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올해 뛰어난 의정활동과 행정 능력을 보여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혁신기업인도 함께 선정해 시상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창립 15주년을 기념하고 우수 국회의원, 우수 광역의원, 우수 자치단체장, 혁신기업인 등을 각각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실내 참석 인원 50인 미만 기준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자로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 당선돼 처음 국회에 입성한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2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뛰어난 입법 활동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 입법 활동을 한 점 등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동평 영암군수가 받았다. 전 군수는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이라는 군정
최근 4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의 64.2%는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다. 이중 올해 11월까지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가장 많은 안전사고 원인은 운전미숙과 과속이 804건으로 전체 64.2%에 달했다.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 전체 31.4%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 36.3%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1만4,129가구(일반분양 9,87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중구 삼덕동2가 ‘동성로SK리더스뷰’, 대구 중구 서성로1가 ‘중앙로역푸르지오더센트럴’,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반써밋그랜드마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경기 성남시 고등동 ‘판교밸리자이’,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라피네’, 충남 아산시 신창면 ‘아산삼부르네상스더힐’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 애견용품점과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이러한 업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0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과 같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겨울철 빙판길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제품들에 대해 수거 명령을 비롯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중·저가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11개 제품 중 1개는 수거 명령을, 10개 제품에는 수거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리콜과 함께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를 했다. 리콜 조치 대상 제품은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금호타이어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수입·판매한 모델명 'DSR668' 1만5,000개다. DSR668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해 운전 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았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
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지에스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위탁하면서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 하남 및 대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와 공원조성 설비공사를 맡았다. 지에스건설은 공사 현장 4건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ㅎ실업 맡기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 원보다 낮은 11억3,400만 원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용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에스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도급 내용상 직접 공사비 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라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29개 단지에서 총 1만683가구(일반분양 4,91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힐스테이트첨단’, 부산 사하구 장림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1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충북 청주시 강서동 ‘가경아이파크5단지’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전날(10일)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협의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 이춘구 안성시 부시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이동걸 SK건설 그룹장과 안성시 주민대표 3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체 출범식에서 발표된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 기업입주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안성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 ▲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한천 및 안성천 하천 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 7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실무협의회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안성 산업단지 물량배정, SK 산업단지 개발 참여,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SK 입장, 방류수 농도기준 강화, 수질오염 영향조사, 고삼저수지 적정 수온 유지 방안, 전력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 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상생협의체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
현대와 기아, 도요타 등 국내외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8일 현대·기아의 코나 전기차와 G90, 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와 포드 머스탱 등 47개 차종 8만2,657대에서 제조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만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9일부터, G90은 1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 교체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만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24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드의 MKZ 등 4개 차종 1만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잔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금융업계 노사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 ~ 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단축 영업 시행 첫날인 8일은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한다. 단축 운영 시행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며, 타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 시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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