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온 21개 신규노선이 전날(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4차 계획에는 전국적으로 44개 신규 노선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21개 경기도 신규노선은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등 고속철도 3개 노선, 평택부발선 일반철도 1개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등 광역철도 17개 노선이다. 사업 규모로 살펴보면, 경기도 사업(21개 신규 노선)은 총 35조4,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44개 신규 노선) 58조8,000억 원에 무려 60%에 달해 경기도민 등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 및 경제유발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가 지속 필요성을 건의해온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당초 계획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경기서부와 서울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구간을 변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의 가치와 기업 현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난 29일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밋업(Online Meet Up)’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밋업’은 판교테크노밸리 홍보사업의 하나로, 매달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의 주요 쟁점을 세계의 창업 클러스터들과 온라인으로 의견을 나누는 행사다. 경기도는 이날 프랑스 스타트업 미디어 채널인 ‘르 카페 드 긱(Le Café Du Geek)’과 함께 ‘스테이션 F’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테이션 F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싹기업 인큐베이터로, 새싹기업을 보육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진행자인 알렉스(Alex)와 프랑스 테크 스타트업 미디어 대표인 레오(Leo)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스테이션 F의 성과, 주요 기업의 사업과 투자현황 및 실적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회의에 참여해 경기도가 판교의 혁신을 이끄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로 판교테크노밸리의 생명공학기술(BT) 분야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판교와 스테이션 F의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
평택과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평택과 부발을 잇는 고속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9일) 향후 10년간(2021~20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고, 계획안에 평택부발선이 포함됐다고 송 의원실에 보고했다. 제4차 계획안에 반영된 평택~부발선은 연장 62.2km로 총사업비가 2조2,383억원에 달하고 주요 경유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가검토사업으로 최초 반영됐으나,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송 의원은 “평택~부발선 사업 확정으로 동서횡단철도 연계 및 경기 남부권 철도 네트워크망 구성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SOC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이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약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통팔달 이천 광역교통망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와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청년층에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생·훈련강사 선발, 교육내용 구성 등은 기업이 지금과 같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되, 기업이 교육 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 확대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운영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참여기업 발굴, 훈련 수료생의 관련 분야 기업으로의 취업 지원 등을 맡기로 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확대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SSAFY, SK하이닉스 청년 하이파이브, 포스코 AI·Bigdata 3개 과정이며, 이들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생 규모는 지난해 1500명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수당 500명(연 2회 모집)이었던 훈련생을 올해 상반기 750명(5기), 하반기 950명(6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교육 규모를 기수당 약 1150명까지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기존 청년 하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들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들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다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며 등록을 독려했다. 이에 2017년 말 26만 명 규모였던 등록임대사업자는 1년 만에 40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관련 혜택 등을 계속 줄여왔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모든 유형의 민간매입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당시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건설)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의무임
최근 부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시공권을 따낸 쌍용건설이 이번엔 수도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6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69-3에 위치한 삼덕진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선정총회에서 조합원 70명(전체 조합원 91명) 중 88.5%(62명)의 찬성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총 공사비는 512억원 규모다. 이로써 삼덕진주 아파트는 향후 지하 5층~지상 34층 2개동 총 228가구의 ‘더 플래티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10월 착공을 거쳐 2026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수는 97가구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 5월 첫 수주 후 한 달여 만에 광역시와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의 시공권을 연이어 따낸 것에 의미가 있다”며 “‘더 플래티넘’의 안양 첫 진출과 함께 서울 및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추가 수주의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 분야에서만 전국에서 약 4조1,000억원, 총 27개 단지 약 2만6,000가구의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광명 철산한신 리모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약 13만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입주물량은 총 12만9,890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적고 상반기(9만1,865세대)보다는 41% 가량 많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만8,807세대가 입주하는 가운데 이 중 39% 가량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공급되는 물량이다. 서울은 하반기에 총 1만2,802세대가 입주하며 상반기(1만2,140세대)와 비슷한 물량이 공급된다. 특히 강남, 서초구 등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들 위주로 입주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4만6,290세대)는 과천, 판교, 하남, 동탄 등 남부권에서 입주물량이 집중되고, 인천은 검단 등에서 상반기(4,692세대)보다 약 2배 많은 9,71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하반기에 총 6만1,083세대가 입주한다. 대구, 대전, 세종 등 물량이 집중되며 3만 7,385세대 입주했던 상반기보다 63% 가량 많다. 특히 한동안 입주물량이 많지 않았던 대전의 경우 1,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 4곳이 입주하며 2014년 상반기(7,092세대) 이후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인근 세종에서도 5,952세대의 입주가 진행돼 일대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6,530가구(일반분양 3,64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역푸르지오아츠베르’,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양우내안에퍼스트힐’, 대전 동구 삼성동 ‘대전역대라수어썸브릿지’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영신지구 ‘평택지제역자이’,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더샵수성오클레어’ 등 10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 방안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 헌법 제5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입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의 조세 관련 법령의 입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발간됐다.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
대우건설은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15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 사후 무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에 지하 9층~지상 26층 총 614세대의 주상복합 소형 공동주택으로 시공되는 단지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16층~26층 도시형생활주택 293세대는 지난해 공급이 완료됐고,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지상 4층 ~ 15층 아파트 281세대 중 잔여분이다. 접수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24A 24세대 ▲24C 3세대 ▲28A 25세대 ▲29A 15세대 ▲29C 1세대로 총 68세대다. 분양가는 평(3.3㎡)당 2,906만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 5월 실시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결과 평균 29:1의 경쟁률로 접수가 완료됐으나, 부적격 물량 및 무분별한 청약 등 이른바 ‘묻지마 청약수요’의 당첨포기로 사후 무순위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순위 접수는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자격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 세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 내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경제청은 전날(24일) 오후 8층 회의실에서 영신금속(주), 조양메탈(주), ㈜이화산업, 솔텍, 평택시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의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평택 포승(BIX)지구 내 제조시설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영신금속공업㈜은 전기차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종업계 최초로 포승(BIX)지구에 전기차용 패스너(볼트) 전용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조양메탈도 30년간의 알루미늄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알루미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화산업과 솔텍은 각각 친환경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와 선박용 기계제조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포승(BIX)지구의 친환경 전기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에 소개됐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25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 대한민국 발표 섹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은 브라질 마리카시 기본소득 실험사업 공동연구기관인 미국 제인 가족연구소(Jain Family Institute)와 브라질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Fluminense Federal University)가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각국의 기본소득 경험과 정책, 전략들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브라질‧스페인‧핀란드‧멕시코‧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윤 담당관은 기술발전과 고용없는 경제성장이 초래한 소득 양극화 시대에 대한 해답으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효과들을 설명했다. 윤 담당관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결합에 있다”면서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된 지역화폐는 즉각적인 소비진작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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