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990년 이후 30년만에 전부개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16일 시행됐다. 개정 산안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그해 국회를 통과해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1월15일 공포된 해당 법률은 1년간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거쳤다. 해당 법률내용을 상세히 살폈다. 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까지 책임주체 확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해 대표이사·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확산되고 있는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책임주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대우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분양에 나섰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가 최고 22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청약업무 이관으로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19일 진행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청약 접수결과에서 전체 1,795가구 중 특별공급 세대를 제외한 1,074가구에 총 15만6505건(기타지역 포함)이 접수돼 평균 14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입별 경쟁률은 ▲59㎡A 160.7:1, ▲59㎡B 91.4:1, ▲59㎡C 148.4:1, ▲74㎡A 96.4:1, ▲74㎡B 82.9:1, ▲84㎡ 178.8:1, ▲99㎡ 227.7:1, ▲110㎡ 137.8:1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만2,000여 가구가 예정된 매교역 일대 재개발 지역의 중심에 들어서는 최대 규모 브랜드 대단지로 우수한 교통 환경과 학품아 아파트라는 점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에 나선 첫 번째 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기가 높아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교역 푸르지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안면 진단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이 높다.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진우 교수, 교정과 김민지 교수 연구팀은 최근 치과 분야 국제 학술지인 JDR(Journal of Dental Research)에 ‘인공지능 기반의 측면 두부 방사선 계측 사진을 이용한 자동 골격 분류(Automated skeletal classification using lateral cephalogram based on AI)’를 주제로 임상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JDR을 발행하는 국제치과연구학회(IADR)는 UN 산하 WHO의 구강보건 및 치의학 관련 단체로 세계치과의사연맹(FDI)과 함께 세계 치의학계의 양대 축을 이루는 단체다. 연구팀에 따르면 기존 안면부 진단법은 임상의들이 계측점을 일일이 표기해 분류해야 하고 수동으로 이뤄지다 보니 임상의에 따라 오차발생 및 정확성이 떨어졌다. 반면, 이번에 발표된 딥러닝 알고리즘은 안면골 계측을 위해 필수라고 여겨져 왔던 계측점 표기 절차를 생략하면서도 더 정확한 진단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팀은 교정 진단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반 임상의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시간 감소와 효율성, 정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식 유튜브 계정에 ‘속초 2차 IPARK’ 견본주택을 먼저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고객들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모델하우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꺼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 공식유튜브 계정에 직원들이 직접 소개하는 속초 2차 IPARK 모델하우스를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주말 동안 혼잡한 모델하우스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로 속초 2차 IPARK의 모델하우스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에서 ‘속초 2차 IPARK’ 모델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홈페이지도 오픈한다. 모델하우스에는 열화상 카메라, 손 세정제, 마스크, 장갑 등을 비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속초2차 IPARK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79~156㎡, 총 578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
정부의 혁신조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 포털이 24일 개통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 ‘혁신장터(ppi.g2b.go.kr)’는 상용화된 제품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차별화 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진입 시장을 돕는다. 조달청은 ‘혁신상품 수요제시․제품등록․원스톱 거래’가 가능한 열린 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주요 기능으로는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 R&D 수요조사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혁신제품 전용몰은 우수 R&D 제품,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 등을 열린 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 탐색 절차를 온라인화한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교 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편의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드론 등 66개 제품이 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급감하며 동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심화돼 OECD 내 성장률 하락이 5번째로 컸고, 잠재성장률도 2001년 이후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져 2018년부터는 2%대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자료를 이용해 2001~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 갭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한국 경제의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초반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2%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0%(2001~2005년)에서 2.7%(2016~2019년)로 빠르게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 다음 5번째로 성장률 하락폭이 컸다. OECD 평균 성장률 대비 2.7%p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하던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차이가 1.2%p(2011~2015년)로 줄었고, 그마저도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와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백석예술대학교가 후원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조직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오는 4월 12일 개최된다. 분열과 혼란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예수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 됨을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다.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는 총 4km로 이화여고에서 시작해 어머니교회로 불리는 새문안교회를 거쳐 서울시청을 돌아 광화문광장 일원까지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약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단체로는 일곱나팔을 시작으로 엠블럼기수단과 범선 플로팅카, 각 교단 총회장단과 목사단, 각종 플로팅카와 캐릭터 벌룬과 예술선교단 행진, 그리고 운전기사 선교단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또 서울 광화문 앞 특설무대에서는 타이거즈의 태권무 시범단, 유엔젤 보이스와 가수 등 다양한 음악과 공연이 열리고, CCM과 버스킹 공연, 기독교박물관 전시 및 이스터 에그볼 포토존, 숨은달걀찾기, 해피 이스터 푸드
한국노총이 18일(화) 오후 3시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9%로 확정했다.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94,417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20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 따른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984,760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통계청, 2019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8%)로, 이를 계산하면 4,386,589원이다. 여기에 2020년 물가상승률 1.0%(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9.11))를 반영하면 4,430,455원을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2019년 월평균임금은 3,724,006원으로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와 706,449원(19.0%)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9년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변호사 A씨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탈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1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의 유명 논술 강사였던 B씨는 1회에 약 100만 원, 강좌당 4∼8회로 이른바 '스카이(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로 10명 미만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했다. B씨는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8년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임금인상률 결정시 영향요인으로 동종업계 임금수준이 62.8%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월22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1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기존 가산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 등 7명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연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UN Comtrade 무역통계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상위 4개국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5년 10.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 8.5%로 줄어들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표방하며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면서 2015년과 비교해 2019년 일본, 미국, 독일의 시장점유율 역시 하락했다. 일본은 8.5%에서 8.3%, 미국은 8.9%에서 6.0%로, 독일은 5.2%에서 5.1%로 떨어졌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각국의 위상 변화를 알 수 있는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16년 7.9%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8년 5.4%로 2.5%p 하락했다. 아세안은 2011년 10.2%에서 2018년 12.1%로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액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도 감소세를 보였다. 재중 한국 기업의 투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8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