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결제 수단이었던 현금이 점차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모습을 감추는 모양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장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또는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 미신고 등을 노리며 카드 결제를 거부하던 매장들도 이제는 오히려 ‘현금 없는 매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연도별 신용카드 통계 현황’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2014년 581조원에서 2018년 741조로 5년 사이에 무려 160조가 늘어났으며 이용건수 역시 2014년 88억건에서 2018년 132억건으로 5년 사이에 44억건이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장수 현황도 살펴보면 2014년 개인과 법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9,232만장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억 5백여장으로 대략 1,200만장이 더 발급됐다. 신용카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현금의 사용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상
6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5.34%, 13.28%, 12.71% 및 6.51%로 나타났다. 전분기말 대비 소폭 하락(△0.04%p~△0.07%p)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규제비율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은 자본 증가율(총자본 기준 +1.8%)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총 자본은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본확충 등으로 4.3조원 증가했지만, 단순기본자본비율의 경우 총 위험노출액 증가율(+2.1%)이 기본자본 증가율(+1.8%)을 상회하면서 전분기말 대비 0.02%p 소폭하락했다. 6월말 현재 모든 은행이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은 상회하고 있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14~1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신한‧전북‧광주 등 9개 은행은 자본확충 등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총자본비율이 상승했지만, 케이‧카카오‧우리 등 10개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총자본비율이 하락했다. 은행지주회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총 92명이었으나 65명(71%)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노사미합의로 2년 동안 미시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문제는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자정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하고 11월 9일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全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2018년 12월21일에 노사협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고 이마저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올해 4월16일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 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세계 32위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97.7%로 세계 7위였고, GDP 대비 기업부채는 세계 16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이자보상배율, 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 관련 지표가 나빠졌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 한국이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빨랐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연금·의료지출 급증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4월 2015~2050년 개별국가의 연금·보건의
미국 정부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의 유턴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1,886개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유턴기업 유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0.14개였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2018년 886개를 기록하며 약 9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리쇼어링 기업 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이같은 리쇼어링 성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 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또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해 조사 설문 사이트에서 직접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그동안 업종에 따라 대리점 거래방식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태 등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각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종별로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사 종료 후에는 응답결과를 분석해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조사 결과 확인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하나은행‧우리은행의 금리구조화 상품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이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 잔액의 2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고객 수를 살펴보면 만 90세 이상의 초고령 가입자가 13명으로 이 중 11명이 하나은행 고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 고객이 202명,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 고객이 44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의 고령 가입자 수는 명으로 655명으로 가입자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이들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DLF 잔액을 살펴보면, 만 90세 이상이 26억원,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의 고객은 815억원,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의 고객이 보유한 잔액이 920억원이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440명이 보유한 총 잔액은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자 중 개인 고객 잔액의 28%를 넘고, 이들의 평균 가입 금액도 1인 당 2.7억원이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DLS판매 잔액은 8,224억원으로, 판매 잔액은 각각 英/美 CMS 금리 연계 상품이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서울에서 편의점이 많은 곳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에만 무려 1,000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수가 비슷한 노원구보다 4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114가 창업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편의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1,121개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606개), 서초구(599개) 등의 순으로 편의점이 많았다. 서울 전체 편의점 1만96개 중 2,326개(23%)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있는 것이다. 거주인구보단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지역일수록 편의점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3구에 편의점이 몰리는 이유는 우선 배후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 자치구의 인구는 170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배후수요가 편의점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 노원구의 경우 인구수(55만여명)는 강남구와 비슷하지만 편의점 수는 302곳으로 강남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은평구(307개)나 도봉구(207개) 등에도 편의점이 많지 않았다. 편의점 수가 주거인구 외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6,581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해 주간 분양물량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내주에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 경기 부천시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 등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된다. 모델하우스는 4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덕수궁디팰리스’,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더샵센트럴파크’ 등이 추석 전 개관 소식을 전했다.
‘Ag-Fund, 미래로, GO’,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이 28일 일명 ‘아미고 서포터즈’를 출범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알리기에 나섰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펀드(자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조성한 펀드다. 2010년부터 조성돼 농금원이 운영중인 농식품모태펀드는 농식품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창업아이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면서 농식품 관련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농금원 관계자는 “내년이면 도입 10년을 맞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제도 및 성과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기획했다”면서 “총28명의 서포터즈들은 3개월의 기간동안 펀드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농식품모태펀드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부하고 알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회의실에서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총 28명의 학생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농금원 정성봉 투자운용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농업인, 농어업법인 등 경영체에서 여전히 농식품 모태펀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여러분들이 3개월이라는 시간동
서울 전역을 포함한 31곳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견본주택에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당첨 가점이 높아져 청약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건설은 30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마천뉴타운2-1구역 재개발 단지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평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3.3㎡당 2600만원대로 책정되고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등의 금융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지자 청약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분양 관계자는 이날 모델하우스에서 M이코노미와 만나 “오전 10시에 개장했는데 8시부터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있었다”며 “개장 첫날인 오늘 방문객은 1만2,000명 정도로 주말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3층, 17개동, 1945가구 대단지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A 28가구 ▲59㎡B 24가구 ▲59㎡C 12가구 ▲84㎡A 36가구 ▲84㎡B 187가구 ▲8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8월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시장 재임시절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이 정책은, 이 지사 당선과 함께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등 요건 갖춘 만 24세 청년에 100만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해 이 지사 취임 후 청년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어 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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