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일부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우아한형제들이 이용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배민)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가 내려진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시정 전 약관에서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했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고, 계약 해
㈜직방은 명지대학교와 프롭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미래관에서 진행했으며, 최경국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과 안성우 직방 대표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직방과 명지대학교는 프롭테크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전문가 양성의 뜻을 함께 하게 됐다. 협약을 바탕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프롭테크 분야 연구 진행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한다. 또 프롭테크에 관심이 있는 명지대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과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프롭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롭테크(Proptech)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영역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의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부동산에서도 프롭테크 서비스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직무 중심형 교육과정 개발에 앞장선 명지대학교와 함께 프롭테크 전
GS건설 컨소시움(GS건설, 쌍용건설)은 6월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30번지 일원(주안3구역)에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36~84㎡, 총 2054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가운데 132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세부 면적별 공급물량은 △전용 36㎡ 50가구 △전용 44㎡ 149가구 △전용 59㎡ 586가구 △전용 73㎡ 359가구 △전용 84㎡ 183가구다.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이다. 특히 개발이 활발한 용현, 학익지구와도 가깝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주안 3구역은 일대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큰 대단지 규모로 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분양 전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GS건설 ‘자이’ 아파트의 높은 브랜드 가치가 더해지는 만큼 미추홀구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214일대에 위치하며 6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사전 홍보관은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된 고가의 슈퍼카 6대를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사 명의 고급 콘도를 가족 전용별장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회사자산의 사적사용과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위장계열사 이용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8일 A씨와 같은 경우를 포함해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9명이 A씨와 같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 총 102억원 상당을 보유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실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서울시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이후 4년 만이다. 구룡마을은 80년 말 경부터 도시 내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생적으로 이주하면서 사유지 위에 무허가 촌락이 형상되어 집단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다. 오․폐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생활 환경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 사고에 취약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1,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최초 지정된 구역이 2014년 지정 해제됨에 따라 같은 해 박원순 시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요구조건인 수용‧사용방식을 전면 수용, 사업이 재추진된 바 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구역지정에 따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주 협의체, 거주민 협의체, 관계기관 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 등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분양을 방지하는 동시에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
대우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성성2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를 6월 중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8개동, 전용면적 74‧84㎡ 총 1,023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신도시급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성성지구 중심에 있다. 성성지구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1~4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천안시티자이, 천안 레이크타운 1,2차 푸르지오가 입주를 마쳤으며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푸르지오도 입주 중이다. 단지는 번영로와 삼성대로를 이용해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KTX 천안아산역, 경부고속도 등의 광역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성성초등학교를 걸어갈 수 있고 유치원·초·중교(2023년 개원 및 개교 예정)도 인접해 있다. 또 이마트(천안서북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롯데마트(성정점), 코스트코(천안점) 등도 가깝다. 성성지구 내 다수의 공원 부지가 있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도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외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입점해 있는 천안3산업단지도 가깝다. 한편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대부분 택지지구 내 전매를 전면 금지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7일 입법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현재 모범규준인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법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충실히 반영해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 되는 법안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차·교보·디비(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이다. 비지주 금융그룹은 금융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에는 전국 33개 단지에서 총 1만 9,393가구(일반분양 1만 2,02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파크애비뉴’,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광주 북구 문흥동 ‘더샵광주포레스트’, 전남 여수시 웅천동 ‘여수웅천캐슬스타(오피스텔)’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15개 사업장에서 오픈을 준비 중이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쌍용더플래티넘종로구기동(도시형생활주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힐스테이트여의도파인루체(오피스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Le monde d’après)’를 주제로 한-프랑스 화상세미나가 오는 9일 열린다. 이번 한-프랑스 화상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사로는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겸디피제이파트너즈 건축사무소 (DPJ & Partners Architecture) 대표, 장 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총리, 김건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 자크 아탈리 경제학자 및 프랑스 정부 국정 자문,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아시아태평양 유통부문 대표 등이 참여한다. 비대면 확산에 맞춰 프랑스어 및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이번 화상세미나는 이후 영문자막과 함께 한불상공회의소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 본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프랑스 화상세미나를 개최하는 한불상공회의소는 지난 1986년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전 세계 3만7천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124개 해외 주재 프랑스 상공회의소 연합 일원인 한불상공회의소는 한국과 프랑스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황세인 가운데, 입주 1~5년 신축아파트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의 연식에 따라 가구 당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해 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 가격이 14억원에 육박했다. 서초 신축 ‘26억원’...아파트 값 선도 신축아파트 고공행진의 배후에는 전통의 강자인 강남권과 신흥 강자인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종로, 동작 등이 가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 중 서초구 신축아파트의 가구 당 평균가격이 25억7,2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최근 2~3년 사이 재건축을 통해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 구축아파트가 새 아파트 단지들로 속속 탈바꿈하면서 강남권 전체의 시세를 리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강남(23억1,464만원) △용산(18억3,651만원) △송파(15억9,804만원) △종로(15억6,788만원) △동작(13억7,394만원) △성동(13억5,960만원) △마포(13억1,516만원) △강동(12억6,901만원) 순이다. 마용성의 대표주자 격인 용산은 신축아파트 가격이 송파를 뛰어 넘었으며, 경희궁자이 입주로 주목받은 종로나 흑석뉴타운 일대 신축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동작도
서울시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소규모 도시제조업체 긴급 자금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체별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약 1,500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고,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포털주소((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후 전용배너 클릭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 별로 접수일정 나눠 ▲의류봉제․수제화(6.5~19) ▲인쇄(6.10~24) ▲기계금속(6.15~29)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업체 업종에 따른 접수일정을 확인 후 해당 날짜에 접속하여 지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원활한 접수를 돕기 위해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접수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해당업종 접수기간 중 09시~
국회도서관은 2일 오후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서울대학교, 전자신문과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한 지능정보기술의 연구 및 개발, 빅데이터·인공지능(AI)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2억 8천 만 면 이상의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양 기관에 아낌없이 제공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동 활용체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 지식생산의 대표 기관인 국회도서관과 서울대학교, 전자신문이 함께 만들어나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밝혔고, 전자신문의 양승욱 사장 역시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세 기관이 함께 힘써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포괄적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의 강연 ‘도서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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