적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여기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지난 7월 초부터 예상했던 이벤트로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민･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리 예단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경제 체질이나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외화보유액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신용부도스와프 등 국가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장내 미생물 분포 변화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비만 해결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크게 늘면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WHO(세계보건기구)의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에 따르면 최근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성인 비만율은 증가세에 있고, 특히, 북아메리카와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비만율은 30%에 달한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 비만율이 꾸준하게 증가해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5년 기준 9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2006년(4조8,000억원) 대비 2배 증가했고,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만은 흔히 과도한 열량 섭취와 활동량 감소, 스트레스, 환경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최근에는 비만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적 접근이 이뤄지면서 장내 미생물 분포의 변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내 미생물은 퍼미큐티스균과 박테로이데테스균이 90%를 차지하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퍼미큐티스균의 비율이 높다. 또한 미국 네이처지에는 비만한 사람이 1년간 체중을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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