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 소유 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제약없이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홍석준 의원,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소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인천(13,808 필지) 등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강원(24,975,491㎡), 충남(22,685,998㎡), 제주(21,815,459㎡)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순으로는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현황> 특히, 국내 토지를 보유한 중국
2023년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22년 말에 비해 1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15조5,928억원) 대비 11조455억원(70.8%)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21조3,112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158억원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조9,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974억원 늘어나 2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토스뱅크는 작년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이 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특판을 통해 주담대 공급 규모를 늘렸다. 이후 가계대출 확대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듯했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4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영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앞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발표 4가지 대응방안은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이나 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대상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하며 치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황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하면 된다. 지난 11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00호, 면적은 13.9만㎡ 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8만호가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을 완화해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2배인 월평균소득 200%가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로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지난 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2%, 전세가격은 0.11%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10%), 대전(0.07%), 충북(0.07%), 전북(0.07%), 서울(0.05%) 등은 상승했으며, 제주(0.00%)는 보합, 부산(-0.04%), 인천(-0.04%), 경남(-0.02%), 전남(-0.02%)은 하락했다. 서울은 선호단지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유지됐으나, 매수·매도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심리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강북 노원구(-0.01%)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용산구(0.10%)는 이촌·산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동구(0.10%)는 성수·금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0%)는 제기·전농동 위주로, 광진구(0.07%)는 주거환경 양호한 자양·광장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구로구(-0.02%)는 고척·온수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강동구(0.12%)는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로는 서울 도심에 인접하고 철도 역세권과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 등 3개 지구 6.55만호,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과 제주화북 등 2개 지구 1.45만호이다. 구리토평2은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 제주 화북2의 경우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 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 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 소유가구 연령별 가구주는 50대가 310.4만 가구(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3.4%), 40대(20.5%) 순이었다. 가구원수별로는 2인가구가 408.2만 가구(33.4%)로 가장 많았고, 3인가구(24.3%), 4인가구(18.4%) 순이었다. 또 세대구성은 2세대 가구가 616.6만 가구로 50.4%를 차지한 가운데 2세대 가구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35.5%로 집계됐다. 주택을 소유한 1,223.2만 가구 중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907.9만 가구(74.2%), 2건을 소유한 가구는 233.9만 가구(19.1%), 3건을 소유한 가구는 52.4만 가구(4.3%)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주택 소유 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32.6%), 전남(29.2%), 충남(29.1%) 순이었다. 2건 이상 소유 가구를 시군별로 보면, 시(市)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33.3%), 제주 제주시(32.4%), 충남 당진시(31.6%) 순이었다.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39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의 등급에 따라 공개될 예정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또한,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확대(’22년 대비 25%↑)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9일 10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