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호품 일부가 피해민이 아닌 대의원들에게 지급되거나 창고에 방치돼 부패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특히 조합장이 경쟁업종을 겸직한 사실과, 하나로마트 정육 코너 임차인이 조합장 동업자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더 불거졌다. 이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UAE 측의 수행원을 포함한 확대회담은 이날 오전 11시 14분에 시작해 16분간, 정상 간 단독회담은 11시 40분에 시작해 12시 21분까지 41분간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대표단은 MOU 협약서를 교환했고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UAE는 국빈방문의 예우에 맞게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고, 주요 장소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조사 연구용역비 5 억원 증액과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BTL 한도액 1조7000억원 증액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안이 11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에 따른 청주국제공항의 중요성 증대를 역설하며, 민간 항공기 전용활주로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조사 연구용역비 5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CTX 사업의 원활한 후속 절차를 위해 BTL 한도액 1조 7000억원 증액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CTX 사업은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국토위 전체회의 산회 후에는 이연희, 이광희, 송재봉 등 청주 지역 국회의원 3인이 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사업의 개발조사 용역비 5억원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한 노력이 이번 예산안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 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공방전이 점입가경,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실책을 감싸기 위해 국무총리의 민생점검까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를 향햐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캠프가 아니다"고 반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의 민생·안전점검까지 ‘서울시장 예비캠프’ 운운하며 선거용 정치 일정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는 경주 APEC 성공 개최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어느 지역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시민들의 출퇴근용 한강버스의 잇단 사고와 운행 중단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점검을 지시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훼손할 수 있는 고층빌딩 건립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맞다고 보는지 국민의힘에 되묻는다”며 “(김 총리의) 당연한 민
조국혁신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혐오 옹호’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박민영 대변인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박민영’을 언제까지 감쌀 건가”라며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장애인을 향해 퍼부은 혐오 발언은 국민의힘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일그러진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김예지 의원을 향해 ‘눈이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공천했다’,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는 인간 이하의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짓밟는 명백한 혐오이며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민영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초창기 청년대변인 발탁 보도 당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보호’를 받았다”며 “따뜻했던 윤석열식 ‘보호’가 그리운지, 윤어게인을 외치 ‘보답’이라도 하듯 저열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보호만 받아봐서 그런지, 타인을 존중하는 법은 도통 알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김선민 위원장은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튀르키예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용 선박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나돌루 통신, 일간 휘리예트 등 튀르키예 매체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州)의 이즈마일항에 정박해 있던 LPG선 오린다호가 러시아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오린다호는 항구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 때문에 대피를 진행 중이었으며, 승조원 16명 중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배에는 4천 톤의 LPG가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마일항은 흑해로 향하는 다뉴브강 하류에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뉴브강 국경 건너 루마니아의 플라우루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호남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원대회의 첫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와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며 조국혁신당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와 유튜브 대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김형연 위원장은 “전당대회 과정의 모든 절차를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중심의 선거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호남 일정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크롭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혁신검증 대담회 2회차’, 21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 및 영남권 유튜브 대담회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간다. 조국혁신당 황명필 선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혁신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방형 정당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당원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337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5,813억 3,15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173억 3,100만원을 증액했으며, 지출은 57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3,895억 5,5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73억 3,100만원의 수입과 309억 289억 9,3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195억 8,0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17억 6,500만원의 지출을 순증했고, 영화발전기금은 316억 2,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다. 그리고 총 3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1학생 1스포츠 보급'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400억원을 증액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처우개선을 위해 37억 2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며 “미국은 향후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MOU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적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피해자 인정이 까다롭다”면서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수준이 낮고,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추진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 지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피해액의 최대 50% 보전, 지자체의 피해주택 수선 직접 시행·비용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높여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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