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자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제공하도록 해서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가 시정명령과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인 ㈜에프앤디넷이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시켰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 '쪽지 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면 환자나 소비자는 다른 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 행위를 한 제조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 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화승 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과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이들은 현대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하면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후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만일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국내 집값 오름세가 꾸준한 가운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 추이가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리서치기업 도시와경제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해 2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1.1에서 올해 2월 108.1로 오르면서 6.92%의 변동률을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1에서 108.9로 9.78% 상승하며 전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이어 단독주택은 106.9에서 109.9로 2.93%, 연립다세대는 99.9에서 101.5로 1.64%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는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를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이며, 기준시점은 2017년 11월이다. 한편 주택거래량 역시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오히려 크게 늘었다. 전국 주택거래량은 2019년 156만9,498건에 머물렀으나,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202만1,865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2.8% 급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 부족에 더해 안전자산을 갈구하는 심리가 더해져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코로나
[M이코노미뉴스 문장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더믹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덩달아 홈오피스 시장(Home Office)도 성장하고 있다. 홈오피스는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워크의 한 유형으로, 집 안에 업무 공간을 마련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고정 근무하거나 1인 창업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홈오피스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 2005년에 재택근무가 처음 도입된 이후 홈오피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된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홈오피스를 점차 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도 스타트업 형태의 1인 기업과 프리랜서가 증가하면서 가구 업계가 발 빠르게 소규모 오피스 가구를 출시하며 홈오피스 시장 공략을 시도해왔다. 퍼시스그룹은 2016년 업계 최초로 소호 가구 브랜드인 ‘데스커’를 론칭하고 스타트업 및 1인 창작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홈오피스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 구축에 나섰고, 에넥스는 2018년 당시 대량 구매만 가능했던 오피스 가구 시장에서 ‘더 유닛 오피스’를 출시해 1인용 사무 가구를 단품 판매함으로써 홈오피스 시장 공략을 시도했다. 서재‧거실 가구 판매 증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업무 특성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기술 보호 절차를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그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는데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을 기재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ECA센터(Ewha Creative Art Center)가 함께 기획한 미술전 ‘EUMC Fair’가 이대서울병원 C관 2층에 위치한 아트큐브에서 3월 19일부터 5월말까지 개최된다. 19일 오후 열린 개막전에는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재진 의대 학장, 강애란 조형예술대학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미술전은 세대 간 폭넓은 시각과 교감을 감상할 수 있는 선후배 릴레이 전시로 기획됐다.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Part I : 학생전>, 5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Part II : 동문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Part I> 학생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젊은 작가 118명의 작품 351점을 전시 및 판매한다. <Part II> 동문전은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대 출신 작가 100여 명이 출품한다. 전시제목은 ‘메로그래피(merography)’다. 인류학자 메릴린 스트래선(Marilyn Strathern)이 제안한 이 개념은 히랍어로 부분을 뜻하는 ‘메로(mero-)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결정해 구성원들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술사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해 구성원들에게 이를 지킬 것을 촉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서, 구조도면 등을 작성하고 구조감리,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건축사, 건설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전문가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사회는 지난 1994년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고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해왔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대가산정방식, 노임 단가 등을 담고 있다. 이후 기술사회는 2010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구조별·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하였고, 2012년, 2013년에 이를 개정·시행하였다. 다만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과 '최소용역단가’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5,221가구(일반분양 4,40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3단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e편한세상울산역어반스퀘어’, 충남 아산시 배방읍 ‘더샵센트로’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23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평택지제역자이’,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호반써밋그랜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우미린파크뷰’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등 8개 정비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첫 후보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양평13·14구역 모습.
GS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 일대 들어서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견본주택을 1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수원시 111-1구역(정자지구)을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총 2,60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48㎡ 113가구 △59㎡ 730가구 △74㎡ 246가구 △84㎡ 435가구 △99㎡ 74가구 등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3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월 30일 해당지역 1순위, 3월 31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7일이며, 정당계약은 4월 19일~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분양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며, 거주의무 기간은 없다. GS건설은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평면 및 인테리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하남시 일대의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남양주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가격 담합을 반복했다. 또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을 하고 판매물량을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이 전날(15일)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에게 지하철 9호선 미사 구간을 평면환승 없이 직결화하고 급행역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공타)가 진행되고 있는 9호선은 해당 공타를 통과한다면 강동을 거쳐, 하남에서 남양주까지 이어진다. 2~3개 역을 기준으로 급행역을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5‧9호선 환승역이 예상되는 고덕역과 미사 구간이 급행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국토부 차관에게 미사 구간의 직결화 및 급행역 추진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급행역이 추진되면 서울 중심부까지 걸리는 시간이 15~25분 정도 줄어들어 미사 주민의 바쁜 출퇴근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있을 지하철 5호선 전 구간 개통과 9호선 미사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하남의 5철시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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