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 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이달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해 다음달 11일 이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지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공급하는 4774가구의 매머드급 규모에 GS건설 ‘자이’와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가 더해진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18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남 원도심 지역이다. 성남 원도심 일대는 ‘성남 뉴시티’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신규 아파트 타운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정구, 중원구 등 2개 구에 합쳐 약 27여 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일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6만여 세대의 새 아파트 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일대는 성남시 내에서도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갖췄지만, 주택 노후화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1만 3,301가구(일반분양 5,6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15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금강펜테리움오션베이’, 대구 동구 신암동 ‘해링턴플레이스동대구’, 대구 동구 신천동 ‘더샵디어엘로’ 등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평택 포승(BIX)지구가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을 추가하며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의 제12차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등 당초 4가지에 불과하던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에 전기장비와 기타 운송장비를 추가했다. 앞서 황해청은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신청안은 지난달 30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이차전지(배터리) 및 전기이륜차 등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 입지가 가능해져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은 평택항 및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는 204만㎡ 면적의 부지에,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시설용지,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인근에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만도, 보그워너모스시스템즈, 텔스타홈멜 등 다수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다. 또, 국내 최대
경기도는 7월 지난해보다 1,659억 원 증가한 1조 7,37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 원(11.2%)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 원(10.2%) ▲지역자원시설세 307억 원(9.6%) ▲지방교육세 146억 원(11.2%)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주택공시가격과 건물 신축가격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만 고지되고 남은 2분의 1은 토지와 함께 9월에 부과된다. 더불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돼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했다. 심지어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 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 안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낸 것으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오늘 공익위원 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헸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 측의 삭감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삭감안을 주장했다"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삭감안 철회 요구에 -1%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라고 비판하기
18년 동안 포스코의 철강 운송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3,796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7개 운송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이다. 이들은 포스코가 지난 2000년 철강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결정했다. 이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 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했다"라며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경기도가 2022년까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현재 계획 중인 도내 테크노밸리를 조기 착공하고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히면서 “경제위기 회복력을 키우고,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보편적 주거복지가 구현되고 부동산 분야에 공익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민선7기 후반기에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5가지 전략 아래 도시주택분야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는 2021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모든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민-관과 공사가 기획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1만1,415가구(일반분양 8,14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물금브라운스톤’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15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 ‘브라운스톤부평’, 대구 동구 신암동 ‘해링턴플레이스동대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휴먼빌센트럴시티’ 등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내일(10일) 오전 최종 조율을 거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일 발표되는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은 3.2%로 실제 세율이 예상대로 대폭 상승하면 지난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내일 오전 부동산대책 당정 후 정부 합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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