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국민의힘 용산당협·부동산특위와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정비창 부지 활용, 용산공원 조성 등 용산 개발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현장 축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박희영 국민의힘 용산당협·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에서의 도심 개발 전략 및 시사점’을, 최민성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부회장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도심 복합개발 사례와 시사점’을, 배정한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용산공원 계획과 조성의 과정, 방향,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장인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강정철 한국철도공사 용산사업단 처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오장환 서울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장, 오천진 용산구 의원, 이주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열띤 토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21.10.25.~10.27.)와 지역수협(`21.9.28~9.30, `21.10.5.~10.7.)에 대한 사업 점검을 실시했다. 농금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 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규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기한(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됐다. 농금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 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또 보험가입을 위해 계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인 양식업 면허·허가증 상의 실제 면허 기간과 다르게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보험가입 처리 단계에서 필수서류인 양식업 면허·허가증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돼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할 것을 조치했다. 농금원은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 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이 지원되어,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3,500만원, 2018년 32억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으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총 9,802가구(일반분양 8,5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천안아산역퍼스트’ 등 오피스텔 중심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경기 김포시 풍무동 ‘e편한세상시티풍무역’ 등 1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급증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었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출을 해 주는 이른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특혜 방지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내일(22일)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PF제도와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총론 차원과 각론 차원의 법·제도적, 정책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변호사)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다뤄 대한민국 부동산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송영길 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패널토론자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와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과 안민석, 김남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총 5,930가구(일반분양 4,9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경기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3차그랑포레’, 부산 남구 대연동 ‘힐스테이트대연센트럴’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2제일풍경채퍼스티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한양수자인’,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대성베르힐’ 등 2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게임업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다수는 동종업계 주식인 게임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전문 취업 포털 게임잡은 게임업계 직장인 144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현황’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9.2%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 ‘투자 종목 중 게임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묻자, 무려 81.6%가 ‘게임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게임주를 보유한 이유는(*복수응답)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돼서(60.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동종 업계라 정보를 얻기 편해서(44.1%)’, ‘관심 분야 중 하나라서(26.9%)’, ‘우리사주로 지급받아서(21.5%)’,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고 싶어서(7.5%)’ 등이 있었다. 게임업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성과보상을 주식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에게 ‘성과보상을 주식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긍적적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81.3%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복수응답) ‘장기 성과를 위해 노력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켓테스트를 실시하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차세대 수출 유망 K-Food 발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미래클 K-Foo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품평회로,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오미자, 참기름·들기름, HMR죽, 우리밀라면, 펫푸드 등으로 구성된 수출 유망제품 15개를 선보였다. 특히, 제품에 대한 단순 소개가 아닌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와 활용방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관심과 호감을 끌었다. 또 품평회에 앞서 공사 블라디보스토크지사에서 지원하는 인증 및 판촉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현지 수입바이어의 K-Food 취급 의욕을 높였다. 수입바이어 안나(40대, 여성) 씨는 “바쁜 현대인들은 건강하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인데, 파우치 형태의 죽제품은 보관과 휴대가 편리하다”며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모집을 위해 진행한 사전 온라인 신청부터 열기가 뜨거워 러시아 현지의 K-FOOD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
올해 연말까지 영남권에서 2만91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뚜렷한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영남권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를 제외한 2만9152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작년 동기 물량인 1만3649가구보다 2배 이상(1만5503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만112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며, 부산이 873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 4773가구, 대구 452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영남권의 분양시장은 비규제지역의 인기가 뚜렷했다. 영남권의 청약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경북은 5만5436건으로 전년 동기(3299건)보다 16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남은 2만5853건에서 17만126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광역시(부산·울산·대구)는 세 지역 모두 청약자 수가 감소하며, 88만6240건에서 15만4596건으로 5배 이상 줄었다. 청약경쟁률에서도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경남의 전체경쟁률은 4.21대 1을 기록했지만, 올해 15.31대 1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북은 1.3대 1에서 4.83대 1로 상승했다. 광역시는 지난해 분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로 물의를 빚었고, 국내 최대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약 2000건의 기사형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에도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뒷광고’ 유형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6806건의 기사형 ‘뒷광고’를 적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뒷광고’ 의뢰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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