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소심은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 재판 결과도 항소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명도소송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으로, 이 중 원고 승으로 판결된 사건이 1만7,059건에 달한다. 여기에 원고 일부 승(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피고(세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지난 13일 M이코노미뉴스의 새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모 신임 편집위원은 대한민국 육군 제31사단 사단장, 대한민국 육군 제1포병여단 여단장, 제1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대한민국 육군 제1군단 군단장, 대한민국 육군 인사사령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지냈고 병무청 청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청년 CEO’ 김나영 (주)더리얼컴퍼니 공동대표(35세)와, 표해윤 (주)지에스웹 대표(32세)가 M이코노미뉴스 청년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신임 청년 편집위원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표 신임 청년 편집위원은 동아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다. 2008년 ‘MBC경제매거진’으로 창간되어 2011년 ‘MBC이코노미’, 2014년 ‘M이코노미’로 제호를 바꾸면서 성장해온 M이코노미는 2017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진입함으로써 언론매체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구축했다. M이코노미는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등의 스트레이트 뉴스를 지양하고 심층적이고 품격 높은 분석 기사, 인터뷰 기사, 차별화된 칼럼 등을 추구하며 현장에 밀착된 실생활 경제를 집중기획해 보도하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국민에 봉사하는 언론사로서 더 나은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올 한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일조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시의원, 군의원, 우수 공무원, 혁신 기업인에 대한 상도 수여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전날(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M이코노미 창립 16주년 기념 및 시상식’을 열었다. 행사는 MBC 뉴미디어뉴스 국장을 지낸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 윤영무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포털에 노출되는 기사는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명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며 “M이코노미뉴스는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안철수 축하메시지...공식행사 1호 ‘AI 윤석열’ 등장도 이날 행사는 각 당 대선후보들의 (영상)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축하 영상을 보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이럴 때 일수록 공정하고 정확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버린 현대인들의 입맛과 식습관은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과자나 음료수 등 단맛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단맛의 달콤함을 즐기는 대가로 비만이나 당뇨병을 얻을 수 있고 혈액 속에 염증 물질이 쌓여 심뇌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다.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높아지자 식품 포장에 ‘무설탕’ 표기가 등장했다. 설탕 대신 ‘액상과당’이나 ‘올리고당’을 넣어 건강에 이로운 듯 보이지만 올리고당은 설탕보다 단맛이 덜해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어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섭취가 요망된다. 이런 가운데 대체당(糖)을 연구·개발해 건강한 당을 공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주)글로벌코퍼레이션이 마이크로바이옴 R&D 전문 대표기업인 ㈜마이크로바이옴과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마이크로바이옴 본사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해 기술 공유 및 R&D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주)글로벌코퍼레이션은 그동안 건강식품 브랜드 ‘health keeper’를 운영하며 항암치료를 했던 아이의 면역체계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대체 요리당인 ‘우렁이쌀 요리당’을 개발해 시판해 왔다
오늘(8일)주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돼 오늘 공포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오늘 공포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 거주한 후 1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이전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규제의 칼날을 비껴간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숙에 대한 인기가 본격적으로 급증한건 지난해부터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8월 경기 안양 평촌에 선보인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경우 552실 모집에 6만670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었다. 이어 롯데건설이 올해 3월 부산 동구 초량동 재개발 사업지에 선보인 ‘롯데캐슬 드메르’도 평균 청약 경쟁률 356대 1을 기록하며 조기에 분양이 완판됐다. 특히 올해 8월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선보인 ‘롯데 캐슬 르웨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876실 모집에 57만5950명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657대 1을 기록했고, 최고 경쟁률은 무려 6049대 1(전용 111m²)에 달했다. 그럼 생숙이 실거주나 투자 측면에서 모두 좋은 점만 있을까. 장점과 단점을 짚어봤다. - 취득세·양도세 중과 없고 종부세 면제 -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60%까지 -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가능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도 주요 대기업이 채용에 나섰다. ◈ SK하이닉스 2022 신입 Maintenance 채용을 실시한다. 대상은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로, 반도체, 전자, 전기, 기계, 화공, 컴퓨터, 안전, 소방 등 관련 전공자, 2022년 3월 입사가 가능한 자, 4조 3교대 근무 및 방진복 착용 가능한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 △인적성검사 △면접 △건강검진 △최종합격 및 입사 순이며 오는 15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 LG유플러스 2021년 하반기 CTO 신입 개발자 수시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Enable △클라우드 Front-end 및 Back-end 개발이다.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로, 2022년 2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이 있어야하며, 컴퓨터, 정보시스템, 전기, 전자, 통신, 산업공학 전공자를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LG인적성검사/코딩테스트 △AI영상면접 △1차면접 △인턴십 △2차면접 △입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오늘(6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과 손잡고 우수기술 농식품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농금원과 농식품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농기평의 협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농식품 기업이 투자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투자유망기업과 농식품펀드에 대한 정보를 상호 활용하고, 투자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게 돼 농식품 기업의 투자 유치 관련 정보부족 해소와 함께 R&D기업의 벤처투자를 통한 사업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업설명회(IR) 등 다방면의 지원도 협력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과 투자처 발굴 효율화를 위한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여 기업의 정보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민연태 농금원장은 “양 기관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식품기업이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
2021년 연말의 마지막 운을 시험할 수 있는 청약 시장이 열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당첨 확률 면에서 로또 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청약통장을 대거 투척하게 만든다. 지난 5월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분양돼 ‘9억 로또 단지’로 꼽혔던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는 특별공급 청약에 3만9,817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 174대 1을 기록했다. 302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에는 24만4,343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말 청약 접수를 받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총 389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분양하는 1순위 청약에 13만1,447명이 청약하면서 2000년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청약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 단지는 같은 면적 최고 분양가가 인근 단지 시세보다 약 4억원 가량 낮아 이런 청약결과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에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는 물론 앞으로 분양가 대비 더 가격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7개 단지에서 총 2만4,477가구(일반분양 2만4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해링턴플레이스안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한양수자인’, 전북 익산시 마동 ‘익산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등과 경기도 과천, 하남 등에서 3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파크프라임’, 경기 이천시 대월면 ‘이천휴먼빌에듀파크시티’,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오피스텔)’ 등 8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가 간이식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2013년 첫 간이식 수술을 시작하고 8년 만의 값진 기록이다. 100번 째 간 이식 수술은 간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간을 기증한 생체 간이식 수술로 이루어졌다. 이대목동병원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이익준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진 홍근 외과 교수를 중심으로 체계적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간, 신장 등 따로 진행되어 오던 장기이식과 관련된 전체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했다.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은 높은 수술 생존율과 최고 수준의 간이식 술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에는 간경변증으로 인해 간문맥이 혈전으로 완전히 막혀있던 환자의 고난도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당시 환자는 폐렴과 심한 간성 혼수 등으로 2주 가까이 의식 없이 중환자들에 입원해 있었고 간이식을 받아도 의식이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고난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대목동병원 간이식팀의 능력과 시스템에 많은 환자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 홍근 교수는 “우리 병원
현대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단지 내 오피스텔(2,669실)이 파주시 역대 최고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실 청약접수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일 청약접수를 받았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2,669실 모집에 무려 2만7,027건의 청약접수가 이뤄지며 평균 10.1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총 3,413세대(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규모로 건립된다. 이 중 오피스텔(전용 84㎡, 147㎡)을 우선적으로 분양 중이다. 당첨자는 오는 6일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은 당첨자 발표 다음날인 7일부터 11일 5일 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파주시 와동동 1481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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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5시 42분
