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내란·외환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 진행 중 아무런 제한없이 구속에서 풀려나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었던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 규정에 대한 특례로 내란·외환죄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된다. 형법상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심, 2심, 3심 각각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례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로써 구속기간은 1심, 2심, 3심 모두 각각 1년이 된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외환의 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어떤 범죄보다 중대하며, 침해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내란·외환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나 조사 범위나 대상이 광범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18일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연합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나라가 공동으로 공중작전을 펼친 첫 사례로, 북핵 대응과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F-15K(한국) 2대, F-16(미국) 6대, F-2(일본) 2대가 참여했으며, 미국 전력은 주한미군 소속으로 구성됐다. 공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이후 약 5개월 만의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다. 다만, 당시와 달리 이번 훈련에는 전략자산 없이 전투기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3국 간 공조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 위원장 김선민 의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졌다. 대한민국은 검찰독재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의 나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면서도 “검찰독재가 자행한 정치보복의 사회적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지됐다. 하지만 재판은 중지가 아니라 취소돼야 한다”면서 “모든 사건이 검찰독재 정권의 정치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수사, 기소와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이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행사 후 당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혁신 의지가 강하면 지금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대화와 설득을 통한 갈등 해결의 시작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21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과 당무감사 △당론 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진보당 의원들이 노동현장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폭우 감시단’을 집중 운영해 “기후재난에 취약한 일터의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낮에는 폭염, 밤에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는 기후재난 시대에 특히 건설·택배·배달·조선·청소·급식실·마트 등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은 훨씬 더 크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말 ‘33도 넘으면 2시간에 20분 휴식’ 규칙을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의 지침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면서 “이대로면 2년 전 코스트코 노동자의 참변과 같은 비극을 다시 마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자의 ‘온전한 휴식권’과 ‘폭염·폭우 시 작업중지권’ 실현은 물론 작업중지로 인해 수입 감소의 고통을 겪을 노동자들을 위해 ‘악천후수당’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전종덕 의원은 “기후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기에, 불평등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라며 “진보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함께 만드는 안전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위원회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2차 공개회의를 열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범죄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선민 위원장은 이날 “김건희 씨가 명품백과 구두를 받은 것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스모킹건이 나왔다”며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만행을 철저히 덮었다. 반면 당시 야권, 이전 정권, 노동자, 약자에만 현미경을 들이댔습니다”며 “검찰은 사냥감으로 찍은 상대에 대해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오남용 실태를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이미 수사당국과 언론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고 있다”면서 “특검이 출발하면 더 많은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이다.그 끝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더기 기소와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및 기각,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조치가 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를 향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찰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
미국 상원이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논쟁 끝에 마련된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ENIUS 법안’(Guaranteed Electronic Nationally Issued United States Stablecoin Act)은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자산을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뒷받침해야 하며, 매월 보유 자산 구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와 별도로 자체 버전을 마련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원 통과가 선결 과제다. 앤드루 올렘 메이어 브라운 법률사무소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가 마련된 중대한 순간”이라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제도권 내 통합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 달러와 1:1 가치 연동 구조로 설계된 암호화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중진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는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권성동, 나경원, 김상훈, 김도읍,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조경태, 이종배 의원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인 17일 오후(현지시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총리와 처음 만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인사로 운을 뗐다.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티브이(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신다. 그래서 처음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대표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같은 쌀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양곡법 신속 개정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 28일 쌀 파동을 겪고 있는 일본 의회와 농민단체, 농가를 방문해 일본 각 정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농민단체와 농가를 직접 방문한 결과 “쌀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재협상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일본 여야 의원들과 면담 결과 쌀이 주식인 한국과 일본이 국민의 주식을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면서 “각 국의 식량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통상문제나 WTO 다자협의체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논의하는 교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의무수입 재협상의 필요성,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쌀 재협상 의제 확대를 위한 한-일 국회 교류 방문 제안에 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힘 주진우 국회의원을 향해 “공직생활만 해 온 인물이 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이 약 70억 원에 달한다”며 “2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이 같은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했는지, 정치자금이나 금전거래, 자녀 재산형성과정까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억 원, 6억 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억 8000만 원의 사인간 채무가 존재한다”며 “그 자체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이어 “주 의원의 배우자는 사인간 채무를 1년간 274만원만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돈을 빌렸고, 또 왜 274만원밖에 갚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이는 위장채무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작 본인에 대한 재산 형성과 채무 관련 의혹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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